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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밖에도 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가 올해 7월 시행된다. 임업 외국인근로자는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종묘생산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 분야의 재해위험성과 체류관리 등이 고려해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다.

2024-06-30 12:0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경우 종전(4800만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2024-06-30 12:00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해외사업장 축소의무를 면제해 유턴기업으로 간주하고 지원한다. 투자보조율 5% 가산, 구조조정 요건 폐지, 유턴보조금 확대(비수도권 300억→400억 원) 등 동반·협력형 등 유턴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등도 강화한다. 공급망 품목‧서비스 등 전(全)분야에 걸친 유망 선도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고, 경제안보품목 선도사업자 중...

2024-06-27 11:00
"분양 시장 '될놈될'…지방 미분양 적체 장기화 할 수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그러면서 "수도권은 수급이 불안정한 곳과 공급 과다 지역이 공존하고 있다"며 "사업장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 상품성에 따라 청약성적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R114의 집계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단지의 1~2순위 평균 경쟁률은 114.1대 1(6월 26일 기준)이다. 지방은 평균 6.3대 1을 기록 중인데 전북과 충남, 경남을 제외하면...

2024-06-27 06:00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일례로 김 의원은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전력망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김 의원실 측은 “21대 국회 당시 민영화 관련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법안을 수정했다. 야당에서 이의가 없도록 내용을 만들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안책 마련 자체는 법안 처리의 긍정적 요인으로...

2024-06-25 17:15
‘청약 미달, 또 미달’ 흥행 실패에 우는 조각투자업계…“법제화 시급”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토큰증권 법제화가 안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장외에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다”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장내거래 서비스는 4월에 시스템을 갖춘 상태로 업체들을 만나 장내에 상장할 만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

2024-06-25 07:00
"BGF리테일, 2분기 영업익 기대치 하회 전망…유통 섹터 수급 부진"

이어 “올해 들어 BGF리테일의 주가가 지속 하락한 이유는 소비재에서 화장품·음식료 섹터 등으로 수급이 쏠린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19를 벗어나 완벽하게 리오프닝이 되었음에도 기존점 신장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라며 “상위 사업자의 점포 순증은 양호하나, 하위 사업자의 점포 수는 증가하지 못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2024-06-24 08: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석간) △하계수급 대비 전력설비 점검 및 송변전선로 건설현장 점검(석간) △2024 국제광융합엑스포 개막식 개최(석간)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제4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첨단로봇 보급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 △주한대사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논의 △전문가와 뿌리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 27일(목)...

2024-06-23 08:56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의 경우, 통신 3사는 30% 일괄 감면하고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결제사는 상환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한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의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4-06-20 14:00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수급사업자로 함께한 협력업체들이 따라가 현지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받지 못해 많은 갈등을 빚는다. 설립 자체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했고, 현지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 교수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건설하는 현장에 국내 하도급 업체들이 따라가서...

2024-06-1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및 사업 추진계획 논의 △하츠 전기레인지 9개 모델, 자발적 리콜 추가 실시 △중소기업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 △무역위원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최종판정 21일(금) △산업부 장관 11:00 하계수급 관련 현장방문(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12:00 독일 경제기후부장관 면담(마포) △2024년 여름철 대비 전력수급 현장 점검...

2024-06-16 08:51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신규 사업자는 필요 물량 내에서 입찰 시장을 개설해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해 10차 전기본의 2032년 필요 물량 1.1GW에 대해 시범입찰을 통해 충당하고 그 다음 11차 전기본 확정 이후 필요 사항을 보강해 추가 물량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2033~34년엔 1.5GW의 신규설비가 필요, 이 기간에도 무탄소전원의 진입 여부가 불명확해 '수소혼소...

2024-05-31 11:00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삼성중공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작업 시작 전 발급해야 하는 서면을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거나(10건) 최대 102일까지 지연 발급(19건)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2024-05-31 06:00
SK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 경신하는데…'10만전자', 언제 갈까요? [이슈크래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내부 퀄 테스트도 안 된 제품을 샘플링할 정도의 영세사업자는 아니다"라며 "엔비디아의 극한 환경에서 필드 테스트(Field test) 결과 일부 결점이 발견됐을 수 있지만, 이는 상호 간 협의 영역"이라고 짚었는데요. 김 연구원은 "실적과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외신 보도가) 하락할 만한...

2024-05-28 16:49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2020년 2월 양상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에쓰와이이앤씨는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낮은 10억5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양산물금공사, 대구방촌공사를 진행하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2024-05-28 14:23
“엔비디아 HBM 부족, 삼성전자가 공급”…삼전 ‘매수’ 권하는 증권가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HBM3E 테스트 관련 이슈도 실패했다는 판단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내부 최종 신뢰성 평가(Qual)도 안 된 제품을 샘플로 제출할 정도의 영세사업자가 아니다”라며 “엔비디아의 극한 환경에서 필드 테스트한 결과 일부 결점이 발견됐을 수 있으나, 그런...

2024-05-27 14:38
코오롱글로벌, SK E&Sㆍ일진그룹과 ‘풍력발전 민간 PPA’ 체결

이번 계약을 통해 코오롱글로벌은 강원 태백시에서 추진 중인 ‘하사미풍력발전사업(17.6MW)’의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인 SK E&S를 통해 일진그룹에 매년 최대 37GWh 규모의 전력을 향후 20년 동안 공급할 예정이다.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사용자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계약이다. 사용자 기업은 요금 변동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보장받는다....

2024-05-27 12:55
용인특례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패러다임을 바꾸다

용인특례시가 지역의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또 지역 중심의 분산 에너지 신산업 모델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6월)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처음 실행한 '2024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2024-05-27 11:41
동서발전, 곡성세계장미축제 관광객 위해 휴식 시설 지원

이영찬 동서발전 사업부사장은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에 곡성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곡성군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친환경 양수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곡성 양수발전 사업자로 선정된 동서발전은 곡성군과...

2024-05-20 16:13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역할 늘린다…연평균 6GW씩 확대

발전사들이 직접 의무를 채우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REC를 사 목표를 채운다. 이렇게 발전사들이 REC를 사는 데 들어간 돈은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이 전기 고객에게 청구한 전기요금에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붙는다. 2022년의 경우 RPS 비용으로 약 3조 원이 들어갔다. 게다가 민간 기업이 세계적인...

2024-05-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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