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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권익위는 올해 최초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산하 공직유관단체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10월까지 진행하고,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등 제도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2024-09-03 10:27
석유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감사·안전 업무협약 체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한 업무 선진화 및 전문 역량 강화 △감사업무 개선을 위한 감사사례 등 정보 교류 △감사 인력 또는 감사기법 상호지원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 시책 공유를 약속했다. 박공우 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자체 감사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감사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업무교류를 활성화해 감사...

2024-09-02 15:29
與 “野 거짓선동 맞서 싸우겠다”...금투세폐지 등 입법 박차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과 관련된 입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해 지역균형발전도 챙기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2024-08-30 12:29
중견기업 10곳 중 5곳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개선"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했지만, '미흡'은 12.0%에 불과했다"면서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중견기업의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2024-08-28 13:30
‘청렴·공정도리 다하자’...김동연 경기지사, “공직자에게 청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

경기도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해 ‘부패 0 청렴 100, 청렴하면 경기도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전 직원 주도적·자율적 청렴활동 참여 강화 △조직 내 공감·소통·이해를 위한 청렴교육 및 홍보 활성화 △도민 전문가 참여 민관소통·협치채널 확대 △부패제로 달성을 위한 부패요인 사전예방활동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24-08-26 17:25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코로나19 등 공급망 교란 우려로 제정된 소·부·장 공급망안정화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일몰돼 이번 회의에서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통과됐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안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2024-08-20 15:38
“전세계 K-수원 문화 전파”...수원특례시, 자매도시에 ‘수원 말ㆍ멋ㆍ맛’ 매력 전파 ‘앞장’

공무원 교류를 통해 우수 시책들을 전파하고, 매년 두 도시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교류도 정례적으로 운영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는 활발한 도시외교 활동으로 국제 자매·우호도시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원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동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0 09:26
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감사원은 13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토부와 HUG 등에서 이 같은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집값 급등기에 보증제도가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전세사기로 피해가 급증함에 다라 감사원은 전세사기 예방 및 대응, 임대사업자 관리 등 정부 대책 점검에 나섰다....

2024-08-13 15:45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1인점포 안심경광등까지…오세훈표 ‘일상안심 3종 세트’ 인기

오 시장은 당시 지키미세트를 직접 시연하며 “여성 등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지키미와 같은 휴대용 비상벨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안전시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인 점포 안심경광등’은 위험 상황에서 점포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에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외부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동시에...

2024-08-06 13:47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개최…최우수상에 '용인특례시'선정

경기도는 ‘2024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상에 용인특례시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시군에서 발굴한 지역맞춤형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을 평가함으로써 정책 관심도를 제고하고, 타 시군에 우수시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2024-08-02 17:56
하반기 전공의 응시율 1.3%…정부 "이달 중 추가 모집"

복귀를 유도하려는 시책이 나올 때마다 복귀가 미뤄지는 악순환이다. 의료계에선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건 정부라는 점에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관철 가능한’ 선택지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 공백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4-08-01 13:30
지방의회 243곳, 올해부터 모두 종합청렴도 평가...청렴수준 저조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80%)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20%)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10%)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에는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 점검...

2024-08-01 10:59
"우수 중소기업이 찾습니다"...수원특례시, 우수 중소기업인을 공개모집합니다

또 3년간 ‘수원시 우수기업’으로 예우하고, 국외박람회 참가 등 수원시 통상시책을 신청하면 가점(1회 10점)을 준다.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이차(利差)보전 우대(2%→2.5%) △수원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혜택도 있다. 서류심사(정량평가)와 심사위원회 평가(정성평가)를 거쳐...

2024-07-18 15:00
"현미경 감사모니터링로 예산낭비 막아"...수원특례시 감사관, 상반기 예산 '21억원' 절감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는 대형사업·시책사업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감사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설공사 사업 추진 전에는 계약원가심사로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며 “사후 적발 위주 감사 방식은 잘못된 결과를...

2024-07-15 16:53
중기업계 “매출 범위 기준 상향” 요구…중기부 “내년에 검토”

중소기업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매출 기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기준은 중기부 정책 외 각종 규제, 조세제도, 공공 조달시책 등에 적용돼 개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대내외 환경변화 및 관련 제도 전반을 고려해 중소기업 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7-14 08:32
HUG, 전세보증 50건 초과 다주택 임대인 추가심사 한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 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2024-07-12 13:53
한수원, 재난관리평가 에너지 분야 우수기관 선정 영예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뛰어난 재난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재난관리 시책을 적극 이행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7-08 16:08
서울시, 강병근 서울총괄건축가 연임 위촉…2026년 6월까지 연장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강병근 총괄건축가의 연임위촉과 함께 일관성 있는 시책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하반기 중으로 서울총괄건축가 파트너스와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서울총괄건축가와 종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의 도시 건축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7 11:15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

제1회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수원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하반기 주요 시책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제1회 추경 예산의 주요 사업은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48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4억 6000만 원 △부모급여 281억 원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 타당성 조사·설계 22억 원 △광역협력형 시내버스 노선 준공영제 94억 원 △저상버스 도입...

2024-06-27 09:25
‘로케투어리즘’으로 외화 벌이 나서는 일본...한국·대만에 맞서 ‘영화 촬영지 유치 경쟁’

태국은 제작비의 최대 30%를 보조하고 촬영 가능 여부를 10일 안에 통보한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일본은 ‘쿨재팬(Cool Japan)’ 정책으로 문화산업을 홍보해왔지만, 수요에 맞지 않는 보조금 남발로 막대한 적자를 낸 바 있다. 닛케이는 제2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실을 고려한 시책을 내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4-06-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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