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특별공급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또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서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당첨 이력 규제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제시하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월 250만 원 인상, 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늘봄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릴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도 도입해 청년들의 결혼...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확대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도 추가,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분야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 출산 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규 출산 가구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 대폭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2023년 협의의 저출생 예산) 23조5000억 중 20조5000억이 양육 부분에 집중됐고, 일·가정 양립은 5%에 불과했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신규로...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는 임신·출산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으로 보더라도 유보통합, 외국인 가사관리자 활성화,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등은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장기 과제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라는 단기 과제가 상호 모순되는 문제 등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을 1회 추가 허용해주고,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주택청약의 ‘결혼 패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전환한다. 또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높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도 요구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 정부는 이달 24일부터 9월 9일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수요 관리(에너지 절약 등)·위기 시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 피해 가능성에 대비, 정부는 핵심 시설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 복구체계도...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계와 협회에서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대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고령자 특화 주거 공간 확충 등 생애주기별 지원 등 정책을 제언했다.
박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고 부부 개별신청을 허용하는 등 출산·신혼가구의 청약 문호를 큰 폭으로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족 구성원의 감소로 최근 몇 년 사이 소형이 주목받고 있으나, 주택시장의 기본은 여전히 중소형"이라며 "구성원이 줄어도 여전히 좁은 느낌이 있는 소형과 달리, 일정 수준...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자녀, 신생아 특별공급 등 청약 제도 개편과 매매 시장 회복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지만,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56만8620명으로 전월 대비(2556만3099명) 5521명 늘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앞서 2월 말 20개월 만에...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청약에 관심이 많아 거주지 인근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을 빠짐없이 살펴보던 중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이 신설되고 다자녀 특공의 요건도 완화된 것을 알게 됐다. 지금까지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생애최초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해 계속 떨어졌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A씨의 경우에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별공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신생아 우선공급 15% 및 신생아 일반공급 5%)를 배정한다.
e편한세상 서대전역센트로 분양 관계자는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 세대의 문의가 많고, 이번에 완화된 청약 조건을 상세하게 안내 중"이라며 "신축 브랜드 아파트 대한 선호도 역시 높아 설계와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말했다.
이밖에 4~5월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청약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부부중복청약,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 완화,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신생아 가정 우선 배정 등 청약제도 변화도 수요자의 관심을 높일 요인으로 꼽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고금리로 부담이 여전하지만, 청약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미루기도 쉽지 않다"며 "개편된...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
발표했는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9p 오른 67.4로 집계됐다. 대전이 29.5p(52.3→81.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반등한 것이다. 이달 1926가구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고 원도심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조합설립...
다자녀 기준 완화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이 반영된 청약제도 규칙 개정안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내용의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아파트분양전망지수를 발표하면서 "청약 홈 개편과 기본형 건축비 고시 등으로 이달 분양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