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박근혜 정부 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됐었지만,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를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바꿨다. 초대형 국책 사업을 정치논리로 뒤집은 것이다. 무엇보다 가덕도신공항의 입지는 2016년 세계적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 난 곳이다. 결정적 흠결은 해양매립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후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다시 김해공항을 확장한 김해신공항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면서 김해신공항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모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2021년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 이상 감축하고, 가덕도 신공항 등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토건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석탄, 송전탑 백지화 도보순례단’도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를 당장 중단하라”며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넷제로를 선언했지만 2030 국가 온실가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도 전국적인 반대 움직임을 시작으로 도민 투표까지 거쳐 사실상 중단된 제주제2공항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달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이 현재의 지지율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진다면 가덕도 신공항 계획이 표류하고 전면 백지화한 2011년처럼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을 부산 가덕도로 특정하고, 예타 면제와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또 부칙에 “기존의 추진 중인 공항을 대체한다”고 명시했다. 종전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백지화한다는 의미다.
졸속 입법이 아닐 수 없다. 사업비가 최소한 10조 원을 훌쩍 넘고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초대형 국책사업을...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에는 전문가들에 따라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2조 원까지 대규모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가덕도신공항이 2016년 공항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진행한 경제성 평가에서 김해 확장안, 밀양보다 낮은...
이에 따라 18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추진하는 제주제2공항이 6년 만에 정상 추진될지 무산될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2공항 입지 주민으로 구성된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은 주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제2공항 계획 백지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김해신공항 방안 백지화 논란과 관련, 장관으로 취임하면 조속히 후속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18일 기자들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많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김해신공항이나 다른 공항에 대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전달해줬다"며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김해신공항 계획의 ‘근본적 검토’ 결론을 내리자, 서둘러 이를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이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토 자체가 졸속과 부실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많다. 더구나 가덕도는 과거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조사에서 신공항 입지로 부적격이라는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1월 2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요인 ‘안전성’…현직 조종사가 말하는 김해신공항은?
- 조종사 (A 항공사 25년 차 기장)
추미애, 윤석열 전격 직무배제 조치…윤석열 '법적 대응' 예고
- 양지열...
정치권의 지역표 구걸을 위한 선심성 공항 개발 추진 계획이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된 것도 아닌데 벌써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이 발의되는 희한한 일도 벌어진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을 합치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갈등이 깊어지자 2011년 이명박 정부는 두 곳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백지화했다. 그러나 다음 박근혜 정부가 신공항 재추진에 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공항설계·감리의 세계적 전문기관이다. 여기서 나온 결론이 기존 김해공항의 활주로 확장이다. ADPi 평가는 김해공항 확장이 최선의...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전세 대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23일 공개한 11월 3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1.6%포인트(P) 내린 42.7%로 나타났다. 5주 연속 소폭 하락이다.
국정수행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2.0%P 오른...
조국, '노무현 신공항'으로 하자 제안강민국 "김포는 박정희, 인천은 김영삼" 조롱김근식 교수 "차라리 오거돈 국제공항 고려해라"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됨에 따라 급부상하는 가덕도신공항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노무현 공항'이라는 이름을 주장하자 야권에서 조롱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야권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공항도...
이후 정부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결과를 17일 발표하면서 동남권신공항 사업은 다시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재추진해 부·울·경 시민들의 염원을 이루겠다는 의도다. 하 의원은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염원"이라며...
조국 전 장관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해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고 밝혔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은 노무현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논쟁거리가 된 후 현재까지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그는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야당이 검증 결과를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또다시 지역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덕도, 밀양(공항)을 모두 백지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전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이견이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그런 식으로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해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되면 부울경쪽에서 얘기하는 가덕도 공항에 대한 강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1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김해신공항 백지화…4년 만에 결론 바뀐 이유는? “2016년 용역은 국내법 무시한 정치적 결정”
- 정헌영 교수(부산대 도시공학과)
극심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그 원인과 해법은? “능력주의...
맞춰 백지화 순서를 밟는 건 국책 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소송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선 "특정 지역을 공항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