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어 “만약 지역인재전형으로 진학한 학생이 의대 졸업 이후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에서 일한다면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정책 취지는 무색해진다”면서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의료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단지 의대 정원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의대 쏠림이 생겨난 사회 구조를...
앞으로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그러나 의사 수와 증가 폭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된 양상이다.
서울과 충북을 비교하면 서울 지역 의사 수는 2.9명에서 3.9명으로 1.0명 증가한 반면 충북 지역은 1.7명에서 1.9명으로 0.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간호사 수도 서울은 3.0명에서 6.2명으로 3.2명 증가했다. 충북 증가 폭(1.8명→3.1명)은 1.3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중...
전국 교육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종시 코트야드 호텔에서 진행된 제95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이 다뤄졌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부진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장기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감이 지역산업·중등교육을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혁도 병행한다.
거점 국립대에 재정 집중에 따른 타 국립·사립대와의 소위 '역차별' 우려를 고려해 국립대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등에 연간 최대 1조원 가량 증액한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책위는 "대학서열체제 및 수도권대학...
명문 초중고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 대신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이번 행사에는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6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1일부터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의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문제에서 일부 문항이 수도권 A 교대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응시생들은 '즐거운 생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학기에도 대면수업을 위한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대응체계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내 재학생 신규확진비율’ 3% 내외 혹은 ‘학년 또는 학급 내 학생 등교중지비율’ 15% 내외인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심각’ 시엔 학급·학년·학교 단위의...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조급하게 인선해 부적합하고 부실한 교육수장 보다는 꼼꼼한 사전 검증을 통해 17개 시도교육감과 7월에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전국 대학 총장과 소통할 수 있고 나아가 50만 교원, 600만 학생과 그들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수장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내부 장관 인선 ‘촉각’…“미래...
재단일화 작업에 성공하기 위해선 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조전혁 예비후보와 서울교육리디자인본부가 단일후보로 추천한 조영달 예비후보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들은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에 대해 "교육감 선거는 교육계에 맡기고, 교육계에서 출발하는 단일화로...
앞서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는 지난달 30일 조전혁 전 의원을 후보로, 서울교육리디자인본부는 11일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단일 후보로 각각 선정했다.
국회의원을 지낸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는 교추협 단일화 투표 과정에서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1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중도·보수 후보 ‘재단일화’를 내걸고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기존 단일화 기구인 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교추협)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실상 보수 후보간 난타전 양상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후보 간 날 선 비판 속에서 혼전...
30일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 기구인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교추협)’는 조 전 의원을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교추협은 조 후보가 선출인단 투표 40%와 여론조사 결과 60%를 합산한 종합점수 42.93%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출인단으로는 28만3367명을 신청했으나 이 중 13.2%인 3만7391명만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조 예비 후보는...
앞서 26일 진행된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교추협)' 긴급회의에서 박 대표는 선출인단 중 서울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출인단 데이터의 불법성을 주장했으나 기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이대로 절차를 강행한다면 설혹 우리가 단일화를 이룬다고 해도 끝없는 고소고발과 정당성 시비문제에...
조영달 예비후보가 중도ㆍ보수 진영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교추협)에 불참하고 독자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2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조 예비후보는 “교추협의 단일화 과정 공정성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더는 교추협이 추진하는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우리나라 수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교육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13일 교육 현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물은 박선영 21세계교육포럼 대표,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이다.
중도보수진영 단일화를 주관하고 있는 수도권교...
이같은 학사운영방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점검지원단 회의에서 시·도부교육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실무자들에게도 전달했다.
아울러 이달 14일부터는 학생이나 교직원의 동거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하지 않고 등교할 수 있게 된다.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6~7일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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