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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졸속 증원 논란 심화…“깜깜이 배정위, 회의록 파기하고 실사도 안해”
    의대 졸속 증원 논란 심화…“깜깜이 배정위, 회의록 파기하고 실사도 안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를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전임의 8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에도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를 ‘부역자’라고 비난하며 개인정보를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전공의 2명을 입건한 바 있다.
    2024-08-16 14:56
  • 휴가 끝낸 尹, 협치 물꼬‧민생 정국 구상...거부권 풀어내야
    휴가 끝낸 尹, 협치 물꼬‧민생 정국 구상...거부권 풀어내야
    특히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달리 한동훈 대표가 최근 제3차 추천 특검법을 제안하며 의견이 갈리는 점도 뇌관이다. 수그러든 ‘윤-한’ 갈등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관련 문제도 산적해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당정이 2차 대책까지 내놨지만, 여전히 사태는 현재 진행중이다....
    2024-08-10 06:00
  •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
    조국 장관이 어떻게 보면 2019년에 굉장히 공격을 당했잖아요, 수사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도 누군가 하나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격의 목표가 된 거죠. ▷임윤선: 반작용 대상이 됐구나? ▶박성민: 근데 등가로 조국과 등가로 거기다 올려놓고 공격을 가할 사람은 나경원이다. 나경원 의원이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공격을 당했고....
    2024-07-03 17:53
  •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2007년 11월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김 변호사는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김 변호사는 당시 노 대통령에게 “왜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하셨느냐”고 따져 물었고, 노 대통령은 “이쯤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2024-04-05 09:41
  •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반독점국 부차관보(DAAG)와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국제 부문 고문 및 한국 주재 미국 법집행기관[DCIS(국방범죄수사국), CID(육군 범죄수사대)] 관계자 등 약 10명, 한국에서 공정거래 전담 검사‧수사관 등 약 60명으로 총 70명 가량이 참석했다. 대검과 미국 반독점국은 수년 전부터 교류를 이어왔다. 2018년 9월 제1회 한‧미 공정거래 형사집행...
    2024-02-26 15:58
  •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이후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다시 살피고 보강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첫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과 비슷한 사유로 김 경무관 신병 확보에 실패한 셈이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다섯 번째다. 현재까지 청구한 영장은 모두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3-12-07 22:51
  •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또 올해 4월에는 앞선 두 건의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또다른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날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수의를 입고 출석한 힘찬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힘찬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힘찬은 2012년 B.A.P 멤버로...
    2023-10-24 17:01
  •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17% 해당배재현 투자총괄대표 처벌 시에도 ‘양벌규정’상 카카오법인 적격성 문제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 시세조종’건과 관련해 카카오 최고경영진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은행법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 중인...
    2023-10-23 16:24
  •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범죄 퇴치를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을 4개 팀으로 개편해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범죄분석실을 신설하는 등 저작권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2023-10-23 13:57
  •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도록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2023-10-05 12:09
  •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제공할 수 있다. 열람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요청을...
    2023-09-20 05:0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2023-07-06 14:35
  •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이번 KT와 관계사들의 사건 역시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거래상 지위남용의 경우 다른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과 달리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 자체가 문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제분석이 필요없어 얼마든지 선수사 후 고발요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3-05-21 09:30
  •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경찰은 지난달 5일 유아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소변 검사를 통해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체모 검사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밀 검사 결과에서 코카인, 케타민까지 줄줄이 검출된 사실이 어제(1일)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로써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2023-03-02 15:48
  • 12분 동안 보안검색 없이 승객 통과…국토부, 공항공사에 벌금ㆍ중징계
    12분 동안 보안검색 없이 승객 통과…국토부, 공항공사에 벌금ㆍ중징계
    이에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공항공사 및 관련자에게 벌금을 과(科)하도록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는 과태료 500만 원, 관련자는 중징계 등 엄중히 문책했다. 또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ㆍ입을...
    2023-02-07 15:00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관세청은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최대 밀수경로인 국제우편에 대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엑스레이)(X-ray) 판독, 마약탐지견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특히, X-ray 영상 정보와 물품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2023-02-02 14:30
  •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감사원은 2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를 거부하는 데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사원 행정안전2과가 국회 감사청구로 진행·확정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검찰청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내부연계를...
    2023-02-02 13:36
  • 불공정거래자 공개할 첫 사례 나왔다…증선위서 의결
    불공정거래자 공개할 첫 사례 나왔다…증선위서 의결
    금융위에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을 배치하고 검찰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을 파견해 패스트트랙 대상 사건 분류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해 과징금 90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2015∼2018년 매출과 판매관리비를...
    2022-12-15 13:45
  •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이 원장은 “자료 확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분조위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측면도 있고, 언뜻 듣기로는 헤리티지펀드와 관련된 수사가 또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일부 들은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반 사정들을 다 고려해 실무팀에서 챙겨보시는 걸로 아는데 저도 한번 다시 일정과 관련해 한번 파악해보겠다”고...
    2022-09-05 16:50
  • [피플] “어어! 살아 있네?” 놀란 꼬마에 유해진이 박장대소한 날
    [피플] “어어! 살아 있네?” 놀란 꼬마에 유해진이 박장대소한 날
    북한 형사 림철영 역으로 함께 출연했던 현빈과 다시 한번 공조수사를 벌이며 익숙한 재미를 안기는 한편, 새롭게 등장한 FBI 요원 잭 (다니엘 헤니)과 마약 판매상 장명준(진선규)이 전개하는 이야기 안에서 중심을 잡는 인물이다. “제 역할은 림철영과 잭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였어요. 또 익숙함과 편안함을 주려고 했죠. 사실 우리 주변에...
    2022-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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