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층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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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주된 수혜층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맞벌이’ 가구다. 휴직기간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사후지급제도는 유지된다. 사후지급제도는 홑벌이 가정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 1조6964억 원에서 내년 1조9869원으로 17.1% 증액됐다....

2023-09-04 11:11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특히 기한 연장이 계속 되풀이되고 수혜층은 이를 당연한 혜택으로 인식하게 되면 제도 정비 자체가 어려워진다. 실제로 올해 일몰대로 종료되는 6건 가운데 3건은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아예 없었던 제도다. 이는 수혜층의 조세저항을 넘어서기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 조세 전문가는 "포퓰리즘 예산지출과 마찬가지로 조세지출 연장 역시...

2023-07-30 09:54
대웅제약, 느린 학습자 교육 봉사단 ‘참지마요’ 6기 수료식 성료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느린 학습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나아가 참지마요의 수혜층을 확대하고 활동 범위를 해외로 넓혀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2019년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피치마켓과 함께 참지마요를 운영하고 있다. 느린...

2022-12-20 09:48
[기고] 시민의 삶 외면한 신혼부부 주거복지 논쟁

기존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금을 확대하고 수혜층을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신혼부부 지원확대의 핵심내용은 결혼 5년에서 7년 차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를 추가하고 연간 8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소득을 버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소득의 중상위 계층에 복지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세금으로...

2019-10-31 13:39
2천만 국민이 모은 500조 신혼부부에 ‘선심’ 쓰자는 국민의당

이들 정책은 컴백홈법과 수혜층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처방을 할 때는 문제의 근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저출산과 주택난 등 청년 문제의 원인이 모두 일자리에 있는 만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6-02-12 11:56
[기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할 이유

이 중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주된 수혜층이고 또 96%가 여성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이번 2016년 예산안에 영세사업장·남성·비정규직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은 다행이라고 여겨진다. 올해 7월부터 근로자 육아휴직 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내년에도 시행된다....

2015-09-16 12:01
행복기금 대상 서민금융 연체자까지 확대키로

서민의 가계빚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서민금융 3종 세트(새희망홀씨·미소금융·햇살론) 연체자에도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한 달여 만에 신청자가 11만명에 달하는 사회 소외계층의 참여도가 높아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19일까지 국민행복기금 접수자는 1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13-05-20 13:44
[상보] 양도세 면제 ‘6억 또는 85㎡이하’…취득세는 ‘6억 이하’

다만 서울 강남권 등 특정지역에는 85㎡ 이하이면서 6억원을 웃도는 소형 고가주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강남권까지 수혜층을 확대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강남이라고 해서 빼면 대책의 효과가 없다”고 했고,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강남의 소형 고가주택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2013-04-16 19:08
여야정협의체, 취득세 면세 집값기준 6억 유지키로

민주당은 6억원을 3억원으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수혜층이 너무 줄어든다면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은 이러한 정부안(案)에서 집값기준 6억원을 유지하되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전월세...

2013-04-16 17:24
인수위, 공무원·교사·군인 '기초연금'서 제외

인수위는 또한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월 20만원 기초연금 수혜층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위 30%에게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약 1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아울러 연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을 통해 연금 수혜를 제공하는 방안도...

2013-01-17 21:39
DTI완화, SNS서 반발…“젊은이 빚쟁이 만드나”

‘j_oon’은 “부동산은 DTI 완화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약발이 듣기엔 부동산 시장 숨넘어가고 있는 듯”이라며 “기사 읽다보니 DTI 완화돼도 실제 수혜층에 속하는 젊은 직장인은 4% 안팎이라고”라고 설명했다. 반면 ‘하얀쪽배’는 “제발 이렇게 해서라도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하락으로 서민들만 허리가 휜다”며 “팔려고...

2012-08-20 09:34
캠코 "전환대출, '바꿔드림론'으로 찾아갑니다"

장영철 사장은 “제도의 특성을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수혜층에게 친근감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면서 “바꿔드림론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추진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평균 42%의...

2011-03-30 10:38
“유가환급금 월6만원 소비 활성화 효과”

반면 일회성인 유가환급금은 소비성향이 평균적으로 더 높고 예산제약의 강도가 높은 중·저소득층이 주된 수혜층이었던 만큼 환급에 따라 소비가 증가됐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소비진작 효과를 원한다면 중·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진작이 요구된다면 상대적으로 예산제약의 강도가 높은 계층에 수혜가...

2011-02-28 08:11
한국 성인 열명 중 여섯명 정부 불신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고 63%는 경제정책에 영향을 행사하는 집단이 재벌이나 대기업이라고 판단했다. 체감경기가 호전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여전히 서민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음을 방증했다. 이 밖에 정부 재정지출 확대 및 저금리 정책의 사장 큰 수혜층은 고소득층이라며 저소득층일수록 수혜가 적다고 답했다.

2009-11-04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