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법인협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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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보험회사가 직접 고용해 손해사정을 수행하는 자가 고용손해사정사이고, 보험회사의 자회사나 비(非)자회사 등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위탁해서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탁손해사정사이다.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선임하게 되는 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한다. 올해 2월 6일 손해사정 관련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이 공포돼...

2024-08-24 10:00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티메프의 정산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또한, 티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2024-08-06 12:00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처벌 가능성은 있는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대한축구협회(축협)가 전력강화위원으로서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박주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주호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축협의 주장은 박주호가 축협 측과...

2024-07-17 15:11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아울러, 이번 유공자 시상식에는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소속 임직원 등의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사전 예방활동 등을 발굴·포상하는 '2023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도 함께 실시했다. 총 83건의 사례 접수 중 10건을 선정해 최우수상과 1명, 우수상 4명, 장려상 5명을 시상했다.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에는 '치료 목적을 가장한 브로커 연계...

2023-12-21 12:00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10-07 08:00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개별화됨으로써 사용자 측의 피해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법무관을 지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부대표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2023-07-29 08:00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4. 26. 선고 2016가합566844 판결). 따라서 패키지여행 중 며칠 동안 여행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희망 패키지여행에서도 현지 여행 가이드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여행자는 여행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03-04 08:00
“박수홍, 사망보험 납부액 14억인데 실손보험 없어”…전문가도 ‘의아’

자문에 나선 신진욱 손해사정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들도 많은 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면서도 “(박수홍의 경우) 금액보다는 구조의 문제로 보인다. 실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암보험이 짜임새 있게 구성돼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사망보험에 치중돼 있다는 부분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2022-10-07 16:53
법원 “재정 부실 전국손해사정사협회,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정당”

전국손해사정사협회는 2018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에 ‘사단법인 전국손해사정사협회’에 대한 설립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 5월 29일 ‘협회가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돼 있지 않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단법인의 설립 불허를 통지했다. 협회는 “회원들이 낸 회비와 임원들 무료 봉사를 통해...

2021-05-01 09:00
법사위 문 두드린 중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해야”

아니라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가혹하단 것이다. 중기업계는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는 게 아니냔 불만도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2021-01-05 15:00
[종합] "사업하지 말란 얘기"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에 '강력 반발'

법안이 대표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가혹하단 것이다. 특히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2021-01-05 15:00
중소기업계, 새해 국회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단” 호소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2021-01-04 14:00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해야...4중 처벌 과도”

대한건설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함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 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2020-12-22 13:58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 결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2020-11-26 16:33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연 변호사는 금감원에서 국내 1호 디지털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 허가 심사, 롯데손해보험 대주주 변경승인 및 전체 보험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수행하고,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 업계와의 협업으로 손해사정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종 보험영업과 모집규제 관련 검토와 개선작업에도 참여했다. 그는 "보험회사의 검사제재, 인수·합병...

2020-03-19 05:00
[스페셜리포트] 금감원·판례도 안 먹혀...보험약관 조정 “제3의 기구 절실”

손해사정사는 “법원 판례가 나왔을 때 강제력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며 “그런데 지급을 강제하면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는 문제도 있고, 또 법원에서 판례가 나오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소송할 필요 없이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데 판례가 있어도 무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금감원 같은 공적 민간기구와 함께 사단법인...

2019-08-26 05:00
고대안암병원, 손보협회 새희망힐링펀드 1억원 지원 받아

새희망힐링펀드란 서민･취약계층인 금융피해자 및 금융소외자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금융권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의 법인카드 포인트 및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펀드다. 이번 의료지원 사업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의 사회적 책임에 부응해 나눔을 통한 따뜻한 사회만들기에 동참하고자 저소득 중증환자들에게 의료비를...

2019-08-14 09:39
‘손해사정사 선임권’ 표류...금융당국, 해외사례도 없어 ‘갈팡질팡’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업계와 구성된 손해사정 개선 TF 회의 자리에서 “손해사정법인협회(위탁손해사정사)에 계약돼 있는 회사들의 정보도 한국손해사정사회(독립손해사정사) 공시에 등록하게끔 보험사들이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제도권 밖에 있는 위탁손해사정사에 공시를 강제할 권한이 없으니, 계약 관계에 있는 보험사들이...

2019-06-04 05:00
세금 안내는 구글, 국내 매출 5조 육박… '공평과세' 논란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디지털세는 손해 볼 자국 인터넷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규제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EU와 사정이 다르다”면서, “자칫하면 디지털세도 지난 20년간 되풀이해온 것처럼 우리 기업만 옥죄는 규제가 될까봐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018-09-20 09:04
MG손보 책임론에…새마을금고 대표 사퇴하나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투자 총책임자인 김성삼 대표는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장에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아직 6개월여가 남은 상황이다. 김 대표의 사퇴설이 MG손해보험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새마을금고가 MG손보를 인수한 것은 2012년이었다. 당시 MG손보는 사모투자펀드(PEF)인...

2017-09-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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