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 정기감사에서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금감원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 자리를 신설하면서 10명으로 두고 있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내렸다.
김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시행된 팀장·팀원 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분쟁조정3국에 핵심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분쟁조정3국은 은행이나 금융투자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금감원은 은행, 증권 등 각 업권별 소위 '에이스 팀장'들을 분쟁조정3국에 대거 투입했다. H지수 하락에 따른 ELS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기 분쟁조정을...
금감원은 5일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소비자보호처에 공정 금융 추진위를 설치하고 위원회 지원 전담 조직(공정금융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정 금융 추진위는 불공정 금융관행 등 주요 개선과제별 제도개선 방안 등 필요 조치를 심의하고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권익 보호'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민생금융 부문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해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민생금융국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권익 보호'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민생금융 부문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해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민생금융국은...
이복현 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현재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맡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민생침해 대응과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금감원도 적극 동참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한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그런데 현재 금감원의 보험 관련 부원장은 보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금감원 기획을 담당하는 수석부원장 체제하에 놓여 있는데 신속하게 보험을 담당하는 부원장 체제로 조직을 개편해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처 역시 보험민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조직과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금감원장과 보험업계 CEO들은 금융민원의 60%를 차지하는 보험민원을...
당초 내부 승진 가능성 거론됐으나 최근 외부 영입으로 전환 이두아 변호사, 1971년생·서울대 법대 출신…18대 국회의원 지내 금소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취지 2012년 신설…사모펀드 사태 진두지휘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하 금소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또 소비자보호처 신설 및 부동산 소비자 중심의 청약시스템 개선, 부동산 정보 민간개방 확대 등 대국민 접점 업무를 고객 친화적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CCM 인증 획득을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며 “부동산 시장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경영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분쟁조정국을 기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확대했다.
급증하는 분쟁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분쟁 처리 기간이 오히려 길어지는 등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조위 구성원들이 법조계에 편중돼 있어 다양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이 윤...
금융소비자 보호 방향’ 보고서에서 언급된 환매중단 사모펀드만 18개다. 판매 규모도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다양하다. 이 원장이 취임 후 라임·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 시스템 재점검 의사를 밝히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고 펀드의 사후 점검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5대 사모펀드 가운데 독일 헤리티지...
부원장보를 1명 추가해 사전ㆍ사후를 모두 살피는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만들었다.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도 대폭 확대했다.
반면 현 정은보 금감원장 체제에서는 '금융서비스'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 금감원장은 지난 8월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며 “금감원은 민간에 대해 ‘금융감독...
보험사기대응단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소비자 권익보호 담당 임원이 맡는 업무다.
그러나 보험사기대응단에 외부 직원이 많이 파견돼 있어 수석부원장 산하로 들어가면 이해 상충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조사가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보험회사 등 외부에서 온 파견 직원이 많은 부서이기도하다....
금융감독원 내 준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 설립, 금감원과 독립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다.
금감원 내 준독립적인 금소처 설립안은 인사, 예산과 관련해 금소처를 금감원으로부터 독립하자는 내용이다. 업무의 최종책임자를 금감원장에서 금소처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금소처장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감독체계 개편 미루면 제2 사모펀드 우려금융 관련 협회에 자리 꿰찬 금융관료들금융사 유착으로 금감원 영향력 떨어져정부, 시장 개입 말고 민간 자율권 확대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 감독기구 키워야
수장(首將)은 신중하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떠난 전임자(前任者)는 더 그럴 수밖에 없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미스터리쇼핑 역할을 확대했다. 그동안 미스터리쇼핑은 업권별 검사국이나 감독국이 조사를 맡았는데 지난해 소비자보호처의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이 신설되면서 모든 업권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총괄하게 됐다. 올해는 금융상품분석국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로 영향도 있겠지만, 지난해...
또 부동산분석처와 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ICT센터, 공익보상처, 도시정비처 등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사의 경우 권역본부제를 폐지하고 대표지사 기능을 확대한 지역본부로 개편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손태락 원장이 지난 2월 16대 원장으로 취임한 뒤 '신뢰받는 기관, 혁신하는 조직...
또, 종합검사를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다시 시행했으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출범했으며, 암보험 분쟁 해결 추진 등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및 시행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아울러 바젤Ⅲ 및 IFRS17의 도입을 추진해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양...
금감원 역시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사후적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금감원과 은행이 쟁점을 다투는 대심제가 시작됐다. 지난 두 차례의 제재심에서는 검사국의 징계 사유 설명과 대상자의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