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민주당 의원 중) 한 3분의 1 정도는 도농복합제(농촌 소선거구제 유지·대도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를 포함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이고, 3분의 2 정도는 소선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를 그대로 가자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알 수...
민주당 이장섭 의원도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정치인의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며 "소선구제에서 그나마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소선거구제 역사는 한마디로 거대 양당제의 싸움판 역사였다"며 "중선거구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단점이 많지만...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이 상정되는지'를 묻는 말에 박 원내대표는 "안건이나 이런 건 다 올라간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과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며 "소선구제로는 거대양당만 존재할 수 있어 대선거구제로 바꾸던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결선투표제의 경우 우선 헌재 판결부터 얻는 게 순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두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다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다. 지역선거와 정당투표를 분리한 1인 2표제 도입은 17대 국회 때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원 정수는 17대,18대 299명이었다가 19대에는 300명으로 늘었다. 20대 국회는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대신 여야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구제에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으며, 각 선거구에 의원이 1명이어서 사퇴·사망 시 치러야 하는 보궐선거가 잦고 1표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구획 변경이 많아 게리맨더링(특정 지역구에 유리하게 변경된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구획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7일 국회의원 소선구제 개혁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다당제 정착 제도개편을 위한 정책연대를 여야에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새정치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어떤 협력과 연대도, 누구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지만 정치공학적 선거연대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더 정공법으로 제도적 개혁에 더 관심을 두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