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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공기집단 가운데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올해부터 지정 기준이 10조 원 이상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10조4000억 원이 된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로 지난해와...
    2024-05-15 12:41
  •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됐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핵심기업’을...
    2024-05-0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모태펀드 출자사업계획 공고 7일(목) △재외공관 발급여권 정보 확인으로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빈곤한 노인의 규모 및 특성 발표: 2024년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1차 개최 8일(금) △사회서비스 규제발굴 킥오프 회의 개최 △금연캠페인 올해의 광고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2024-03-03 08: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2024-01-28 09:42
  •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까지 금지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코인을 수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커스터디 업체에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맡기면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2023-08-30 05:00
  •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까지 금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2021년 말 기준 두나무 자산총액이 10조8225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 중 고객 예치금(원화)이 5조8120억 원 이었다. 당초 고객 예치금은 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초 고객 예치금은...
    2023-07-16 17:00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8개 집단의 소속회사(2169곳)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받는다. 올해 공시집단 지정에서 동일인이 변경된 집단은 DL(옛 대림)로 삼성 등 연속 지정집단(74개) 중 유일하다. 공정위는 DL 동일인을 종전 이준용 명예회장에서 그의 아들인 이해욱 회장으로 변경했다....
    2023-04-25 12:00
  • 미군 공여지역개발 1조9000억 원 투입…민간 개발 탄력
    미군 공여지역개발 1조9000억 원 투입…민간 개발 탄력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범위를 당초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민간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도 가능하게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민들은 국가안보 차원의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2023-03-06 16:01
  •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정의선 정공법…우회전략 대신 ‘美 IRA’ 정면 돌파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정의선 정공법…우회전략 대신 ‘美 IRA’ 정면 돌파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기꺼이 내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도 함께 밝혀 주목받았었다. ‘지주사’ 지분 보유만으로 그룹을 장악하려는 여느 총수 일가와 또 다른 면모였다. 현대차그룹의 최대 약점이었던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정 회장이 직접 노조 집행부와 면담에 나서는 등 파격적인 정공법도 이어졌었다. IRA에...
    2022-11-29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에너지효율규제 시행 안내 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한·중 양국, 미래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하다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동남권역 회의 개최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지(5개항) 선정 △제4회 아·태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일(수)...
    2022-10-30 09:04
  • [국감 핫이슈] 사상 첫 ‘코인 국감’, 사실상 맹탕…핵심 증인 빠지고 정책은 모호
    [국감 핫이슈] 사상 첫 ‘코인 국감’, 사실상 맹탕…핵심 증인 빠지고 정책은 모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빗썸 홀딩스 주식을 갖고 있는 비덴트라는 회사가 소규모 순환출자를 하면서 몸집을 키워왔는데, 자본금 2억 원의 조그만 회사가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운용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비상장 법인이라서 출처를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주현 위원장에게 “출자능력이랄지,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보입니까”라고...
    2022-10-06 18:09
  • 김주현 위원장 “루나 셀프상장, 현 증권시스템 하에선 생각하기 어려워”
    김주현 위원장 “루나 셀프상장, 현 증권시스템 하에선 생각하기 어려워”
    김 의원은 “빗썸 홀딩스 주식을 갖고 있는 비덴트라는 회사가 소규모 순환출자 하면서 몸집을 키워왔는데,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던 자본금 2억의 조그만 회사가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운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상장 법인이라서 출처를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주현 위원장에게 “출자능력이랄지,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보입니까”라고...
    2022-10-06 15:56
  • 금리인상+주가급락에…가계, 주식에서 예금으로 머니무브
    금리인상+주가급락에…가계, 주식에서 예금으로 머니무브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자금순환(잠정)’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가계의 예금(결제성예금+비결제성예금) 잔액은 전분기(2081조3000억원) 대비 40조7000억원 증가한 2122조원을 기록했다. 반면, 주식(거주자 발행주식 및 출자지분+비거주자 발행주식) 투자잔액은 전분기보다 90조1000억원 감소한 913조원을 보였다. 같은기간 가계 금융자산은...
    2022-10-06 12:00
  • "기업 혁신창업 활성화 위해 규제혁신으로 기업 투자·협력 이끌어내야"
    "기업 혁신창업 활성화 위해 규제혁신으로 기업 투자·협력 이끌어내야"
    대한상의는 "국내에서는 대기업의 CVC 설립에 대해 부채비율 200%, 외부자금 출자 40% 이하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타인자본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바이오 등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자금조달이 제약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고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체계화할 수...
    2022-06-21 17:01
  • “한국만 지주회사 규제…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국만 지주회사 규제…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 순환출자‧상호출자 규제 등 경제력집중 정책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체제로 태생적으로 경제력집중을 초래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2022-05-20 10:44
  • [순환경제 당면과제] 尹 재활용 지원 가속 페달…석유화학업계는 재활용 각축전
    [순환경제 당면과제] 尹 재활용 지원 가속 페달…석유화학업계는 재활용 각축전
    △순환경제 관리지표 신설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과 △수리권 보장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전주기적 자원순환 강화가 골자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을 2025년까지 20% 감축하고 2020년 0.9%에 그쳤던 열분해 비중을 2026년 10%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각ㆍ소각 중심이던 재활용 방식을 열분해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가...
    2022-05-18 05:00
  •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7개 집단의 소속회사(2108개)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받는다. 쿠팡의 동일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김범석 의장(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유지됐다. 쿠팡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또 피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2022-04-27 13:55
  • 두나무 대기업 지정에... '운신의 폭 확보ㆍ업권법ㆍ투자자 보호' 숙제로
    두나무 대기업 지정에... '운신의 폭 확보ㆍ업권법ㆍ투자자 보호' 숙제로
    상호출자기업 제한 기업집단이 되며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ㆍ순환출자ㆍ채무보증 또한 금지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공정위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두나무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와 관련해 채무보증이나 순환출자 이슈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두나무가 공정위의 그늘에 들어가며 사업 운신의 폭이...
    2022-04-27 13:48
  •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형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형
    공정위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상호출자는 회사 간에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인 출자 없이 인위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기 때문에 계열사 수가 늘고, 특정기업의 경영이 부실해지면 기업 연쇄 도산이 가능하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내에서...
    2022-04-11 14:21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하지만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맡으면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밀어붙였고, 2017년 282개에 달했던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16개로 감소했다. 경제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정책 뒤집기가 반복되다 보니 정권 리스크가 ‘확실한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았다는...
    2022-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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