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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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원심 ‘원고 패소 판결’ 확정…“비례원칙 위반 아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백현동 공동주택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024-09-27 10:46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교도관 괴롭힘 주장…"정신질환 없다고 생각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교도관들의 괴롭힘을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원종은 재판부를 향해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원종은 “정신질환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라

2024-05-29 18:52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혐의 아내, 결국 무죄…“간접증거 충분치 않아”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2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증거와 범행 동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4-02-02 15:30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도덕성 및 청

2024-01-28 09:00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한 뒤 후임자로 정형식 법원장을 지명한 것이다. 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한 인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

2023-11-16 15:03
“광교 직주근접 누린다”… DL건설, ‘e편한세상시티 광교 웰스하임’ 청약

DL건설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e편한세상시티 광교 웰스하임’ 분양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DL건설이 광교 신중심에서 공급하는 ‘e편한세상’ 브랜드 주거형 오피스텔로 수요자의 많은 관심이 쏠린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3개 동, 전용면적 82㎡형 총 187실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 일정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2023-09-18 09:51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남편에 니코틴 원액 넣은 음식 먹게 해 숨지게 한 혐의1‧2심 징역 30년…대법 “합리적 의심 없도록 입증 못해”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받았던 3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추정하는 형사 대원칙이 적용됐다. 대법원 3부

2023-07-27 16:01
공사 소음에 앵무새 폐사…대법 "데시벨 낮아도 상황 고려해야"

1·2심 "70dB 이하로 공사 진행"…대법, 원심 파기환송"가축피해 인정기준도 생활소음 기준 못지 않게 중요"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인 70데시벨(dB)을 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일 앵무새 사육·판매업자 A 씨가 건설사와

2023-05-05 09:00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시행령 개정 후라도 영농법인 특례 폭넓게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요 서류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영농조합법인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2023-04-17 09:55
인사 종합 / 1월25일

　◆대법원 [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대전가정법원장

2022-01-25 18:11
[인사] 대법원

◇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대전가정법원장 함종식 △울산가정법원

2022-01-25 16:07
[포토] 법사위, 서울고법 국정감사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왼쪽)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2021-10-15 13:12
[포토] 증인선서하는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과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21-10-15 13:12
'공직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1-06-23 16:30
[인사] 대법원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

2021-02-03 18:24
[출근길] 은수미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은수미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9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당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좌고우면하지 않

2020-07-10 06:00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윤계상 이하늬 결별·아이즈원 공식입장·강지환 항소 기각·이효리 희대의 사기꾼

◇ '이하늬와 결별' 윤계상, 소속사도 계약해지…김태희 부케 주인공→7년 열애 마무리 배우 윤계상 이하늬가 결별했다. 현재 두 사람은 한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가운데, 윤계상은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하늬와 윤계상은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해 왔지만 이별 이후 윤계상이 소속사를 떠나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사람엔터테인먼트 측

2020-06-11 17:05
강지환, 항소심 기각…외주 女스태프 성폭행·추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외주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강지환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블랙 수트 차림의 강지환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2020-06-11 14:57
‘성폭행 혐의’ 강지환, “제 모습 부끄럽다”…항소심에서도 3년 구형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강지환은 14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해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 중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0-05-14 21:49
[출근길] '부럽지' 지숙♥이두희·故 구하라 친오빠, 최종범 항소심 재판 참석·'부부의 세계' 시청률 21% 돌파·'365' 이준혁, 증명사진 공개·강지환, 5월 14일 항소심 (연예)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부럽지' 지숙♥이두희, 같은 아파트 거주 의혹 적극 해명 '부러우면 지는거다'의 MC 군단이 지숙-이두희 커플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의혹을 제기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최근 진

2020-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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