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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위,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서 태영건설·비알코리아 제외
    동반위,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서 태영건설·비알코리아 제외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동반위 업무 추진계획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추진 경과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현황 안건을 보고하고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변경(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태영건설과 비알코리아를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서 유예하기로 확정했다. 태영건설은 경영 위기로...
    2024-04-02 13:57
  •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있다. 이 법 제8조는 대기업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원래는 별문제가 안 됐다. OEM 업체인 면사랑은 중소기업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였다. 사정이 180도로...
    2024-01-26 05:00
  •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하게 해달라"…정부에 소송 제기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하게 해달라"…정부에 소송 제기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처 관계인 오뚜기와 면사랑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생계형적합업종법은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국수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2024-01-23 21:38
  • 방통위, 소상공인 180개사 방송광고 제작지원...1차 공모 실시
    방통위, 소상공인 180개사 방송광고 제작지원...1차 공모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 광고 제작과 송출...
    2024-01-19 10:32
  • CJ프레시웨이,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 노력에 ‘중기부장관상’
    CJ프레시웨이,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 노력에 ‘중기부장관상’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임직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내부통제, 모니터링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0 14:23
  • ‘中企 적합업종’ 12년 됐지만…매출ㆍ경쟁력 ‘반짝효과’ 그쳤다
    ‘中企 적합업종’ 12년 됐지만…매출ㆍ경쟁력 ‘반짝효과’ 그쳤다
    적합업종 지정을 주관하는 동반위는 제도 도입 이후 생계형 업종들이 그나마 한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을 인식한 듯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적합업종 지정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적합업종 지정이...
    2023-04-13 15:46
  • 자동차 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소비자 후생 부정적 영향”
    자동차 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소비자 후생 부정적 영향”
    중기부는 9일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실태조사와 동반성장위원회 제출 의견, 신청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정 여부를 심의한 끝에 미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 및 동반위가...
    2023-02-10 16:21
  • 중견기업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해야 할 규제 100개 중 하나”
    중견기업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해야 할 규제 100개 중 하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관련 중소기업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2012년 1월 시행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 진출 억제를 통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2022-12-28 15:45
  •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점수 하락…‘기업 양극화 증가ㆍ일부 기업 편중’ 요인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점수 하락…‘기업 양극화 증가ㆍ일부 기업 편중’ 요인
    이날 동반위는 계란도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 최종 심의·지정 여부는 중기부가 결정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선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동반위가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이 분야에선 최소 3년간 대기업의...
    2022-09-21 13:27
  • [속보]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까지 허용
    [속보]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까지 허용
    한편, 이날 신청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처리, 불합리한 해정의 동반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동반위를 믿을 수 없었기에 철회 결심해 봤지만 이 시장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4 10:05
  •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지난 3월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지만,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 것이다. 2시간 40분 늦게 마무리된 심의회,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시작된 사업조정심의회는 당초 예정보다 2시간 40분 늦어진 오후 8시 40분에 마무리됐다. 회의 휴정 없이 약 6시간에 걸쳐...
    2022-04-29 12:48
  • 대기업 중고차 판매, 28일 결판…“3년 유예” vs “당장 진출”
    대기업 중고차 판매, 28일 결판…“3년 유예” vs “당장 진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지난 3월 중고차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실상 허용됐다. 그러나 중기부는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출 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돼 향후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업계는 그동안 사업조정 전 지난 2월부터 당사자 간 자율조정 2차례...
    2022-04-25 17:05
  • 중기부,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 4월말까지 결론 내기로
    중기부,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 4월말까지 결론 내기로
    앞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는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예상하고 사업조정심의회의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3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022-04-21 15:48
  • 빗장 풀린 중고차, 완성차 vs 중고차업체 자율조정 ‘줄다리기’…연내 진출 불투명
    빗장 풀린 중고차, 완성차 vs 중고차업체 자율조정 ‘줄다리기’…연내 진출 불투명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17일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가했다. 다만 중기부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는 지난 1월 중고차 매매업계가 “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2022-04-13 05:00
  • “국회 돌아가도 잊지 않겠다”…권칠승 장관의 현장 행보가 많아진 이유
    “국회 돌아가도 잊지 않겠다”…권칠승 장관의 현장 행보가 많아진 이유
    당장 중기부는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맡았다. 제2차 벤처 붐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 지원 및 규제 혁신안 마련,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입 등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중개까지 해야 했다. 권 장관과 강 차관을 비롯해 중기부 직원들은 매일 같이 현안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지 회의를 진행하며 머리를...
    2022-04-10 18:16
  • [기자수첩] 문 열린 중고차시장...삼각 공조의 시동을 기대하며
    [기자수첩] 문 열린 중고차시장...삼각 공조의 시동을 기대하며
    이를 보면 업계에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할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이 있었던 모양이다. 단체는 앞으로 집회를 비롯해 중고차 경매 불참과 자동차 관리 사업자 등록증 반납 등을 고려 중이다. 또다른 단체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도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현 정부는 중고차 시장 개방을 결정하기까지 무려 3년을...
    2022-03-29 07:00
  •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에 엇갈린 반응…“소비자 후생 증가” vs “소상공인 말살”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에 엇갈린 반응…“소비자 후생 증가” vs “소상공인 말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업에 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미지정’ 결론을 내리면서,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3년 넘게 이어져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후생 증가”라며 환영 입장을 내는 반면 중고차 업계는 “소상공인 말살”의 반대 뜻을 나타내며...
    2022-03-18 13:12
  • [종합] 현대차·기아도 중고차 판다...3년 공회전 마침표
    [종합] 현대차·기아도 중고차 판다...3년 공회전 마침표
    당시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이 시장에 발을 들이면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동반위는 같은해 11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소비자의 편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다.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시작한 건 이...
    2022-03-17 21:52
  • [2보]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미지정'
    [2보]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미지정'
    심의위는 중고자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도소매업이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대비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인 데다 소비자들의 선택 폭 확대도 요인으로 꼽았다. 대기업 간 역차별 문제 등도 고려했다. 다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2022-03-17 21:24
  •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오늘 밤 결론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오늘 밤 결론
    당시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이 발을 들이면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동반위는 같은해 11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소비자의 편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다.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시작한 건 이 때부터다....
    2022-03-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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