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 준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한 뒤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복직 후 가까웠던 직원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해당 기관을 위한 행정개선 제안을 내놔도 검토조차 받지 못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2항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이에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수정할 수 없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등의 고충 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정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 제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부터는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도 받는 만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좌가 있으면 최대한 일찍 자진해서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 ▲등기부 기재자료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종합분석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불성실신고자를 선정하여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총 건수를 2005년대비 23% 줄어든 2만건 수준으로 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