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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추진 안한다…‘함께학교’ 정책 제안 반영

초·중·고교의 수업 공개 의무화(법제화)에 대해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교육부가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개통한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에 이 같은 정책 의견 등 제안이 가장 많이 올라와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교육정책을...

2023-11-30 13:00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지난달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의 권한을 법제화해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 학생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할 방침이다. 현재에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2022-09-29 13:54
중국 사교육 산업 숨통 트이나…정부, 일부 기업에 라이선스 허용 계획

방과후 학습 지도는 비영리 제공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방과 후 학습지도서비스에 대해 기업이 청구할 수 있는 가격에 상한선을 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방과 후 학습지도서비스 수익을 환수·관리하는 비영리단체를 의무적으로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이 결정은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며, 몇 개의 회사가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2021-11-09 16:22
소아·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 큰데…사실상 강제 접종" 불안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도 “강제는 아니라지만 학교에서 다 알게 되는 만큼 사실상 의무화나 다름없어서 교육 당국에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학교 분위기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 대처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단체가 아닌 개인 및 자발적 접종이기 때문에 강제...

2021-09-27 14:26
[랜선핫이슈] 탈레반 대학교도 남녀강의 갈라·10년간 혼자 산 범고래 자해 목격 外

이 방침에 따라 아프간 여학생들은 여성 전용 교실에서, 여성 교사에게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돼. 추가로 여학생들의 히잡 착용도 의무화됐어. 또한, 대학 커리큘럼도 조정될 예정이야. 하카니 장관 대행은 “이슬람 가치에 맞는 교육 과정을 만들 것”이라며 대학 과목들이 재검토될 것을 예고했어. 이러한 탈레반식 교육정책에 큰 우려가 따르고 있어. 대부분이...

2021-09-14 12:33
KT, ‘DMZ 대성동 5G 빌리지’ 출범… 비무장지대도 5G 적용

올해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생에게 의무화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시행에 발맞춰 KT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용한 코딩 교육 환경도 조성했다. 학생들이 음성인식 단말을 만들 수 있는 'AI 에듀팩’과 이를 수준 별로 익힐 수 있는 교육 교재, 부품 액세서리를 지원하고 교육 진행도 돕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접 RC카, 로봇 조립 등을 하며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2019-06-27 10:00
[업무보고] 교육부, 유·초·중·고·대학 감사 결과 학교명 공개

고발조치를 의무화한다.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한다. 유‧초‧중‧고 및 대학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을 내년에 새로 늘린다.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2018-12-11 15:30
식품 검사명령제·화장품 광고 실증제 도입

및 수업업체별 GMP(우수의약품 제조와 관리 기준) 심사정보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화장품분야에서는 지난해 8월 화장품법 개정으로 도입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판매자는 시험 및 조사결과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표시·광고한 내용을 실증해야 한다. 한약재의 경우, 지난달 GMP 도입이 의무화...

2012-07-02 09:43
학원법 개정에 학원비 내려갈까

개정안에 따르면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교재비, 논술지도비, 모의고사비 등 그 동안 교수비 이외에 부가적으로 받아 온 경비를 수강료와 함께 학원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학원비는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 동안 수강료는 시도 교육청에 기준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어 높게 오르는 경우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강료...

2011-03-11 16:57
학원 보충수업비·교재비 인상 기준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상반기내에 학원 보충수업비와 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편법징구 대책을 마련해 학원법 시행령에 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정항목 표준안과 실비수준으로만 징수하도록 관리하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될 수 있는 학원비 공개, 영수증발급 의무화...

2011-02-14 07:55
등록금 안정대학 재정지원자금사용 자율성 확대

교과부는 수강료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비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학원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시행 전 시범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강료 외 학원이 징수하는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편법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원의 불법·편법행위 근절을 위해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상시...

2011-01-1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