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등이 이런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년 이하의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거나 선전한 학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단,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초6과 중3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침을 직·간접적으로 밝히거나 공론화될 때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교육단체들은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양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유보통합 등으로 교부금이 용처가 점차...
시행자는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적정 규모의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반면 학교 신설을 둘러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정비계획 고시로부터 수년이 지난 관리처분인가 직전에 진행된다. 관리처분인가 후 용지 이용계획을 바꾸려면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현행 직선제, 개선 필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와 함께 분석 기구 검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국제바칼로레아(IB) 제도를 대입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입 개편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지식을...
진보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진보 시도교육청의 정부·여당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육청의 교육자치와 교육부가 충돌하는 의제와 정책들이 많아지는데 이번 조 교육감의 유죄 확정으로 초중등 정책 관련 교육부에 견제력을 행사하고 있던 진보교육감 측 일부에...
조 교육감이 맡았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도 지난 7월부터 보수 성향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이끌고 있다.
조희연 “당시 해직교사 복귀 결정 후회 없어...법원 결정 존중”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 앞에서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시도교육청 최초로 개발한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생태전환교육이 교육과정 내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2025년에 초등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학교자율시간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인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와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수험생은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 역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주민등록상...
다만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인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4일 오후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평가 개편안을 통해 평가 간 중복과 학교 현장의 부담 완화 등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특히 시도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교권 확립을 위한 조치에는 관련 예산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박남기 교수는 “교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는데, 격리에 필요한 인력도 부족하고 시설 및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도 부족하다”며 “교육감들에게 상당 부분 예산 활용권이 있는 만큼 교육감들이...
교육부·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강화 노력"…공동 선언문 채택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예산·인력, 완전히 이관돼야”
이날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의 교육 정책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로 특수학교 확대를 꼽기도 했다.
그는 “보통 조희연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 진보적 얼굴로 많이 기억해주신다”면서 “교육자로서 몇 가지 정책들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취임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서울 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이날을 포함해 총 4주간 교사, 학생,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열고 △교실의 변화 △학생의 변화 △학교의 변화 △새로운 10년 등을 주제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날 전문가 발제에 참여한 성 교수는...
시도교육감으로서 정책 추진 한계도
조 교육감이 지난 2014년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추진한 정책은 ‘일반고 전성시대’였다. 일반고가 특수목적고 등에 밀려 황폐화됐다고 판단, 일반고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조 교육감은 당선 직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시행, 6곳에 대해...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제9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할 경우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 배치에 따른 현장 적용의 문제 △경력교원의 이탈에 따른 학교교육력 저하 우려 △기존 교원 인사제도와의 마찰 △시도별 대규모 선발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이 예상된다는 교육감들의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조...
20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 1일자로 ‘유보통합추진단’을 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보통합추진단 신설은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통합기관 모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했던 유아교육(유치원) 사무와...
아울러 학원·교습소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관련 리플릿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학원 재난 및 안전 계획 수립을 계기로 학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안전 의식과 대응 역량이 높아져, 우리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안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늘봄지원실장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들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 교육부는 당초 교육전문직 또는 일반직...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여수시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강 교육감을 10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경북대를 졸업한 평교사 출신이다. IT 기업 대표와 제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으며, 2022년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