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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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미한 공시 오류' 자진시정 시 과태료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기업집단 지정ㆍ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2024-07-30 14:28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도 자료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금융당국은 웹페이지에 보험사기 혐의 정보 게시자에...

2024-07-30 13:5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된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골자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따르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을 공개하는 등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겨 명단이 공표된 누적 횟수도 공개한다. 기존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2024-07-30 12:58
'깜깜이' 스드메 가격공개 강화…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우선 배정

과제들을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말 기준 151개 과제 중 동료업무분담지원금, 늘봄학교 확대 운영 등 76개의 과제들이 추진 또는 시행 중이다. 나머지 과제 중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해선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2024-07-29 15: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석간) △’24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행안부 합동 폭염 대비 현장 점검 31일(수) △민관협력 노동법 교육 및 노동법 준수 캠페인 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상반기 근로감독결과 발표 8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9:30 전지 사업장 현장방문 및...

2024-07-28 08:31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감세안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조특령),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등 일부에 그친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세정을 펼치려면 국회 동의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관건은 민주당의 동의 여부다. 세법개정안도 일반 법안처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2024-07-25 16:00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LH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한다. 非아파트는 올해 3월 19일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축매입임대는 약 6만 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고 인근...

2024-07-25 14:40
9월부터 '성실경영 재창업자' 신용평점↑…신규 대출 가능해진다

해당 조치는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미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청년들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정보로 인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방지될...

2024-07-23 16:25
온투업 개인투자한도 500만→3000만원 확대…국무회의 의결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도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4-07-23 13:44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혜택ㆍ공간혁신구역 지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의결

뉴빌리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이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2024-07-23 11:21
양육 책임 이행하지 않는 가족에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

신청자는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고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7-23 11:00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이미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연간 1조5000억 원)은 올해 5월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의결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은 18개 부담금 폐지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으나 그간 국민이 납부사실을 잘 몰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과 '출국납부금(1000원...

2024-07-23 11:00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그 외 특구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 등 법률개정안에 따른 체계 정비 등이 있다. 중기부는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 해소를 기대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2024-07-23 10:46
與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30만원 상향 정부에 요청”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차제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2024-07-23 10:03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시행령 개정안 의결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3만원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이에 외식업계 등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2024-07-22 18:53
신용카드사, 9월부터 기업신용조회 서비스 제공 가능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시행될...

2024-07-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법률시행령 개정(석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관측 박스모델 개발(조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유용성 정보서비스’ 누리집 문 열다(조간) △국립환경과학원 - SK에코플랜트, 폐자원에너지 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조간) 24일(수)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공개(석간) △하반기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 추진...

2024-07-21 08:30
野,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 추진 [단독]

준비 중인 개정안은 급여액에 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급여 상한선을 폐지하되, 하한선과 급여 수준을 현행과 같이 각각 70만 원, 통상임금의 80%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야권에서 상한선 폐지를 추진하는 목적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수요 확대다. 한 의원은 “현재는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휴직을 희망해도 양육비용...

2024-07-21 05:00
저축은행 M&A 활성화하려면 영업 구역 규제 재검토해야”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을 통해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변경 ·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인수·합병을 허용해 동일 대주주가 최대 4개 저축은행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익성은 낮은 등 영업환경이...

2024-07-20 09:00
몰래 유료전환 반복하면 최장 12개월 영업정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인 일명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필요한 사항 등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 시 사업자에게...

2024-07-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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