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2년 1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올해 4월 이용자의 편의성과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이데이터 2.0 추진안이 발표됐고, 금융위는 본격 추진 전 제도적...
금융위, 정례회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올해 상반기 내 서비스 전면 시행되도록 신속 구축할 예정"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4월 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연내 시행 예정마이데이터 정보전송비용 과금체계 규정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 정비로 핀테크 지원
금융위원회가 중소 핀테크 데이터 결합 지원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의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내년 1분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CB사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내년 중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및 T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해선 내년 1분기 워킹그룹을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2분기에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기관도 타 기업‧기관의 데이터를 쉽게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기관(데이터 미보유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추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결합 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22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 계좌 등 적요 정보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요 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은...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편의를 감안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주체에게 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 계좌 등 적요 정보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 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 결제 내역과 거래 상대방 △신용정보 주체 및 거래 상대방이 금융 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 주체의...
금융위는 29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을 강화했다. 통상적 수준(3만 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을 금지해 과당경제을 제한했다.
더불어 안전성 점검 의무화하기 위해...
그동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 신청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허가 관련 심사를 중단해야 했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의 제재 이력 조차 확인되지 않아 지난 2월5일부터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들을 일부 중단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청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허가 관련 심사가 중단된다.
카카오페이는 외국법인 대주주에 대한 적경성 문제가 관건이다. 실질적인 대주주인 앤트그룹의 적경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 1차 본인가에서 중국 금융당국에서는 앤트그룹이 제재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이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조치다.
신청인 6개사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허가심사가 즉시 재개된다.
금융위는 이들 금융사가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핀테크 기업 등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 제휴 지원 등 소비자 불편을...
삼성카드는 3개월 이내 카드 연체 채권을 자회사인 삼성카드고객서비스로 넘기고,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카드는 고객들이 카드대금을 1~3개월 동안 연체하면 본사에서 독촉 전화를 거는 등 직접 연체자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경고 조치로 1년 내 금융당국의...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7일 부터 시행됐다. 급히 자금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한 고객은 지난해 말 기준 24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은행연합회에 주민등록번호와 연체상황, 채무규모 등 정보를 넘겨야 하는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시행령...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체 신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변경 예고했다. 대부업체 관련 고객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다만 대부업 신용정보를 모든 금융회사가 이용하면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금융회사가 어느...
20일 금융업계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초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의 범위에 기술신용정보를 추가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신용평가사(CB)는 물론 기술보증기금,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도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다음주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 구축을 마무리 짓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4월에 발표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용정보사가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겸업하도록 기술신용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금융위는 기술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또 상반기 중 기술신용평가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CB사)가 TCB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TCB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평가해 기술신용 등급을 산출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16일 규정변경 예고 이후 오는 5∼6월중 규개위 심사를 거쳐 상반기까지는 관련 법 개정을...
금융감독원이 부실채권(NPL) 관리업체의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부실채권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자산관리업체(AMC)의 과도한 빚 독촉 행위를 미연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통해 NPL관리업체를 신용정보업법상 추심업체로...
권익위는 따라서 금융기관이 그동안 금융위 규칙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외 전국은행연합회 내부 관리규정인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따르고 있어 이를 금융위 규칙에 명문화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연체시 해당 사실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기록에 등재돼 금융거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