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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추적해 과징금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법규 및 사례에 대한 교육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2024-02-28 12:00
  • 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증선위는 블록딜 공개 전 매매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세 곳에 20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글로벌 IB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매도 거래자들의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2023-12-20 20:02
  •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과태료 △3년이 넘은 장기 미등기 위반은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관리하겠다”라며 “위반행위 단속으로 징수된 과태료와 과징금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세원으로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3 15:04
  •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가 하락장에서 이익을 보는 만큼, 이들 세력이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소문이나 평가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주식 시장을 교란한다는 인식때문이죠. 특히 지난달 증시가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정도로 급락하면서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공매도 개선 관련 국민 청원에는 5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2023-11-08 16:10
  • 공매도 가능한 ‘시장조성자’ 불신 재점화...매매비중 최대 25% 종목도 나와
    공매도 가능한 ‘시장조성자’ 불신 재점화...매매비중 최대 25% 종목도 나와
    이를 두고 2021년 9월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가 시세조종, 시장교란 혐의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고, 이에 시장조성자들이 반발하면서 참여 증권사들이 크게 줄어들기도 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날 오후 5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당국의 예외 결정 등에 반발하는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2023-11-07 15:30
  • [단독] 메리츠증권, 이달부터 시장조성자 업무 나서
    [단독] 메리츠증권, 이달부터 시장조성자 업무 나서
    2021년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증권사에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어서다. 다만 메리츠증권은 수익보단 공익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시장조성자 업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 시장에 도입돼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제도 활성화에 나설 곳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2023-10-11 15:18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과징금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등 추가적인 조치·제재 수단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배석한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 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2023-09-21 10:00
  • 증선위, 단주매매로 11억 부당이익 투자자 검찰 고발…“소량 매매통한 시세조종 유의”
    증선위, 단주매매로 11억 부당이익 투자자 검찰 고발…“소량 매매통한 시세조종 유의”
    매매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단주매매를 반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 혹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호가창에 소량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이면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또한,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으면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
    2023-09-20 18:00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그래서 공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데서 허위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게 할 거냐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특히 리딩방, SNS에서 허위소문을 퍼트리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 하반기에도 이런 불법공매도 관련된 과징금 강화 기조가 계속되는지? “불법공매도 제재를...
    2023-08-17 12:00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개정안은 법 제429조의 2의 조항명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으로 변경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했다. 적용 유형은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제173조의2제2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2023-05-03 11:18
  •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제재 완료…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 첫 포착”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제재 완료…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 첫 포착”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가 과징금으로 변경되기 이전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1억5000만 원이 부과됐고, 과징금 조치가 도입된 이후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총 60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최초 부과했다. 금감원은 “그간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태임에도 과태료, 주의 등 미온적 조치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2023-05-01 13:45
  • 시장질서 교란행위, 최고 과징금 100억대에 그쳐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①
    시장질서 교란행위, 최고 과징금 100억대에 그쳐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①
    현재까지 시장질서 교란에 따른 과징금은 100억 원대가 최고 금액이다. 약 2조 원의 인수전과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시타델증권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18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역대 최고 규모 과징금이다.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이 264개 종목, 6796개...
    2023-03-08 10:38
  •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권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 질서 교란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과징금 체계가 주가 돼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방향성인 것”이라며 “그 부분을 입법에 도입하면서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에 종속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향성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조항과 관련해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2023-02-28 15:29
  •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작년 말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안’ 일환으로 이뤄지는 조치다. 금융위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단속에 고삐를 조이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뒷받침할지 이목이 쏠린다.
    2023-02-11 09:00
  • '초단타로 시장교란'...금융위,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9억원 부과
    '초단타로 시장교란'...금융위,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9억원 부과
    시타델증권은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 기법으로 유명한 미국계 증권사다. 고빈도매매는 초단타 매매로도 불린다.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기법의 하나다. 금융당국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3-01-26 20:40
  • [기자수첩] 정치 셈법만 가득한 여의도 시장 바닥
    [기자수첩] 정치 셈법만 가득한 여의도 시장 바닥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인데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020년 11월에 상정된 이후 해가 세 번 바뀔 동안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파견 다녀온 후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전히 통과를 못 하고 있는걸 보고...
    2023-01-19 15:12
  •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불공정거래 처벌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개선(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위반행위 손실액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2023-01-16 15:32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작년 9월 금감원이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증권회사 9곳에 48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중 2개 증권사를 대리한 광장은 치밀한 거래 분석과 법률 검토를 통해 지난 7월 19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비조치 의결을 이끌어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위원으로 광장 금융규제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최승훈(사법연수원 28기)...
    2022-12-09 06:00
  • 불법공매도 제재 대상자, 내년 2월부터 홈페이지에 이름 공개한다
    불법공매도 제재 대상자, 내년 2월부터 홈페이지에 이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금융당국의 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에 개최될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내년 2월 중 금융위 홈피이지에...
    2022-12-01 12:00
  • 거래소, 올해 시장조성계약 6개 회원사와 체결…작년보다 절반 '뚝'
    거래소, 올해 시장조성계약 6개 회원사와 체결…작년보다 절반 '뚝'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인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총 4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 호가를 반복해서 정정 및 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혐의에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뒤집고 증권사들에 대해 위법이...
    2022-08-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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