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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것)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가 1년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하는 ‘유효기간제’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39조의6). 이렇게 별도로 분리된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를 흔히 휴면회원이라고 부릅니다....
    2024-08-03 08:00
  •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이 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피해 구제의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신고된 이용약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2024-08-02 11:17
  •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세 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한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거주 시설임을 고려해 재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요건도 설정했다....
    2024-08-01 14:40
  •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전문가임을 감안해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해 집단급식소 및 조리사·영양사의 현장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한다.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차량을 교체할 때 기존에는 폐업 후 재신고를 하도록 해 관련 기업의 현장 불만이 높았으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로...
    2024-08-01 12:00
  •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이달만 해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재산세(주택분),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현대국가의 조세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국방과 치안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보호 아래 모든 경제주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니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2024-07-31 06:00
  • 한수원,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전달
    한수원,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전달
    특히 2021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안전설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한수원은 기존 지원한 차량의 구조변경을 지원하는 등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관심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수원이 지원하는 차량은 강화된 안전 기준을 넘어서는 최고 수준의 안전 사양을 갖췄다. 이번에 안심카를 지원받게 된...
    2024-07-30 16:24
  • 여가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맞아 대국민 참여 홍보 추진
    여가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맞아 대국민 참여 홍보 추진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도 법정 의무교육 콘텐츠도 제작ㆍ배포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지난 6월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2024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인정하여 인신매매방지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다"라며 "앞으로도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2024-07-29 12:00
  •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특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ㆍ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상 온라인 플랫폼에서 몇 가지 신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인공지능(AI) 관련해 실태...
    2024-07-28 12:00
  •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또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고가 부동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부동산처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2024-07-28 09:00
  •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검사 기피 의혹 제기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검사 기피 의혹 제기
    그는 "납세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장관 지명 이후 2023년과 2021년에 대한 일부 기타 소득의 수정 신고 및 2019년 기타소득이 미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19일 99만 5850원을 납부했다. 장녀의 경우 2022년에 기타소득이...
    2024-07-25 16:08
  •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제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이 추가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는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잔액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완화한다. 과소·미신고 시 '위반금액 10~20%, 20억 원 상한'을 '위반금액 10%, 10억 원 상한'으로, 거짓·미소명 시 '위반금액 20%를 10%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부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완화에 세수감 4조원대…野...
    2024-07-25 16:00
  • '반려견 유치원' 인기 커지는데…환불 거부·계약서 미지급 ‘사각지대’
    '반려견 유치원' 인기 커지는데…환불 거부·계약서 미지급 ‘사각지대’
    서울 내 반려견 유치원 64곳과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유치원 64곳 중 중도 환불 불가능한 곳은 37.5%(24곳), 31.3%(20곳)는 온라인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2024-07-25 14:04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의에 “대통령기록물 안 된다 판단”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의에 “대통령기록물 안 된다 판단”
    가방이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되고,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단순 선물이 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권익위 논리다. 다만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추후 공개된 의결서에...
    2024-07-24 15:58
  • 삼일PwC,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 출범
    삼일PwC,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 출범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 비용을 계산해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인병 삼일PwC파트너는 “최근 경기 용인시 일대와 기타 지방에 준공된 도시개발, 아파트부지, 단독주택부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신고 업무 다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서 “지금까지...
    2024-07-22 11:03
  • 비아파트 실종에 비싼 분양가까지…'고차 방정식' 얽힌 공급 절벽, 서민 주거는 ‘불안’[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②]
    비아파트 실종에 비싼 분양가까지…'고차 방정식' 얽힌 공급 절벽, 서민 주거는 ‘불안’[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②]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발표한 '2023년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신고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매출은 28조7153억 원으로 2022년 45조6260억 원 대비 37%가량 급감했다. 건설업계는 주택 공급환경 악화를 공급 절벽의 우선 원인으로 꼽는다. 2021년 이후 부동산 경기는 불황인데 공사비 등 사업 비용은 상승해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아예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2024-07-22 06:00
  •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1심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사전통지 의무 없다’ 원고 청구 기각했으나2심 ‘피부양자 제도 도입 취지상 동성 결합도 사실혼과 동일’ 판결 뒤집어대법 전합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평등원칙 위배” 2심 그대로 인용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2024-07-18 15:11
  •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기존에는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어서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 미신고된 아동은 2312명에 달했다. 전수조사 결과, 출생 미신고 아동의 절반가량은 숨지거나 유기 등으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수원 영아 사망사건도...
    2024-07-18 14:00
  • [세계의 창] 미국 안보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과 무관...정치적 조치 아닐 것”
    [세계의 창] 미국 안보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과 무관...정치적 조치 아닐 것”
    미국은 자국민이 외국 대리인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 당국에 사전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최대 5년이나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적용받게 된다. 대신 경범죄로 간주하면 최대 6개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테리 연구원의 기소 소식에 최근 사임한 정 박 전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부차관보와의 연관성도...
    2024-07-18 13:43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될 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9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거래를 시작으로 법 의무가 적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달 18일 기준 의무예치액을 산정해 19일 예치...
    2024-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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