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뒷북행정'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박홍근·김현정·안도걸·오세희 의원 등은 11일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민주 "정부 지원 대책...
오 장관은 소상공인 부담 중 하나인 배달수수료 관련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배달료가 올랐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지원책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배달앱과의 상생에 대해 7월 중으로 협의체를 꾸리려고 논의하고 있고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새롭게 금융위를 이끌게 될 김 내정자는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과 고금리·고물가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서민·취약계층 지원, 밸류업 프로그램 안착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김 내정자도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김 내정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부동산 PF...
소공연은 "현재 소상공인에게 닥친 위기는 미증유의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해 비롯된 것인 만큼, 이를 감안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범부처 차원의 협력으로 이번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으로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역시 정부의 지원대책이 실효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병행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고 민생경제의...
다만 이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거시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현실적인 지원책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당정대는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피해자 유가족에 장례부터 발인까지 지원하고,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유 회장 직무대행은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심상백...
지금 수원특례시에서는 유망 기업이 수원에서 빛나는 미래를 꿈꾸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 나은 오늘을 만들고 있다.
수원의 경제적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발전동력을 만드는 노력도 더해졌다. 민선 8기 2년 차 경제특례시를 빚어낸 수원의 한 걸음, 한 땀을 조명한다.
△기업과 동행 노력, 꾸준한 결실을 맺다
기업 유치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문가들은 정부가 근본적인 가격 인상 요인이 되는 원재료 수급 문제 등을 해소하거나, 코로나19 때처럼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물가관리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마냥 ‘두더지 잡기’식으로 가격 인상 업체만 때려 누른다고 해서, 결국엔 오르고 말 가격이 안 오를 리 없다. 며칠이나마 인상 시점을 미룬다고 해서 고마워할 소비자도 더는 없다....
유지해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물가 안정 차원에서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3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은행권에서 총 1조 3455억 원의 최대 300만...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 등의 성장세와 관련해 정부에 지원책을 요구하는 자리가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달 관세청과의 간담회에서 해외 직구 플랫폼과 국내 소상공인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할 규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달 21일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과 관련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
문제는 잇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용사면의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를 비롯해 형평성 문제, 가계부채 문제로의 확대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신용사면으로 인해 자칫 신용점수 인플레 현상이 발생해 기존 고신용 차주에 피해가 갈 우려도 있다"며 "은행들이 등급을 나누고...
이 관계자는 올해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부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17번째, 경기 광명 아이벡스스튜디오),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10번째,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8번째,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KB금융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은행권 최대 규모인 총 3721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양 회장의 상생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지원책이었다.
상생을 앞세운 양 회장의 경영 철학은 조직개편에도 반영됐다. 그는 첫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후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주 및 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본부’를 ‘ESG상생본부’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기업금융 지원을 통해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돈을 써야 하는 이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경제 위기 해법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일회성 지원에만 그치면서 당장 가계도, 기업도 한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를 만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순히 일회성 지원책이 아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가계 수입을...
소상공인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크게 늘고,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자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9년 686조 원에서 2020년 784조 원, 2021년 909조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2022년엔 1019조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9월 기준 1052조 원으로...
내달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소상공인 1인당 75만원 돌려받아취약계층 지원책 없어 불만 커져
정부가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서 배제됐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는 가운데 환급 대상이 개인 사업자 대출 차주에 한정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정부 여당과 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책을 속속 내놓으면서다. 가뜩이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대손비용 증가로 올해 영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을 ‘공공재’로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시도에 내부에서는...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내수와 판로 확대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책은행의 중기 지원 노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전방위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은 민생금융지원 합류, 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330억 원 규모의 상생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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