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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서 소상공인 지원과제 지속 보완"

崔, 제주 소상공인센터·강정 크루즈항 방문소상공인대책·방한관광 활성화 대책 점검 차원강정항 출입심사에 3~4시간…"무인심사대 설치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과제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꿈이룸센터)를 찾아 "

2024-07-17 17:00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방한외인 '팬데믹 대비 90%' 회복세…관광수입은 70% 그쳐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단체관광객 K-ETA 일괄신청 확대 호텔까지 짐배송 9→16개역 확대…'기동카' 단기권 도입"2027년까지 방한관광객 3000만명·관광수입 300억달러" 정부가 국내를 찾은 외국인 체류기간 확대, 소비 촉진을 위해 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이지 드랍'(공항 외 수하물 수

2024-06-17 09:30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금융위, 6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정책금융 공급 5조 추가, 28조4000억원 확대…PF-ABCP→장기 대출 전환 보증 신설손실부담 이해관계 조정 신속해야…금융위 “모든 대책 분양가 할인 전제”‘PF 대주단 협약’ 개정 추진…업계 “이해관계 복잡해 동상이몽 우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차단

2023-03-06 14:50
[부동산PF 대응] PF-ABCP→장기 대출 전환 보증 신설…차환리스크 제거

금융위, 6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정상 사업장 ‘브릿지론→본PF’ 전환 지속적으로 지원 도덕적 해이 차단, 증권사·건설사 대상 자금보충의무 부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정상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6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

2023-03-06 11:59
액토즈, 위메이드 상대 중재판정 취소ㆍ손해배상 소송 제기

액토즈소프트는 18일 위메이드 측을 상대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판정 취소 소송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됐다. 손해배상 소송은 위메이드 측의 ICC 중재에서의 소송 사기 행위 및 그에 기초한 근거 없는 허

2020-12-21 18:32
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범위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해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국회의장에게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신청권자와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

2019-11-21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고 서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무상교육 범위는 내년 고교 2학년, 2021년 고교 1학년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수고용

2019-06-27 11:00
[종합] 문무일 "수사권조정 진단과 처방 달라…독점적 권한 확대하는 것"

“소 잃을 것이니 외양간을 고치자는, 아플 것이니 약을 처방해 주겠다는 잘못된 전제로 수사권조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에

2019-05-16 12:45
대우조선해양, 다음달 15일 '인력 감축' 현실화하나

대우조선해양이 다음달 15일 경 인력 구조조정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안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추가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수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됐던 20억 달러 규모 로즈뱅크 프로젝트 수주가 지연되면서 올해 실적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2018-10-30 10:05
대검 검찰개혁위, 국가공권력에 손해 입은 국민 구제한다…5ㆍ6차 개혁안 발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과거사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사건에만 허용되던 재정신청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6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26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5차 권고안을 통해 국가공권력으로 손해 입은 국민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2017-12-26 16:27
[금융개혁 1년 성과·과제] 보험슈퍼마켓·핀테크·인터넷은행 등 금융권 경쟁력 유도

‘계좌이동제, 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 핀테크 활성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안심전환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기술금융 안착….’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3월 16일 취임 이후 숨가쁘게 밀어붙인 금육개혁 정책들이다. 임 위원장은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기업구조조정개혁반장을 맡

2016-03-09 10:51
병무청, 2016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가접수 시작…접수 방법은?

병무청이 2016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가접수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 병무청은 11일 "'1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첨 탈락 또는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11일 추가접수를 받는다"라고 밝혔다.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가접수'는 오늘 11일 14시부터 오는 21일 18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잔여공석 2만

2016-01-11 15:22
임종룡 "비조치의견서 신청 범위 금융 이용자로 확대"

새로운 영업 행위에 대한 허용 여부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미리 확인 받는 '비조치의견서'의 범위가 금융회사에서 일반 금융이용자로 확대된다.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권 진입을 준비하거나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회사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또 '집단 비조치의견서'를 도입해 협회와 중소형사 등의 요구를 반영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열린

2015-09-30 15:13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15일부터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약사법·약사법 시행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이날 공포한다. 이번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및 특허권자에게 통지 제도의 개선 △특허 분쟁에 따른 판매금

2015-03-13 10:20
대웅제약, 1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대웅제약이 충북 오송 신공장 건설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3년물 무보증 사채발행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된 회사채는 1000억원 규모이며, 발행금리는 2.557%로 결정됐다. 대웅제약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된 자금을 충복 오송에 ‘cGMP(미국 FDA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2014-10-30 11:1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왕서방’ 제주서 부동산 錢의 전쟁 등

◇ ‘왕서방’ 제주서 부동산 錢의 전쟁 중국인 취득 토지 제주 면적의 0.17%… 2311억원 규모 중국 기업들이 ‘제주도’를 무대로 벌이는 ‘쩐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의 큰손들은 휴양ㆍ레저ㆍ오락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중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토지 규모(누계기준)는 올 1분기 말 기준 322만948㎡

2014-08-11 11:04
‘더 낸 세금’ 반환 요구기한 3년서 5년으로

앞으로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차원에서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 연장하고 내년 1월1일 경정청구 분부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하는

2014-08-11 09:06
뜨거운 감자 ‘서비스 적합업종 확대방안’… 대·중소기업계 반응 엇갈려

서비스 적합업종 확대방안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계는 ‘단계적’ 확대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중소기업계는 ‘전면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적합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세종 중소기업 연구본부

2013-06-28 17:54
이마트, 동반성장펀드 1160억원으로 확대

이마트가 6월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약 1.5배 확대해 전년 운영 규모보다 364억원 늘어난 116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마트 동반성장펀드는 이마트가 예치한 정기예금의 이자로 재원을 확보해 협력회사가 기준 금리보다 2%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 제도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회사를 위해 이마트가

2012-06-17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