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지난달 검찰은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장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위믹스 재상장폐지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닥사와 정부 당국이 함께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따르면 닥사는 법규 준수 항목에서 ‘그 밖에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이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위반될 개연성이...
각 기관과 핫라인을 강화하고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수사에 공조하기 위해서다. 이는 최근 방심위가 발표한 10대 대책 중 ‘MOU를 통한 국내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공조 강화’ 항목과 유사하다.
방심위는 이미 신고 및 상담 채널을 갖추고 있다. 2020년 6월부터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
의료사고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또는 사과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증진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육·상담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의학적, 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가칭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특히 이 중 국토부와 HUG가 지난해 10월까지 전세사기로 의심돼 고발·수사의뢰를 한 임대인 236명이 유발한 전세보증 사고 금액만 2조2269억원에 달했다.
국토부는 HUG 요청보다 2년이 늦어진 2022년 6월에서야 대책을 검토해 2023년부터 공시가격 적용비율(1월)과 담보인정비율(5월)을 하향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개보위가 발표한 유통 데이터 정보제공 항목을 살펴보면 개인 소비자의 쇼핑 구매내역과 주문금액, 배송위치, 할부기간, 회원등급과 포인트, 멤버십 정보, 구매사이트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소비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순간 국내외 사업자들이 개인의 쇼핑 관련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유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김 여사를 겨냥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들여다볼 여지를...
공동성명에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등 경제적 성과 중심의 19개 항목의 양해각서(MOU) 관련 내용 외에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 규탄 등 한반도 문제가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모하메드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 한-UAE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성동구 소재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를 △학교장·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장·교감에 대한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학부모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 없으며...
원본 영상‧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계획검찰 출석 앞서 대검에 4가지 항목 추가 고발“이원석 총장의 수사 의지 판단하려고 하는 것”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소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백...
태광그룹은 ‘태광가족 윤리강령’도 5년 만에 개정하면서 비윤리적인 언행 금지를 품격유지 항목에 포함했다.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참가 기회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윤리강령 담당 부서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하는 신의료기술 치료 항목,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은 상위 비급여 치료 항목 등에 대해 기획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 달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 역시 1억2000만...
서울시는 관련 항목들에 대한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부동산거래동향분석시스템’ 축적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투사 대주주 및 임직우너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점검 중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등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됏으며,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도 유사 위규행위들이 지속 확인됐다.
A사 운용역은 B 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의 C 펀드에 약 3억...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도 증가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의료용...
이로써 A사가 대표사였다면 신용등급과 자본총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탈락했을 공모에서 통과해 사업에 참여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3명을 공사의 민간참여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한, 자산관리 등 PFV의 업무 일체를 위탁받은 A사의 대표는 총 209억 원의 불필요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이에 방통위는 수사요청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중단된 팩트체크 플랫폼은 올해 복수의 사업자 공모 심사 후 하반기에 재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약 6주 간 실시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문제가 발각됐다.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채용 비리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아울러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차별적인 표현 등 평가 항목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넷째, 공공장소에서 안면 등 생체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민을 감시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된다. AI를 이용해 일반 시민들의 행동 패턴을 AI로 분석해 사회적 신용 점수를 매기는...
보고서는 "마약사범 수사 및 수사역량 강화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항목의 예산 증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증가율이 큰 비목인 업무추진비 및 국외업무여비는 향후에도 해당 증액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나, 해당 항목은 범죄 수사 및 수사역량 강화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최근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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