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과실인정 어려워”이 전 서장 보석 취소는 안 해…“방어권 보호”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서장을...
이태원 참사 당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보석 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112상황실장‧팀장 등 용산서 경찰관 5명 재판행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을 비롯해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유승재(57) 용산구 부구청장 등 경찰‧구청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스마트정보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박 구청장의 참사 전후 업무내역과 내부망 송수신 기록 등을 확보했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5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앞서 특수본은 이달 5일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담당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이달 23일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각각 증거인멸교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특수본은 23일 구속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한 뒤 29일이나 30일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6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데이 기간에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서장과 참사 초기 현장 경찰 대응을 맡았던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또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날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2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히 ‘재난 및...
유가족 협의회는 준비모임 단계인 7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두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수본은 1일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구청장직을 사퇴하겠냐고 질의하자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다"며 말을 아껴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날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16일에 있을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