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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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올해 4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수탁·위탁거래 영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졌다. 또 위탁기업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 상생협력법 위반 시 강화된 처분에 대해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탁기업이 하위 수탁기업에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지를...

2021-12-05 13:11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은 방법론의 차이...신속한 방법 선택해야”

한편 취임 100일 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권칠승 장관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최초 공주 개소 △브랜드 K 활성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개선 △자상한기업 2.0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을 마련 추진 등을 언급했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 수출 호조, 사상 최대 벤처투자 등 중소벤처기업계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2021-05-27 11:21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조치가 강화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와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미이행 시 공표한다.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2021-04-20 12:00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아울러 “코로나가 끝나면 경기가 회복되겠지만, 가맹점과 본부의 관계 등 관계에 의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기회복과 무관하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4월부터 직권조사 ‘시정명령제’가 발동되는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기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2021-03-24 13:30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내년 4월부터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인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로 엄중 처벌한다.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추가해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2020-10-20 09:30
김상조 공정위원장 "기업분할제 당장 할 사안 아냐…최후의 수단"

기업분할명령제 검토를 거론했지만, 기업경쟁력 악화와 부작용 유발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 위원장은 “법집행 TF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제가 추진하려는 아이템이 아닌 그동안 국회에서 법률 개정사항으로 논의된 안을 민관이 함께 검토, 참고자료로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일축했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적 규율수단은 오랫동안 법집행의...

2017-09-18 14:50
공정위 "사인의 금지청구·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행정수단 개선 과제로는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이 어려울 때 기업분할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조치를 내리는 안도 검토한다. 기업분할 명령제는 시장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굵직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TF는 공정위 신영선 부위원장을 TF위원장으로 경제단체, 시민·소비자단체...

2017-08-30 11:57
새누리도 기업분할명령제·기업 김영란법 추진 논란

또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이 구조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인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 추진을 언급했다. ‘인명진표’ 재벌 개혁안에 당 내부에선 파격적이란 평가와...

2017-01-23 10:42
[전문]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치ㆍ정당ㆍ정책 '3정 혁신안' 발표

또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시장에서 불공정이 구조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것입니다. 골목상권 보호도 정책 쇄신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골목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 갑질, 가맹점 사업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영세 업종에 대한...

2017-01-22 15:45
[2016 업무보고] 공정위, 소비자피해구제 앱 개발ㆍ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전자상거래 사기사이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 생활 밀접분야 불공정약관, 부당광고를 시정한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항공·여행상품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당한지 살펴보고 있고 공기청정기, 홈쇼핑상품 등의 과당 광고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상품 출시를 제한하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예약부도(No-show) 등...

2016-01-14 10:00
[2015 국감]"폭스바겐 사태 솜방망이...국내 차량 환경 위반 과징금, 미국 5000분의 1에 불과"

이 의원은 “자동차 연비 관련 사후 규제 역시 정부의 직접적 명령 및 처벌위주이며, 소비자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배상명령제, 집단소송 등의 장치는 별도로 없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배상명령제, 집단소송 강화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15-10-08 07:31
주민번호 유출하면 과징금 최대 5억원

계도기간에 주민번호 무단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두 번째까지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첫 적발이라도 유출피해가 생겼거나 3회 이상 거듭 적발되면 계도기간에라도 과태료 6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했다고 해도 암호화 등...

2014-08-05 12:01
입법처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 공정위 권한 감시·통제해야”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토록 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도 사후통제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동의의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공공이익 보장의 한계 △공정위의 독점적 집행 남용 우려 △의견수렴 보장 미흡 등 3가지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동의명령제를...

2014-07-29 08:21
어린이집 특별활동, 내년 2월부터 부모동의 없이 못해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체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특별활동 실시 시간대는 12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2013-12-16 07:51
문재인-안철수, 같은 듯 다른 정책공약 발표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 재벌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재벌정책 전반을 총괄할 방침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기구의 분리에 한 목소리다. 문 후보는 금융정책과...

2012-11-12 11:49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① 경제민주화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안 후보는 여기에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 재벌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재벌정책 전반을 총괄할 방침이다. ◇ 금융개혁 = 안 후보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2012-11-11 20:03
[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기업 아닌 총수 타깃… 가장 강도 높은 재벌 규제‘계열분리명령제’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만 내면 끝이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안에 계열분리명령제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법이 개정되면 계열분리명령제나 기업분할명령제가 도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경실모가 제안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12-10-22 13:54
안철수,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7대 과제 발표(종합)

또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해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재벌이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해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금융과 산업이 결합되어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작은 돈으로 그룹 전체를 손쉽게 지배하는 대표적 수단인 순환출자를...

2012-10-14 11:52
안철수, ‘계열분리명령제·신규순환출자금지’…재벌개혁 7대 과제(상보)

안 후보측은 또 일반집중 폐해를 시정하고 국민경제의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열분리 명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장 교수는 "이번 재벌개혁 정책은 이미 발표한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활용할 계획"이라며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출발점으로 재벌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재벌개혁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

2012-10-14 11:09
안철수 "계열분리명령제 단계적 도입"…재벌개혁 7대 과제 발표

차원에서의 시정조취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분할명령제는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경쟁질서를 파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기업분할 명령제는 두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한 기업이 명령의 대상이 되지만 계열분리 청구제는 두 개의 계열기업을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 안 후보측의 계열분리...

2012-10-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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