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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불안심리에 축제 앞두고 발길 끊긴 어시장
    [르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불안심리에 축제 앞두고 발길 끊긴 어시장
    수산물 소비와 유통이 최근 크게 줄어 수산물이 남아돌아 어민과 유통업자들이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관련 업종의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이자를 낮추거나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지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횟집을 운영하는 50대 C씨는...
    2023-08-24 16:32
  • 박광온 "오염수 노출 우려 수산물 수입금지…특별안전조치법 추진"
    박광온 "오염수 노출 우려 수산물 수입금지…특별안전조치법 추진"
    수산물 수입 금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피해 어업재해 인정·지원 ▲방사능 피해 지원 기금 마련·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어업인을 비롯해 횟집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소상공인과 가공·유통업자 등도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2023-08-24 11:25
  • 강중구 심평원장 "필요한 약, 낮은 약가로 퇴출되지 않게 구제"
    강중구 심평원장 "필요한 약, 낮은 약가로 퇴출되지 않게 구제"
    아울러 심평원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의약품 제조·유통업자 8000곳,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자 11만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내용은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내역이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2023-06-27 16:00
  • 송중기·송혜교 향한 도 넘은 ‘훔쳐보기’…중국의 불법 복제 현황 [인포그래픽]
    송중기·송혜교 향한 도 넘은 ‘훔쳐보기’…중국의 불법 복제 현황 [인포그래픽]
    8만5000여 건으로 1위◇중국 불법복제물 유통업자 ‘솜방망이’ 처벌△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 플랫폼 ‘한쥐TV’ 운영자들→한국 드라마 795편, 한국 예능프로그램 2127편 불법 복제·방영→불법유통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푸른 바다의 전설’, ‘호텔 델루나’ 등→221만여 위안 수입(약 4억1506만 원)→최소 1년 3개월~최대 3년 집행유예 선고
    2023-01-06 15:59
  • 물가 대책 '축산물 할당관세'…효과 두고 정부·시장 전망 엇갈려
    물가 대책 '축산물 할당관세'…효과 두고 정부·시장 전망 엇갈려
    축산업계도 농민들만 사지로 내몰고 수입·유통업자만 이들을 볼 뿐 소비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할당관세 10만 톤의 물량은 소 마릿수로 약 40만 마리인데 연간 한우 도축 물량은 80만 마리가 되지 않는다"며 "할당관세 조치는 소고기 자급률을 떨어뜨리고, 물가 안정을 빌미로 축산 농가의 생존권을...
    2022-07-14 14:02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내년부터 농식품부로 이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내년부터 농식품부로 이관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등 관리를 일원화함에 따라 유통이력정보를 실시간 활용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원산지 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 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신고 품목은 양파...
    2021-12-29 14:46
  • 명인이 만들었다던 참기름, 알고 보니 중국산…판매한 홈쇼핑 “환불”
    명인이 만들었다던 참기름, 알고 보니 중국산…판매한 홈쇼핑 “환불”
    14일 충주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 소재의 농업회사법인 대표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한 참깨 60톤으로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구속됐다. 이에 가담한 농산물 유통업자와 지인 등 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가짜 국내산 참기름을 공영홈쇼핑과 유명 인터넷 쇼핑몰...
    2021-12-14 09:06
  • '판촉행사 비용 전가' 롯데쇼핑, 과징금 소송 패소
    '판촉행사 비용 전가' 롯데쇼핑, 과징금 소송 패소
    며 "할인행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감소한 수입은 모두 판매촉진비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이 할인행사 전에 납품업자에게 발주서를 전송했다고 해도 발주서에는 납품 품목·수량·단가만 기재돼 있어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을 인식할 수 없다"고 봤다. 발주서를 전송했다는 것만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2021-12-02 06:00
  • ‘품귀 요소수’ 매점매석 처벌한다…정부ㆍ업계, 판매량 제한 등 협의
    ‘품귀 요소수’ 매점매석 처벌한다…정부ㆍ업계, 판매량 제한 등 협의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제조사별 계약 현황이 입수 되는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공유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중간 유통업자들의...
    2021-11-03 19:53
  • [이슈크래커] “요소수 부르는게 값” 요소수 대란에 판치는 업자들
    [이슈크래커] “요소수 부르는게 값” 요소수 대란에 판치는 업자들
    일각에서 유통 중간업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 벌어졌던 ‘마스크 대란’ 당시의 상황을 봤을때 무리한 추측은 아닌것 같습니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공급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중간 유통업자와 온라인 상에서...
    2021-11-02 14:10
  • 관세청, 담배밀수 13건ㆍ179만 갑 적발…중국산 담배 89만 갑 역대 최대
    관세청, 담배밀수 13건ㆍ179만 갑 적발…중국산 담배 89만 갑 역대 최대
    또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했다.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단체‧집단을 구성해 밀수입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밀수유형은 △정상화물에 뒤섞인...
    2021-05-13 12:00
  • 10월부터 수입 수산물 신고 관세청 대신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세요
    10월부터 수입 수산물 신고 관세청 대신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세요
    신고대상 품목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등 17개 수입수산물이며 수입자나 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www.nfqs.go.kr/imst)을 통해 양수자별로 판매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수품원...
    2020-09-24 11:00
  • 이마트 "북미 1등 '차박텐트' 현지보다 저렴하게 펀딩으로 판매"
    이마트 "북미 1등 '차박텐트' 현지보다 저렴하게 펀딩으로 판매"
    없어 수입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었다. 또 선 주문 후 제작하는 크라우드 펀딩 판매 특성상 정확한 수요를 예측 가능한 점도 주된 요인이다. 이로 인해 재고 비용과 마진을 대폭 절감해 현지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 이마트가 이처럼 해외에서 직접 소싱한 상품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선보이는 이유는 유통 플랫폼을 확대해 젊은...
    2020-05-10 06:00
  • 日 아베노마스크 증산에 떠돌이 마스크 노점상 기승...왜
    日 아베노마스크 증산에 떠돌이 마스크 노점상 기승...왜
    현재 일본에서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면서 유통업자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취득 시보다 비싸게 재판매하거나 무단으로 길거리에서 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뜻 보고 불법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경찰들도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된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는 “품질 확인이 어렵다”며 “구매에 신중하라”고...
    2020-05-06 17:43
  • [데스크칼럼] 고사 위기 화훼농가, 꽃문화 정착으로 살리자
    [데스크칼럼] 고사 위기 화훼농가, 꽃문화 정착으로 살리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철저히 수입산 꽃을 검역한다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업자들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국내 화훼농가를 보호하려다가 꽃 유통시장과 수출시장에 역풍이 불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정근 전 aT화훼사업센터장은 “단편적인 꽃 사주기 행사로 화훼농가를...
    2020-05-03 17:43
  • 검찰, 마스크 관련 업체 52곳 점검… ‘통행세’ 등 불법행위 적발
    검찰, 마스크 관련 업체 52곳 점검… ‘통행세’ 등 불법행위 적발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서부지검(식품 의약형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필터 수입ㆍ제조에서부터 마스크 제조·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 단계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으로 필터 수입 제조업체, 필터 유통업체, 마스크 제조 업체, 마스크...
    2020-03-19 15:52
  • 정세균 “종교단체 집회 금지 법적 검토”…4월 총선을 일정대로
    정세균 “종교단체 집회 금지 법적 검토”…4월 총선을 일정대로
    이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국회와 잘 의논해야겠지만 코로나 극복 이후 경제활력 찾기 위한 추경 그리고 당장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 자영업자 유통업자 여행업계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 취해야 하고 추경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사전에 예비작업하는 것이 맞겠다는...
    2020-02-24 17:57
  • 쇼핑몰, 납품업자 울리는 ‘판촉비’ 최소 50% 부담해야
    쇼핑몰, 납품업자 울리는 ‘판촉비’ 최소 50% 부담해야
    인터넷쇼핑몰은 다앙한 방식의 판촉행사가 진행돼 유통업종 가운데 부당한 비용전가 사례가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촉비 부담을 요구받은 납품업체 응답비율은 인터넷쇼핑몰이 24.3%로 가장 많았고, 아울렛 9.8%, 편의점 6.9%, 대형마트 6.6%, TV홈쇼핑 5.1%, 백화점 4.3%가 그 뒤를 이었다....
    2019-07-30 12:43
  • 대검, 상반기 모범 검사 3인 선정…정현주ㆍ윤인식ㆍ오상연
    대검, 상반기 모범 검사 3인 선정…정현주ㆍ윤인식ㆍ오상연
    오 검사는 유통업자, 창고업자 등 70명이 담보(수입육) 품목을 속여 14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700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대출 사용처 추적, 100여 명의 관련자 수사 등으로 범행 전모를 밝혀내 사기대출 사범, 금융기관 직원 등 16명을 구속했다. 더불어 대출제도 문제점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대검은 199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019-06-27 06:00
  • 주류산업협회 "리베이트 지급 쌍벌제 고시개정 환영"
    주류산업협회 "리베이트 지급 쌍벌제 고시개정 환영"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정상 이윤의 최대 30배까지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주류제조자가 소비자의 편익으로 돌려야 할 부분을 중간 유통업자가 리베이트 형태로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가 주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류업계 과당경쟁을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2019-06-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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