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범행이 발각될 것 같자 주도면밀하게 도주계획을 세운 뒤 공범 황 씨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했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은닉 범죄자가 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며 양형 부당의 이유를 들었다.
이어 “원심에서는 공범 황 씨의 이메일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증거에 대한) 처리 권한이 있는 피압수자 카카오에 영장...
검찰은 올해 4월 이 씨 및 관련 법인 등의 재산 조회에 착수했다. 5월부터는 계좌·수표 추적, 해외 가상자산 추적, 은닉 재산 압류, 압수수색 등 다각적 방법으로 환수를 진행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의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재산보전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 방법을 통해 끝까지 환수(국고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일본 활동 수익과 관련된 2012년~2014년 수입액 53억8000여만 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 이후 주식회사 봄봄은 누락된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등 3억2000만 원을 추가 납부 고지했다.
이에 주식회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2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재판부는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수익 은닉 등을 통해 시도하려 했던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횡령 범행이 경남은행, 임직원, 주주, 금융시장과 시장경제 질서 등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상당히 장기간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을 꾸려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을 꾸려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어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 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서울중앙지검은 20일 “현재까지 집행된 범죄수익 약 36억 원을 피해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환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하고 민사소송 등 다양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지시로 경복궁에 낙서한 임모(17) 군과 김모(16) 양은 각각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강 씨의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19) 씨는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등으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1년 9월...
이번 소송지원 사례 중에는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활용했다.
또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해 가족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가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수천만 원의 연회비를 할인해준다며 까드깡 업체 결제와 현금 결제로 유도했고, 여기서 얻은 수익은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법인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 10억 원에 파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투자 피해가 드러나자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로 감시망을 피한 사실도 드러났다.
#B 업체는 유망...
발생한 수익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고 본 것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모두 기각됐다. 이에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4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들 명의의 중개업체들을 통한 적극적 은닉행...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은 해외 갤러리에서 자녀의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미술품 구입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섰다.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압류될 것을 우려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은닉된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남ㆍ50) 씨는 2019년 1~2월께 자신의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고, 해당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6월 A 씨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했다. 해당...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