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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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2024-10-22 10:2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62만 명…25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2024-10-07 12:00
'순천 10대 살인' 박대성, 범행 20분 경찰과 면담…5분 만에 흉기 들고 뛰쳐나와

자살 의심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 당시 신고자는 경주에 거주 중인 박대성의 친형으로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피를 흘리고 있다”라며 신고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박대성과 10분간의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박대성은 경찰관들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외관상으로도 특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경찰에게 “형에게 그냥 한번...

2024-10-04 22:31
국회 과방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증인 추가…증인만 127명

청부민원 의혹 편파부실조사 관련으로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김정대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장 △이항노 권익위 부패방지국 행동강력과장 △홍영철 궝닉위 신고자보호과 과장 △박홍상 권익위 긴급고충조사과장 △주경희 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장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024-09-30 19:58
野 ‘민원사주 청문회’ 단독 진행…與 반발·퇴장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을 신고한 사람의 증언부터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최초 공익신고자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안을 다시 방심위에 송부한 것 자체가 ‘셀프조사 면죄부’라고 규정했다. 그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2024-09-30 17:22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무관용' 약속…방심위 요청시 즉각 삭제 [종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방심위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으나 류 위원장은 불참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 발표 직후 자리를 떴는데, "국회 출석은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2024-09-30 12:24
해외금융계좌 65조 원으로 1년 새 121조 원 급감…가상자산 가치하락 영향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 금액의 66.4%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261조6000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억1000만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51배 큰 수준이다. 법인신고자는 805개 법인이 48조5000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 854개 법인, 162조1000억 원에 견줘...

2024-09-29 12:00
전문직 소득 1위는 의사…수의사 소득 증가율 최고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뜻한 중위 소득에서도 의사가 2억7000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치과의사(1억6000만 원), 회계사(9000만 원), 약사(8000만 원), 한의사(7000만 원), 세무사(6000만 원), 변리사(5000만 원), 수의사(5000만 원), 관세사(4000만 원), 변호사(30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업종 내 상위소득자로의 ‘소득 쏠림’...

2024-09-28 06:00
7월 출생아 7.9% 증가…저출산 저점 지나나

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실제 출생일과 신고일 간 시차가 작지만, 혼인신고는 신고자가 임의로 하게 돼 있다. 과거에는 혼인신고 시 청약·대출 등 불이익으로 출산 시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들어 혼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대부분 해소됐다. 혼인신고를 미뤄야 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실제 혼인보다는 기존에 혼인한...

2024-09-25 12:00
자비스앤빌런즈, 세무 플랫폼 ‘삼쩜삼’ 비상할까

회사 관계자는 “국내 경제활동 인구 약 2900만 명(2023년 기준) 중 72%가 삼쩜삼 고객인 셈”이라며 “2022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자 중 삼쩜삼을 통해 신고한 고객 비율은 8.2%로 2023년, 2024년은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올해 5월 이용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돕는 ‘세무사 신고 서비스’를 출시했다. 회사...

2024-09-23 15:27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작은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가 결국 자신을 제외한 전 직원을 신고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내부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업무용 PC, 휴대전화, 기타 자료를 회사가 조사하거나 제출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항상 문제가 된다. 동의서를 받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가령 한...

2024-09-23 06:00
경인아라뱃길, 10대 숨진 채 발견…훼손 시신 발견된 지 나흘 만에 또

최초 신고자는 항해사로, 아라뱃길에서 선박을 운항하던 중 물 위에 떠 있는 A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인아라뱃길에서는 지난 17일에도 시신 일부가 훼손된 50대 남성이 숨진 채...

2024-09-22 15:25
'갈비사자' 떠난 동물원 사육장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러시아 국적 사육사

당시 최초 신고자는 해당 동물원에 남아 있던 물품을 중고로 구매하기 위해 들렀다가 사자 사육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동물원은 청주 동물원으로 떠난 ‘갈비사자’ 바람이가 있던 곳으로 지난해 8월 폐원했다. 현재는 보호하는 동물도, 상주하는 근로자로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불법 체류 신분인 A씨가 문 닫은 동물원에서 혼자...

2024-09-21 19:19
'생후 83일 아이 사망' 부모, 아동학대 혐의 입건 이력…작년엔 큰아들도

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 정오께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사망한 아들 A군의 아버지로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생후 83일 차의 신생아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A군을...

2024-09-20 20:00
담합행위 10건중 7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공정위는 올해 들어 8월까지 41건의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받으며 과징금 343억6500만 원을 깎아줬는데, 이 중 39건(95.1％)은 조사가 시작된 뒤 신고됐다. 이 의원은 담합의 조기 적발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담합을 주도한 기업에도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가장 먼저 자수하면 과징금...

2024-09-17 11:01
양수 터진 임신부, 전국 병원 75곳서 거부…6시간 만에 진료

도 소방본부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 중인 충북도에 이날 오후 3시 39분께 이런 상황을 알리고, 신고자가 119에 신고한 지 6시간이 지나서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마저도 보호자가 '아이가 잘못돼도 병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류에 서명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4-09-15 21:41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하지만...

2024-09-13 12:40
'주 52시간 부부모드' 신민아·김영대, 공식 사내부부됐다…아버지 비밀도 윤곽

하지만 김지욱은 자신을 사내 괴롭힘 신고자로 의심한 해영에게 속상해했다. 손해영은 그런 그의 마음을 달래며 "사내 부부가 죄는 아니다"라고 주 52시간 부부인 척을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지욱은 "믿음은 주는 만큼 생기는 거고 받는 만큼 커지는 거거든. 난 줬는데 받은 게 없네"라며 삐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지욱은 넘어지려는 손해영을...

2024-09-11 08:39
"이달 29일까지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신고하세요" 서금원,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인스타그램에 #서민금융진흥원, #불법대부광고신고, #불법사금융예방과 함께 이번 신고 집중기간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는 홍보 이벤트도 실시한다. 신고자와 홍보참여자 중 각각 150명씩 총 30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서금원은 지난해 7월부터 경기침체로 생활비 등 자금이 급히 필요한 취약계층의 상황을 악용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024-09-04 13:01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아동과 접촉 빈도가 높은 보육교사, 의료인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만든다면 방식은 명확하다. 학대 행위자 처벌과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면 된다. 반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학대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정서적 학대는 가장 빈번한 아동학대 유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2024-09-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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