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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실로 브랜디 멜빌은 차별적 고용 지침으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 미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루카 로톤도는 3월 WSJ 등을 통해 "전형적인 백인 10대 소녀에 해당하지 않는 외모의 직원을 해고하라는 지시에 불응하자, 회사가 나를 잘랐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죠. 4월 HBO 맥스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브랜디 헬빌 - 더 컬트 오브...
    2024-08-08 16:43
  • '선감학원 유해발굴 착수'...김동연 경기지사, "정부 상대 구상권… 공권력에 경종"
    '선감학원 유해발굴 착수'...김동연 경기지사, "정부 상대 구상권… 공권력에 경종"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2024-08-08 16:40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Tech & AI 팀장인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법령 해석, 규제 당국 설득, 입법 컨설팅 지원 및 검사‧제재 대응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AI 및 신기술을 활용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세종 역시 올 초 ‘AI·데이터 정책센터’를 출범시켰다. AI 센터는 △기업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2024-08-07 05:00
  • 신뢰 잃은 구영배…큐텐그룹, 계열사 '각자도생 속' 해체 수순 [티메프發 쇼크]
    신뢰 잃은 구영배…큐텐그룹, 계열사 '각자도생 속' 해체 수순 [티메프發 쇼크]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보낸 문서의 발송일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위한 준비절차로 인식된다. 인터파크커머스가 큐텐과 기술개발 계열사 큐텐테크놀러지, 큐브네트워크 등에 물린 자금은 약 650억원대로 알려졌다. 대부분 판매대금 미수금과 대여금으로, 인터파크커머스가 큐텐에 인수된 뒤 첫 회계 기간인 지난해 3...
    2024-08-04 09:41
  •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가상자산 센트(XENT) 상장폐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법률 대리“거래소 자율성 인정하지만…공정한 절차 있어야” “가상자산 거래 지원 종료 절차에 있어 투명하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재단도 거래소를 믿을 수 있을 것”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이달 1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 중 가상자산 거래소가...
    2024-08-02 05:00
  •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다수의 원고가 패소한 바 있다. 1일 오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 이 모 씨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2024-08-01 14:53
  • “자금 있지만 쓸 수 없어” 구영배 황당 답변에 셀러ㆍ금융권 ‘멘붕’ [티메프發 쇼크]
    “자금 있지만 쓸 수 없어” 구영배 황당 답변에 셀러ㆍ금융권 ‘멘붕’ [티메프發 쇼크]
    특히 양사가 법원의 강제 회생 절차 대신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자금 수혈 가능성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관건은 구 대표의 사재출연 규모ㆍ방식 등인데, 이날 정무위에서 그가 답변한 것을 볼 때 티메프가 부담해야 할 1조 원대 자금난을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구 대표의 해법만 고대한 셀러들은 ‘더 기대할 게 없다’...
    2024-07-30 18:00
  •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진 의장은 특히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지원,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LG그룹의 LG화학 물적분할 및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사례를 언급하며 “지배구조 개선 없이 특혜를 대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편, 당내에서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 관련해선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2024-07-30 14:02
  •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 "피해 규모 조 단위 넘어갈 것…계획된 범죄"[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 "피해 규모 조 단위 넘어갈 것…계획된 범죄"[티메프發 쇼크]
    판매자들끼리 모여 소송과 가압류 등 조처하려고 하지만 그분들이 사업만 할 줄 알지 떼인 돈 받는데 전문가는 아니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3%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그는 "56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사실 피해 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크다....
    2024-07-30 10:39
  •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민사소송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특히 '티메프' 거래 과정에서의 직접피해 뿐 아니라 2차ㆍ간접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티메프에서 비행기 티켓만 구입하고 숙소 등은 타 채널에서 예약했을 때 이들 업체는 비행기 예매 내역에...
    2024-07-29 15:01
  • 예보, 지난 3년간 잘못 보낸 돈 134억 되찾아줬다
    예보, 지난 3년간 잘못 보낸 돈 134억 되찾아줬다
    예보는 “서비스가 도입된 후 (1000만 원 기준) 송금인은 소송보다 비용을 70만 원 절감하면서 97일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았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기존 연 1회였던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도입해 고령층과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의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했다. 착오송금인이 해당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되찾기...
    2024-07-29 13:58
  •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이번 민사 소송은 한국소비자원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진행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역시 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이 제기한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머지포인트는 2021년 ‘환불대란’으로 일반에 크게 알려졌다.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되던 머지포인트가 2021년 8월 돌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편의점...
    2024-07-28 09:19
  •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법무지원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국 지사가 같은 기준과 절차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지침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2024-07-27 06:00
  •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준비도 착수하고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4-07-25 16:52
  • 법원, ‘노조 탈퇴 종용’ 혐의 SPC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기각
    법원, ‘노조 탈퇴 종용’ 혐의 SPC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기각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허 회장은 지난 4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4-07-24 13:51
  • 초연결 명암 드러난 글로벌 IT대란…"클라우드 타산지석"
    초연결 명암 드러난 글로벌 IT대란…"클라우드 타산지석"
    결국, 고객사가 사이버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전하고, 보험사가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소송을 벌일 전망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사이버 보험이 보편화하지 않았다. 김명주 교수는 "클라우드 서비스 레벨이 있는데, 레벨에 따라 중단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비용을 비싸게 받아 중단되지 않도록 제공한다"면서 "SLA를 고도화 해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할...
    2024-07-23 05:00
  • '이혼 소송' 황정음, 7살 연하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조심스러운 단계"
    '이혼 소송' 황정음, 7살 연하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조심스러운 단계"
    2020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냈지만, 1년여 만인 2021년 7월 재결합했다. 3년 만인 올해 2월 두 번째 이혼소송 중인 소식이 알려졌다. 당시 와이원엔터는 "황정음 씨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혼 사유 등 세부 사항은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2024-07-22 14:55
  •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기후 소송 건수가 5년 새 2.5배 증가하는 등 ESG 규제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법·규제 동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2 14:02
  •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피해자에 대한 초기 상담부터 피해자 보호조치 청구, 고소장 작성, 수사·재판절차 지원, 민사, 가사 소송 등 법률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2024-07-20 08:00
  • 올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승소 과징금 1314억
    올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승소 과징금 1314억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으며,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2024-07-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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