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송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송주법 시행령은 기존 34만5000V와 76만5000V 외에 50만V를 송전선로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 각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한국전력은 송주법 지원금을 활용, 부산 기장군 월평마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은 345kV 이상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밀양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와 주민대표 15명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을 찾아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찾은 특별지원협의회 목진휴 위원장과 주민대표들은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송주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