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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은 수정·보완을 거쳐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로부터 당론 채택 법안이 너무 많다면서 개수를 조정하자는 취지의 요구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
    2024-09-10 17:38
  •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또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4-09-10 11:18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기술 유용이 의심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진 청구권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기술 유용 행위가 발생해도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기 전까진 구제 요청을 할 수 없었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4-08-28 16:12
  •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앞서 1심은 정 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손해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선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2024-08-23 11:39
  •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이사장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날 법원...
    2024-08-22 14:40
  •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1심은 정 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손해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2심은 정 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 30일’로 판시한...
    2024-08-22 13:17
  •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오늘 1심 선고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오늘 1심 선고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이사장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최...
    2024-08-22 08:43
  • 장신영, 남편 강경준 사건 이후 첫 심경고백…"아이들 위해 한 가정 안에 살 것"
    장신영, 남편 강경준 사건 이후 첫 심경고백…"아이들 위해 한 가정 안에 살 것"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강경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A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첫 재판이 7월 24일 인낙 결정으로 종결되면서, 사실상 그가 불륜 의혹을 인정한 셈이란 해석이 나온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과정에서의 A 씨...
    2024-08-19 14:31
  • 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
    2024-08-13 11:00
  • 강경준 측, "위자료 주지만 불륜 인정 아냐"…장신영과 헤어짐 없다
    강경준 측, "위자료 주지만 불륜 인정 아냐"…장신영과 헤어짐 없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강경준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2024-07-26 18:31
  • 손경식 경총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노조법 개정 안타까워”
    손경식 경총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노조법 개정 안타까워”
    손 회장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 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잘 아는 만큼...
    2024-07-25 10:00
  • '불륜 의혹' 강경준에 자녀들도 불똥…'슈돌' 다시보기 삭제
    '불륜 의혹' 강경준에 자녀들도 불똥…'슈돌' 다시보기 삭제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 A 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 B 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강경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고, '슈돌' 측은 "현재 강경준 관련 기촬영분이 없으며 현재까지 촬영계획이 없던...
    2024-07-25 09:13
  • 강경준, '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입 열었다…"장신영과 이혼? 예정 없어"
    강경준, '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입 열었다…"장신영과 이혼? 예정 없어"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과정에서의 A 씨 청구를 강경준 측이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A 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 B 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2024-07-24 17:18
  •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무법천지 될 것”…경총, 의원 300명에 서한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무법천지 될 것”…경총, 의원 300명에 서한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전달“손해배상청구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로”“불법행위 면죄부 안 돼…노사문화 법‧제도 구축해야” 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가 국회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2024-07-24 12:00
  •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국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 통과하자 6개 경제단체 ‘반발’△명확성 원칙 위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지적“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 입법 중단 요구 국회가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동조합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주요 6개 경제 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2024-07-18 14:50
  •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단호히 반대”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단호히 반대”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
    2024-07-12 09:49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이와 함께 새 노조법에는 불법 쟁의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강화됐다. 노조법 3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21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전 노조법이 책임의 입증 책임을...
    2024-06-26 15:55
  •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유책배우자인 경우 이혼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재산분할에서 받아낼 수...
    2024-06-22 08:00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승계 참가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권...
    2024-06-20 15:38
  •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이후 이 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송을 냈고 2012년 승소했다. 이 씨가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내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이 씨는 2015년 6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당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채권도 면책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2020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이 씨와...
    2024-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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