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규제를 풀어 내력벽 철거 허용과 수직증축을 활성화해주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수직증축 신공법을 개발한 만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력벽 철거 논의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가 2015년 건설기술연구원에 관련...
실제로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이 허용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수직증축으로 허가가 난 곳은 송파 성지아파트와 대치 1차 현대아파트 2곳이 전부다. 협의회는 허가가 저조한 이유로 지나치게 까다로운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꼽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단지가 수직증축 대신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는 수평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대치1차현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2014년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이후 말뚝(pile) 공법 준공된 단지 중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건 처음”이라며 “향후 강남구 허가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주비 대출 관련 금융협의 등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를 유지하면서 면적을...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이후 국내에서 2차까지 안정성 검토를 통과한 단지는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성지아파트는 단단한 암반 기반 위에 지어져 2차 안정성 검토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를 제외한 말뚝(Pile)기초로 지어진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는 수직증축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대치1차현대가 말뚝 재하 시험을 인정받아 안전성 검토...
개포우성7차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해 주민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대치1차현대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된 이후 두 번째로 2차 안전성 검토를 모두 통과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주민의 50%가 동의하면 설립할 수 있지만 이날 기준 주민...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도 허용하고 수직증축도 허용해 사업성을 높이겠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겠습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종 상향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주요 역세권은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시형 첨단산업 기반을...
변 회장은 수직 증축의 안전성 공론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변 회장은 “현장에서는 이렇게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수직 증축 안전성을 이유로 아파트 수직 증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직 증축과 관련한 제반 사항의 공론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기존 용적률이 300%가 넘는 이촌 한가람아파트 등의 인허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안 팀장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선 수직증축 허용이 가장 절실하고, 세대간 내력벽 철거도 하루빨리 허용돼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통한 리모델링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 인허가 과정과 안전성 검토 과정이 너무 많아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이라며 “2014년 수직증축 허용 이후 8년이 지났지만 리모델링 준공단지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의 주택 수가 선진국보다 여전히 부족하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 실장은 “각종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이사...
국내 최초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가받은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도 29가구가 나온다.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애초 42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자 29가구만 내놓기로 수정했다.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선 일반분양가로 3.3㎡당 4800만~5000만 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 방식은 아직...
국토부가 내력벽(건물 하중을 받치거나 이를 분산하기 위한 벽) 철거를 허용할지 결정을 '안' 내리고 있어서다. 내력벽 철거 없이 수직증축을 하면 집이 동굴처럼 앞뒤로만 긴 기형이 된다.
국토부는 2016년 내력벽 철거 안전성을 검토할 용역을 발주했지만, 지난해에야 결과를 받았다. 연구진은 부분 철거는 안전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업계에선 수평증축은 수직증축(꼭대기 층에 2~3층을 더 올리는 방식)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가 더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남아파트에선 가구 수 증가가 적은 게 오히려 분양가 규제를 피하는 기회가 됐다.
송파성지아파트 "공급 가구 수 줄여서라도 분양가 규제 피하자"
아남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기 어렵다"며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지 않으면 집 구조를 바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내력벽 철거 허용 및 수직증축 활성화 등 굵직한 리모델링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묻지마식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이 허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국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시공은 포스코건설이 맡는다.
수직증축은 수평으로 면적을 늘리는 수평증축과 달리 층수를 올리는 공사여서 까다로운 구조 안전 보강과 기술력이 필요하다. 성지아파트는 탄탄한 암반지대에...
2013년 수직증축이 허용된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현재까지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국내 아파트 대부분이 콘크리트파일을 기초로 지어져 안전성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반이 단단해 지내력 기초로 지은 곳이 아니면 수직증축 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성만 따지면 세대 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수직증축이 수평증축보다 유리하지만, 수직증축을 하면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지 않으면 아파트가 앞뒤로 긴 기형적 형태가 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내력벽 일부를 철거해도 아파트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아직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와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
국토교통부는 2016년 내력벽 철거를 포함한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이를 번복, 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성 검증을 맡겼다. 연구원은 지난해 8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를 철거해도 괜찮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정책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는 아직 결론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결론이 차일피일...
리모델링은 허용 연한이 15년으로 30년인 재건축에 비해 짧다.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은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B등급인 경우 수직증축, C등급이면 수평증축을 할 수 있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미만이면 조합이 임의로 분양할 수 있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도 피할 수 있다. 30가구 이상 분양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청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는 수직증축(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려 짓는 것) 리모델링이 허용된 첫 단지이자 유일한 단지다. 안전성 문제로 수직증축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른 단지와 달리 튼튼한 지반 덕에 구청 허가까지 받았다. 현재 지상 15층에 298가구인 성지아파트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상 18층 340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2016년 내력벽 철거를 포함한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이를 번복, 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성 검증을 맡겼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험 보완 등을 이유로 일정이 1년 넘게 늦어졌다. 그만큼 수직증축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보고서 접수는 부인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