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수요자들이 충분히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공급 대책의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단지 중 한두 곳만이라도 공공이 인수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불안감을 잠재우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세대 수를 처음 계획보다 20%가량 줄이고(5400세대 미만), 7개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6가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동백IC 신설에 LH가 비용의 29.5%를 부담키로 해 시의 부담을 줄였고, 주변 교통망도 신설·개선키로 했다.
수지구 동막천에 병목을 형성해 여름철이면 수해를 걱정하게 했던 고기교에 대해 이 시장은 2022년 취임 다음날인 7월2일 성남시장을 만나...
삼송지구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은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부지 위치에 대한 갈등으로 13년간 사업이 중단됐으나 부지 위치를 옮기기로 협의를 완료해 2025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하고 이후 추진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고양시 주민들이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고양시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대광위와 고양시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
그러나 주민 동의 확보, 기반시설 부족 해결, 대규모 이주대책 마련, 형평성 문제 해소, 광역 교통시설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에게 귀중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법무법인(유) 충정은 기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 6600가구 규모로 계획한 옛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은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시에 주는 지원시설 용지도 없어 시민의 반대가 심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취임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시의 의견을 전달했고, 이 결과 세대수를 1200가구가량 줄이고,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했다”라고...
민주당 역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내 기존 무주택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재정 민주당 의원 발의)과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에 ‘도시철도’ 구간을 포함하는 관련 특별법(고민정 민주당 의 발의) 등을 내놨다. 모두 정부와 정책 조율이 필요한 만큼 여당과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신사역(3호선)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2기 신도시로 건설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반영돼 추진됐다. 서울시는 2018년 11월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2020년 1월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건설자재 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민간투자 사업...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기본계획 초안은 8월 중 공개가...
파주~양주 구간(4차로) 고속도로도 올해 연말 개통하고 차량정체가 심한 국도 3호선의 덕정사거리~회천지구~양주시청 구간은 확장(4→6차로)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5월 발표한 수도권 남부권 교통편의 방안과 이번 북부권 대책에 이어 동부권 및 서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편안한 수도권 출퇴근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연내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어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도정법 개정이 시급하다. 공시가격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국토부는 현재 용역을 수행 중이며 7~8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9월 정기국회부터는 새 공시가격 체계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이 사업은 은계지구와 연접한 동편 주요 간선도로(총 3.7㎞ 연장)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애초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연결도로 사업이 무산되면서 대체 노선 선정 및 세부 노선에 대한 LH-지자체 간 협의 등으로 상당 기간 지연됐다.
TF를 통해 대체 노선을 확정, 중단됐던 설계를 즉시 재개해 내년 하반기까지 세부설계를...
22일 국토교통부와 1기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이후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경우 최대 1만2000가구 정도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이라면 2~3개 단위가 지정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통합추진을 강조했던 만큼, 최대한 많은 단지들이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큰 단지는 7000가구 이상이 선도지구를...
정부는 2030년 입주 계획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주대책은 추후 연내 선도지구 단지 발표 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2만6000가구 이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세부 물량은 개별 1기 신도시의 약 10% 안팎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악됐다. 여기에 각 도시별 기본 물량에 최대 50%까지 추가 물량 지정을...
2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의 주요 내용 일문일답.
Q. 통상정비사업 추진 기간은 10년 이상 걸리는데, 5년 만에 가능할지?
= 2027년 첫 번째 착공이 이뤄지면 공사를 3년 내에 마무리해서 2030년 까지는...
2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 선도지구 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규모다. 개별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지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올해...
또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TF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절돼있던 동탄역 동서 지역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의 연결도로를 통해 이어져 인근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회하던 버스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한다....
국제화계획지구~국도 1호선~동부우회도로 신설 등 4대 권역(평택고덕지구, 화성태안3, 안성장상, 오산세교2)별 집중투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수도권 전 지역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앞으로 북부권 및 동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바탕으로 '9·26 공급대책'과 '1·10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주택 공급이 위축됐다며 '초기 비상상황'으로 진단하고,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1기 신도시 재정비 기간 단축 방안 등도 공언했다. 신축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 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1기 신도시 규모를...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HUG는 1·10대책에서 발표한 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