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15년 6월 재판을 중이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월~2016년 1월까지 수임료 65억 원을 신고 누락해 6억6000만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으나 추징...
송창수(41)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가 다른 투자사기 범죄로 징역 4년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ㆍ여) 변호사에게 50억 원의 로비자금을 건네 이른...
재판부는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재력을 감안하더라도 각각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정상적인 수임료로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기 때문에 거액의 금원을 줬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2700여 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38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송창수(41)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송 전 대표의 사기...
최 변호사에게 돈을 준 정 전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창수(41) 전 대표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서 최 변호사가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낼 것을 기대하고 거액의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 전 대표는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강한 기대를 갖고 있다가 기각되자 욕설을 하며 화를 냈다"며 "최 변호사가 (정 전...
이숨투자자문의 실질 대표 송창수(40) 씨는 투자 사기로 1ㆍ2심에서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최유정 변호사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송 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2700여 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3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40) 마케팅본부장과 조모(28) 부대표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투자사기 사건을 벌인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합계 1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최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 전 대표는 동생을 통해 30억 원을 최 변호사에게 건넸다가 보석신청이 기각되자...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6) 변호사에 대한 재판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를 다음달 12일에, 송 전 대표는...
'리치파트너'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해 투자금 800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송 대표는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2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해 징역...
이씨는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사기 사건을 최유정(46) 변호사에게 소개해준 인물이다. 이 업체 이사를 맡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최 변호사가 폭행 혐의로 정 전 대표를 고소할 당시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을 최 변호사의 '사실혼 남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최 변호사의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정 전 대표와 폭로전을 벌였다.
한편...
이 씨는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사기 사건을 최 변호사에게 소개해준 인물로, 이 업체 이사를 맡기도 했다. 검찰이 이 씨를 상대로 최 변호사의 100억원 대 사용처를 파악하면 또 다른 법조 로비 정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씨는 지난 4월 최 변호사가 폭행 혐의로 정 대표를 고소할 당시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을 '사실혼 남편'이라고 주장했고...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총 100억원을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의 피고인 신분이었다. 재판장과의 친분 검증을 요구받고 사건 수임을 거절한 변호사가 있는 반면, 자신이 전관인 점을 내세워 거액을 받아간 변호사도 있다.
때로는 개인의 양심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판사...
검찰은 이날 정운호(51)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진술내용, 금품거래내역과 휴대전화내역 등 330개를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장이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자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아직 재판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피고인과 상의하겠다"는 말로 유보했다. 최 변호사 측은 9일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최 변호사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탈세 혐의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정 대표에게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100억 수임료 ‘큰손’ 정운호와 송창수=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은 최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50억원은 정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에서 받은 것이고, 나머지 50억원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형사사건 수임료다. 송씨는 2013년 인베스트컴퍼니를 차리고...
부적절한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최민호 전 판사 역시 "자숙하겠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사기사건'으로 잘 알려진 송창수(40) 씨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적절한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최민호 전 판사 역시 "자숙하겠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사기사건'으로 잘 알려진 송창수(40) 씨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맡으면서 재판부에게 청탁하는 목적 등으로 50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사기사건도 맡아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활동을 적법한 변론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구명 로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