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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안전관리비는 시설물과 사업장 외부 시민 안전 목적으로 쓰인다. 이에 건설산업 내 안전관리 비용은 대부분 산안비로 본다. 산안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스마트 건설장비 구입비, 안전감시단 투입비, 안전시설 구매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산안비 요율은 공사 규모 ‘50억 원 이상’ 기준으로 △일반건설공사 1.97% △중건설공사 2.44% △철도·궤도신설공사...
    2024-08-16 06:00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감시와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 예산은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 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집행돼왔다. 이 펀드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금융감독원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받아 조성된 펀드다. 문제는 이 펀드 자체의...
    2023-12-05 05:00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온라인 채널을 다양화하고, 재정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평가, 예산 감시단 활동, 예산 낭비 신고, 성인지예산 편성, 예산 관련 각종 위원회, 주민의견서 작성 등 예산 관련 절차 및 구조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예산 전체 과정(편성, 집행, 평가, 결산)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예산 관련 절차 및...
    2023-04-27 05:00
  •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해체공사장 사고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1:15
  • 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전담 방역 시민감시단 활동 개시
    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전담 방역 시민감시단 활동 개시
    특수판매업 민간자율감시단은 시민이 직접 다단계,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점검과 현장모니터링을 한다. 점검 대상 업체는 서울 시내 총 6319개소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공정거래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판매업) △선불식할부거래 등 3개 분야에 대한 ‘민간자율감시단’ 운영했다....
    2021-06-10 11:15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4000개 사업장 집중관리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4000개 사업장 집중관리
    우수ㆍ일반등급은 자치구와 시민참여감시단이 현장점검을, 중점등급은 시ㆍ구 합동점검을 한다. 점검내용은 각 사업장의 인ㆍ허가 사항, 배출시설ㆍ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자가측정상태 등을 점검한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019개소 점검도 강화한다.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등에 관한...
    2020-11-30 13:12
  • 서울시, 집합금지 위반 불법 영업 특수판매 업체들 고발
    서울시, 집합금지 위반 불법 영업 특수판매 업체들 고발
    불법 영업 신고ㆍ제보센터와 민간 자율감시단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미신고ㆍ미등록 업체는 특별기동단속반이 긴급 출동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집합금지명령 위반, 미신고ㆍ미등록 불법 방문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에도 불법적인 소모임 등으로 영업하는 방문판매 업체...
    2020-08-27 11:03
  • ‘이유ㆍ장소ㆍ명칭’ 불문…서울시 “방문판매 등 집합행위 강력 단속”
    ‘이유ㆍ장소ㆍ명칭’ 불문…서울시 “방문판매 등 집합행위 강력 단속”
    시민제보가 접수되면 서울시 특별기동반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단속과 조사를 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적 수단을 활용,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므로 홍보관ㆍ체험관 등에 방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2020-06-29 14:19
  • 통합당, “선거운동 방해, 경찰ㆍ선관위 묵인하고 있어”
    통합당, “선거운동 방해, 경찰ㆍ선관위 묵인하고 있어”
    시민단체 이름으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 방해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측이 조직한 감시단 단원들이 선거운동을 따라다니며 불법 촬영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방해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나아가 "일거수일투족을 불법 촬영·감시하...
    2020-03-24 14:14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시장감시단 운영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공기청정 버스정류장 시민과 함께 개발 29일(목) △조명래 장관 09:00 임시국무회의(서울)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국회) 13:00 과대포장․자율포장대 없는 점포운영 자발적 협약식(서울) 13:30 종이영수증제로 협약식(서울) △박천규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이젠...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시장감시단 운영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공기청정 버스정류장 시민과 함께 개발 29일(목) △조명래 장관 09:00 임시국무회의(서울)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국회) 13:00 과대포장․자율포장대 없는 점포운영 자발적 협약식(서울) 13:30 종이영수증제로 협약식(서울) △박천규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이젠...
    2019-08-25 10:28
  • 금융권 공동 불법 광고 감시단 300명 선발
    금융권 공동 불법 광고 감시단 300명 선발
    시민감시단은 금융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상품 광고 가운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한다. 또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협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 수당을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내년 말까지 실적을 종합해 실적 우수 시민감시단원 10명에게는 표창과 1인당 포상금...
    2019-08-12 10:47
  •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시민감시단은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상품 광고 가운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사실을 적발하면 신고서를 작성해 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협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 수당을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지급한다. 제재금 부과 대상이면 30만 원 이하의...
    2019-07-15 10:48
  • 서울시, '여성안심현장활동가 토크콘서트' 개최… "여성 안전, 현장서 해법 찾는다"
    토크콘서트는 여성 안전과 관련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보안관들의 현장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이용시민들과 여성안심서비스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150여명, 여성안심보안관 50여명, 인터넷시민감시단 10여명, 이용시민...
    2016-12-12 08:08
  • 서울시민 주도 안전대책, 내년 5월 발표
    안전도시 서울플랜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 현장 근로자, 전문가 등이 의견을 내고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안전대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하드웨어적 시설물 관리나 통계 위주의 기존 안전정책을 보완하고, 사회·인문학적 관점을 더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대비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기존 안전정책이 담아내지 못하는 복잡·다양한...
    2016-11-30 13:37
  • ‘제2의 이희진’ 막자, 금감원에 유사수신업체 조사권...법 발의
    시민감시단과 현장점검관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감시는 피해자 신고 또는 제보가 들어오고 나서야 진행하는 상황이다. 재판 중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는 경우도 제재하지 못한다. 김 의원은 “법망을 비껴 나가며 유사수신업체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조사권한도 없는 상황”이라며 “직접 조사권 부여와 법...
    2016-10-26 19:10
  • 정부, 불법사금융 일제단속...4405명 검거ㆍ482명 구속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을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신종 불법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추진하겠다. 오는 9월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2016-08-28 16:31
  • 유사수신 행위 집중 단속키로… 금감원, '3유·3불' 대대적 점검
    검사·조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해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을 현행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제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상담 등을 위한 전용홈페이지 '불법금융 SOS' 개설키로 했다. 특히 '3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2016-04-17 12:00
  • 금감원, 대부업 최고금리 규제 공백 틈탄 고금리 피해 주의보
    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은 물론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하여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수준을 벗어난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자는 불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2016-01-11 12:00
  • [코스리칼럼] 개발협력주간이 남긴 성과와 고민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했던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관협력사업의 행정시스템이 과도하게 작용해 현장에서의 혁신성과 역동성, 예상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대응력을 낮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민관협력 사업의 지원 방식이 외교부의 국고보조금 형태로 바뀌는 것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진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의 성과에 대한 재인식이...
    2015-11-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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