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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간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개인정보 제공, 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2024-09-11 13:54
  • 신용정보업 진입 장벽 낮아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신용정보업 진입 장벽 낮아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용정보업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다는 점과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2024-09-03 21:51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2024-08-29 14:17
  • "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광고 및 홍보물에는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신용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에는 금융사가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하고, 담당 부서의 업무를 정했다. 또한...
    2024-08-15 12:00
  • '출범 7주년' 카카오뱅크, 2400만 고객 앞세워 '혁신·포용' 두마리토끼 잡았다
    '출범 7주년' 카카오뱅크, 2400만 고객 앞세워 '혁신·포용' 두마리토끼 잡았다
    이를 통해 금융 정보 위주의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운 중ㆍ저신용 및 신파일러(Thin Filer) 고객들을 추가 선별해 대출을 공급한다.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 비용 부담도 완화했다. 작년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용 고객 중 절반 이상(51%)이 중·저신용자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신용 고객들의 총...
    2024-07-31 11:03
  • “금융소비자 알권리·보호에 초점” 금감원, 파인 시스템 개편한다
    “금융소비자 알권리·보호에 초점” 금감원, 파인 시스템 개편한다
    약 5개월간 개편 작업 진행…이용자 편의성 확대에 초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시스템 개편에 나선다. 또한 이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e-금융교육센터’에 대한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30일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정보화전략국은 ‘금융감독원 파인 및 금융교육센터...
    2024-07-31 05:00
  • 9월부터 '성실경영 재창업자' 신용평점↑…신규 대출 가능해진다
    9월부터 '성실경영 재창업자' 신용평점↑…신규 대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폐업한 적이 있는 재창업자는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받아 금융거래가 어렵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2024-07-23 16:25
  • 케이뱅크, 7년 연속 정보보호 국가 공인인증 자격 획득
    케이뱅크, 7년 연속 정보보호 국가 공인인증 자격 획득
    추가로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및 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접수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해 점검 수행 및 점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항목 59개와 157개의 세부확인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출해 평가받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자산을...
    2024-07-23 09:10
  •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신용정책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주요...
    2024-07-20 09:00
  • 올해만 1.7억건 ‘스팸전쟁’…정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유명무실
    올해만 1.7억건 ‘스팸전쟁’…정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유명무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ISA는 2021년 11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평소 본인이 사용하는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유출된 이력을 알려준다. 다크웹 등 음성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국내 계정정보와 구글 비밀번호 진단 서비스 등을 활용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위는...
    2024-07-05 05:00
  • "모바일QR로 결제 가능"…간편결제 지원 위한 공통QR 서비스 오픈
    "모바일QR로 결제 가능"…간편결제 지원 위한 공통QR 서비스 오픈
    가맹점은 여러 신용카드사의 공통QR 규격을 수용하며 운영 비용 절감과 고객 응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도 보완했다. 일반 QR코드는 위변조 이용 등에 대한 자체 보안장치가 미흡하다. 이번에 제정된 공통QR 규격은 데이터 보호를 위해 강력한 암호화 기술과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되며, 결제 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의 안전이...
    2024-06-27 12:00
  •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설한 데 따라 해당 업무의 승인 요건을 정하고 이용자 한도·총제공한도·신용정보 관리 방안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세부 제도화 방향을 규정했다. 이번에 규정변경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설정했다.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2024-06-25 12:00
  • IBK저축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위한 '모바일안심플러스' 서비스 도입
    IBK저축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위한 '모바일안심플러스' 서비스 도입
    IBK저축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모바일안심플러스'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알뜰폰을 이용한 범행 시도 및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 본인확인 업무 단계에서 통신사의 '회선 개통정보', KCB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활용해 명의도용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2024-06-03 12:42
  • “금융채무와 통신채무, 크레딧포유에서 한 번에 조회하세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 크레딧포유에서 한 번에 조회하세요”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채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신용정보원과 KAIT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되던 금융채무 및 통신채무를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채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5-28 12:00
  •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된다. 등록하지...
    2024-05-23 12:00
  • [논현로] ‘AI시대 경쟁’ 선례 될 라인사태
    [논현로] ‘AI시대 경쟁’ 선례 될 라인사태
    사용자의 정보를 통해 새로운 플랫폼을 구성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동일 사용자의 이용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해당 사용자에게 다른 용도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 데이터와 이용자의 다양한 거래 패턴을 통해 신용평가가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2024-05-22 06:00
  • 건보공단 고객센터, 고객 '목소리'로 본인확인 [공기업]
    건보공단 고객센터, 고객 '목소리'로 본인확인 [공기업]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3개 법률 개정안(데이터 3법)과 정부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에게 목소리 정보(생체인식 특징정보)에 대한 처리와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2024-05-15 12:00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다만 부처 간 이용자 보호 업무 중복 등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자잘한 수정이 있어도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합의 및 처리 과정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을 남겨둔 법안들도...
    2024-04-28 16:15
  • 우리카드, 가맹점 정보 7만5000건 유출…"현재까지 고객 피해 사례는 없어"
    우리카드, 가맹점 정보 7만5000건 유출…"현재까지 고객 피해 사례는 없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유출은 특히 우리카드 일반고객 정보 유출이 아닌 카드가맹점 대표자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현재까지 일반고객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카드는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는 한편, 신용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 안내 및...
    2024-04-26 18:02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제휴업체 휴·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현업부서의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요청 시 지원부서 및 통제부서의 합의결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제휴업체 기본 자격요건 기준(신용도·업력·매출액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자격 기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제휴업체와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업체의 건전성, 평판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2024-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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