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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發 쇼크] 카드사 환불 3만여건·40억 규모…마무리 수순
    [티메프發 쇼크] 카드사 환불 3만여건·40억 규모…마무리 수순
    여행업계는 PG·카드사가 여행상품을 신속히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PG사들은 계약의 당사자인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드사 민원과 할부 항변권 등이 관련된 만큼 소비자원 분쟁조정과 함께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08-08 09:21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상품권·여행상품도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 등과 협조해 환불을 지원하고 소비자원 분쟁조정도 병행한다.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으로 상품권과 여행상품을 포함한 소비자환불 접수는 13만3000건, 피해액은 594억 원 규모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 대상으로 1일부터 진행 중인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9일까지 완료하고 관련 절차를 밟을...
    2024-08-07 08:00
  • "누수 보장은 일배책?…우리 집만 '물난리' 났다면 보상 안 돼요"
    "누수 보장은 일배책?…우리 집만 '물난리' 났다면 보상 안 돼요"
    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누수 사고 보상)'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배책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경우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이므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기 집수리비는 누수 원인 탐지 행위와 물받이 설치비 등 손해방지비용으로...
    2024-08-07 06:00
  • 닛케이·코스피 변동성 장세에 다시 고개 드는 ELS 손실 공포
    닛케이·코스피 변동성 장세에 다시 고개 드는 ELS 손실 공포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역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코스피는 낙폭이 과대했다는 판단과 반발매수세가 유입됐다”면서도 “장중 변동성은 확대됐고,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엔비디아 2분기 실적발표까지 변동성 장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 홍콩 H지수가 고점이던 당시 발행된 연계 ELS들이 올해 대거 만기 손실이...
    2024-08-06 16:50
  • [티메프發 쇼크]휴지조각된 해피머니에 해결책 없다는 당국…전문가 “소비자 환불 우선권 규정해야”
    [티메프發 쇼크]휴지조각된 해피머니에 해결책 없다는 당국…전문가 “소비자 환불 우선권 규정해야”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 조정하는 것밖에 없고 이마저도 당사자 중 한 명이 거절하면 강제할 수 없다"며 "법원에 가도 업체가 파산하면 소비자들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무용지물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상품권발행업체의 파산 등으로 운영을 할 수...
    2024-08-05 16:45
  • 티몬 소비자들 불볕 속 '1인시위'…"카드사, 환불해달라"[티메프發 쇼크]
    티몬 소비자들 불볕 속 '1인시위'…"카드사, 환불해달라"[티메프發 쇼크]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편 이번 사태를 유발한 티몬ㆍ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 승인에 따라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돌입한 상태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에 따르면...
    2024-08-04 14:24
  • [티메프發 쇼크] 여행ㆍ상품권 환불 당분간 어려워…"의무 주체 누구" 법리 검토
    [티메프發 쇼크] 여행ㆍ상품권 환불 당분간 어려워…"의무 주체 누구" 법리 검토
    업계와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하면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환불 주체를 따지는 절차가 이어지면서 상품권 및 여행 상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메프의...
    2024-08-04 09:41
  • 티메프 집단조정 '3340건' 접수…소비자원, 사칭문자 주의 당부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집단조정 '3340건' 접수…소비자원, 사칭문자 주의 당부 [티메프發 쇼크]
    한국소비자원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후 6시 기준 3340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현재 현장 접수를 진행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발송된 문자의 URL(인터넷주소)을...
    2024-08-02 18:28
  • 소비자원 티메프 분쟁조정 접수 4시간 만에 1200건 돌파 [티메프發 쇼크]
    소비자원 티메프 분쟁조정 접수 4시간 만에 1200건 돌파 [티메프發 쇼크]
    추후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피해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따라서 조정안에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인적...
    2024-08-01 15:43
  • “자금 있지만 쓸 수 없어” 구영배 황당 답변에 셀러ㆍ금융권 ‘멘붕’ [티메프發 쇼크]
    “자금 있지만 쓸 수 없어” 구영배 황당 답변에 셀러ㆍ금융권 ‘멘붕’ [티메프發 쇼크]
    개인 셀러들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내달 1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기업 파산 시 실효성 없는 시간끌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셀러들은 티메프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으로도 피해가 확산할 공산이 커졌다. “소비자...
    2024-07-30 18:00
  •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29일 기자회견서 입점업체 피해 심각성 및 장기화 연쇄작용 우려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겨냥해 "업체 정산금 미지급 …황당하다" 티몬ㆍ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소비자 피해를 넘어 입점업체의 줄도산 우려로 확산하는 가운데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측 협의 불발 시 장기전이 불가피한...
    2024-07-29 15:01
  • 정부, '티메프 미정산'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지원
    정부, '티메프 미정산'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지원
    '티메프 사태' 관계부처 TF 2차 회의긴급경영자금 2천억-신보·기은 저리대출 3천억 등내달 1~9일 피해 소비자 대상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 정부가 2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최소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2024-07-29 09:30
  • [티메프發 쇼크][종합]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선환불 처리 신청방법은?
    [티메프發 쇼크][종합]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선환불 처리 신청방법은?
    네이버·카카오ㆍ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들이 오늘(28일)부터 티몬·위메프(티메프)를 통해 물품·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 취소 및 환불 처리를 시작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환불 처리에 들어갔다. 네이버페이 이용자는 신청 시 티몬, 위메프의 결제·구매 내역 페이지 스크린샷(캡쳐 화면)을 첨부하면 48시간 이내에...
    2024-07-28 13:31
  • 국내 로펌, 티몬·위메프 피해자 모집해 공동소송 추진
    국내 로펌, 티몬·위메프 피해자 모집해 공동소송 추진
    한국소비자원도 여행·숙박·항공권 상품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인 큐텐의 계열사다. 지난달 큐텐의 해외 판매 대금 정산이 미납됐고 이달 초부터 위메프, 최근 티몬까지 정산 지연 사태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원인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이 지목된다. 업계에서는...
    2024-07-26 18:46
  • 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여행상품 피해자 모집
    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여행상품 피해자 모집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 상에 명시된 제도다. 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2일부터 나흘 간...
    2024-07-26 15:41
  •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준비도 착수하고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2024-07-25 16:52
  • 한기정 "티몬·위메프 긴급현장점검…소비자 구제 전담팀 설치"[티메프發 쇼크]
    한기정 "티몬·위메프 긴급현장점검…소비자 구제 전담팀 설치"[티메프發 쇼크]
    한 위원장은 또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촉발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2024-07-25 11:53
  • 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원 피해구제 활용 검토”
    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원 피해구제 활용 검토”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직접 제재는 어려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문제이며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24-07-24 19:32
  • 교보증권, 3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활동 실시
    교보증권, 3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활동 실시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KRX 분쟁조정제도와 분쟁 예방 △소비자중심경영(CCM) 주요사항으로 본부장, 부·지점장 주도하에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전국 모든 영업점에 민원예방 및 방문판매 체크리스트 자율점검 활동을 확인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철우 교보증권 소비자보호본부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모든...
    2024-07-24 13:49
  • 한국건축가협회, 'KIA LECTURE' 개강…이달 26일 건축교육원서 개최
    한국건축가협회, 'KIA LECTURE' 개강…이달 26일 건축교육원서 개최
    대외적으론 일반 대중과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설해 건축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민과 함께 누리는 건축, 문화예술로서의 건축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연은 올해 12월 중순까지 1~2주 간격으로 총 12회가 진행된다. 건축 계획, 정책 및 법령, 건축설계와 사무소 운영 등 총 4개 섹션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2024-07-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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