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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심의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 대책’ 발표
    방송통신심의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 대책’ 발표
    기타 해외 플랫폼 11개에 대해서도 성범죄 영상물 정보의 자율적 삭제를 유도하는 등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전용 신고 배너를 설치하고 1377 신고 안내 메시지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등 텔레그램 피해 신고 본격 접수에 돌입했다. 방심위는 전국 1만1000여 초중고를 대상으로 안내 정보를 제공한다. 업무...
    2024-08-28 16:35
  • 지입차주 운송용역 못하도록 보복한 고려운수 과징금 철퇴
    지입차주 운송용역 못하도록 보복한 고려운수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활동방해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고려운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SPCGFS와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용역 계약을 맺고 이를 지입차주에게 재위탁해 용역을 수행해왔다. 이후 2022년 고려운수가 식품운송 용역 경쟁입찰에서 탈락하면서 계약이 종료되고...
    2024-08-26 12:00
  • 서울시-부산시, 우호교류강화 업무협약 체결…“도시 간 경쟁력 강화”
    서울시-부산시, 우호교류강화 업무협약 체결…“도시 간 경쟁력 강화”
    오세훈 시장, 23일 부산시청 방문도시디자인·관광 활성화 등 협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부산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서울시-부산시 우호교류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앞서 서울시와 부산시는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협약을 맺은 후 인적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하고 있다. 서울연구원과 부산연구원도 공동연구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2024-08-23 06:00
  •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기존에 문서·인사 관리 등 비중요 업무에만 한정돼 있던 SaaS의 이용 범위도 보안관리, 고객관리(CRM) 등의 업무까지 넓히고, 가명정보 처리 및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이용까지 허용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 특례 허용·확대에 따른 보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샌드박스 지정 조건으로 ‘보안대책 마련’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터넷 활용 제한...
    2024-08-13 14:00
  • '상생'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상생'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대기업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J그룹 소속 CJ프레시웨이(지원주체)와 그 자회사인 프레시원(지원객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45억 원(각각 167억 원ㆍ78억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대형 외식업체 등) 시장 국내 1위 사업자로 CJ그룹 핵심 계열사다. 프레시웨이가 최초 영세 중소상공인들과...
    2024-08-13 12:00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PG사가 거래규모에 비례해 건전하게 영업가능한 수준으로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시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강 국장은 "전금법상 금융회사인 PG사 등록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진입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8-07 08:00
  •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상인 사퇴로 '방통위원 0명' 사태결정권자 부재로 주요 업무 올스톱이진숙 후보, 자격논란에 사흘간 청문윤대통령, 이르면 이달 임명 가능성방통위원장 놓고 여야 갈등 최고조 방송통신위원장 ‘자질’ 논란에 방송통신 ‘현안’이 가라앉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이 이례적으로 사흘 진행되면서 방통위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4-07-30 05:00
  • 협력사에 갑질한 CCS 충북방송에 1100만 원 과징금
    협력사에 갑질한 CCS 충북방송에 11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CS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CS는 2020년 1월에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위탁업무 계약(2년)을 체결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협력업체들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변경 계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10%씩 인하했다. 이에...
    2024-07-29 12:00
  •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자"...용인특례시ㆍLH,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 업무협약' 맞손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자"...용인특례시ㆍLH,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 업무협약' 맞손
    용인특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미래형 복합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15일 발표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일원 228만㎡(약 69만평)에 1만6000가구 규모의 첨단 하이테크 신도시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한 협약이다. 용인 이동읍 신도시 후보지는...
    2024-07-26 09:24
  • "금고지기 누구?"...성남시, 시 금고지정 절차 착수…30~31일 접수
    "금고지기 누구?"...성남시, 시 금고지정 절차 착수…30~31일 접수
    시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성남시 자금관리,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4년간 성남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 있고 우수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시금고로...
    2024-07-17 16:00
  • 책무구조도, 10월 말까지 제출한 은행ㆍ지주사에 ‘컨설팅 제공ㆍ임원 제재 면제’
    책무구조도, 10월 말까지 제출한 은행ㆍ지주사에 ‘컨설팅 제공ㆍ임원 제재 면제’
    책무구조도에 기반을 둔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는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를 법정기한인 내년 1월 3일보다 앞당기려는 조치다. 앞서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최초로...
    2024-07-11 12:00
  • 권익위,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보다 쉬운 권익구제"
    권익위,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보다 쉬운 권익구제"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해도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을 시정한다는 취지다. 행정심판은 헌법 107조 3항에 근거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국민 권익 구제 수단이다. 현재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2024-07-08 13:57
  •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영업종료를 확정한 사업자는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종료...
    2024-07-04 12:00
  • "글로벌 성남"...신상진 성남시장, "민선8기 후반 2년, 4차산업 특별도시 열매 맺을 것"
    "글로벌 성남"...신상진 성남시장, "민선8기 후반 2년, 4차산업 특별도시 열매 맺을 것"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취임 후 2년은 공정과 혁신을 기치로 시정 정상화와 숙원사업 해결에 몰두하는 시간이었다”라며 “후반기 2년은 4차산업 특별도시의 열매를 맺어가는 시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한 소회와 지난 시정 성과, 앞으로의 중점 과제를 소개하며...
    2024-07-03 16:02
  •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그러지 못하면 시정에 대한 불신이 생겨 일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죽전3동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사업 조속 추진을 당부하고 대중교통망 확충, 파손된 마을안길 재포장 등을 건의했다. 오길수 죽전3동 청사추진협의체 위원장은 “죽전3동에 민원차 방문하려면 비좁은 청사와 열악한 주차시설로 불편이...
    2024-07-02 12:45
  •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공정위는 알리 코리아 법인이 대리인 역할만 할 뿐 실제 플랫폼 운영 등 주 업무는 해외 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다른 C커머스 업체인 테무는 국내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영위 중이다. C커머스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알리가 실제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마치 할인하는...
    2024-07-01 14:20
  •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롯데칠성음료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재판부에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검찰은 MJA와인이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을 받아...
    2024-06-25 14:36
  •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ㄴ 사업장에서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해 노동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마찬가지로 차별을 인정받았다. 이후 사업장은 운전·조경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지포인트(22명, 11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차별 외 적발 사례는 최저임금 미지급, 퇴직급여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2024-06-25 12:00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또한 △개선 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침해신고에 대한 관련 기관 실태조사 △국가핵심기술 판정·보유기관 등록·시정명령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보유기관 미등록 과태료 처분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2024-06-19 13:28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2024-06-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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