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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배달 앱 쿠팡이츠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는 이번 가격 인상으로 인해 요금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선택의 자유도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이를 끼워팔기로 규정,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10일...
    2024-09-17 13:00
  • 화재 위험 불법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유통 차단 나선다
    화재 위험 불법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유통 차단 나선다
    특히, 빈번한 화재 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해 불법...
    2024-09-08 11:00
  •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서비스 분류를 참고해 의결권 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보험업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고객 자금을 수신하는 금융사로 의결권 제한 규제를 한정하는 것이다.
    2024-09-04 06:00
  • 금감원 "보험료 대납 등 GA 특별이익 제공 시 최대 수준 제재 부과"
    금감원 "보험료 대납 등 GA 특별이익 제공 시 최대 수준 제재 부과"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가,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30~180일) 등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2024-08-22 12:00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둘째, 사회책임(S) 부문도 위의 환경을 필두로 종업원, 소비자 및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가치 추구를 넘어선 사회책임의 가치까지 고려하여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자는 선의의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LGBTQ(여성 동성연애자·lesbian, 남성 동성연애자·gay, 양성연애자·bisexual...
    2024-08-20 05:30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이어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검찰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전자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2024-08-19 11:13
  • [데스크 시각] 쿠팡과 구스닥의 다른 결말
    [데스크 시각] 쿠팡과 구스닥의 다른 결말
    구 대표는 판매자(셀러)도 KCCW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미정산 대금을 전환사채(CB)로 전환, 셀러도 50%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과연 KCCW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소비자와 셀러 모두 이번 KCCW가 G에서 첫 글자만 바꾼 구(Koo) 대표의 또 다른 ‘시간 끌기용’이자, 자신만의 K커머스가 되지는 않을까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08-12 04:00
  •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고소‧고발도 빗발치고 있다. 티메프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 17명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경영진 4명을 횡령‧배임, 사기,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날 판매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수사망이 빠르게 좁혀지는 만큼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2024-08-01 15:47
  • 검찰, ‘정산 지연’ 티몬·위메프·구영배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 ‘정산 지연’ 티몬·위메프·구영배 주거지 압수수색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뒤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과 경찰에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2024-08-01 09:32
  • 경찰, 구영배 큐텐 대표 출국금지 긴급 요청…본격 수사 나서
    경찰, 구영배 큐텐 대표 출국금지 긴급 요청…본격 수사 나서
    경찰은 이날 오후 티몬ㆍ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수사1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7-29 19:37
  • 검찰, ‘티메프 사태’ 사기·횡령·배임 등 법리검토 착수
    검찰, ‘티메프 사태’ 사기·횡령·배임 등 법리검토 착수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티몬...
    2024-07-29 11:26
  • 합병 반대 행동 나선 아시아나항공 노조…“원유석 대표 배임 고발”
    합병 반대 행동 나선 아시아나항공 노조…“원유석 대표 배임 고발”
    이어 “유럽과 미주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운수권 양도 및 중복 노선 정리로 인해 대규모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며 “또 노선이 축소·폐지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문 분리매각 우선 협상대상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한...
    2024-07-11 16:14
  • ‘PB 확장’ 힘써온 이커머스업계...‘쿠팡 과징금’에 속도 조절하나
    ‘PB 확장’ 힘써온 이커머스업계...‘쿠팡 과징금’에 속도 조절하나
    특히 쿠팡 자체 데이터 기술력을 활용, 이용 고객들이 남긴 수천만 개가 넘는 상품평, 구매패턴 등을 분석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쿠팡은 중소 제조사와 ‘윈윈’ 구조도 만들어내고 있다. CPLB와 협력하는 중소 제조사 수도 지난해 말 기준 550곳을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2019년 말 160여 곳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4-07-07 13:30
  •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이 조직들은 고객 개개인의 자산을 예금, 펀드, 파생상품, 신탁 등 상품 유형별로 분류해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소비자별 금융상품 판매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하나금융지주는 해외부동산 투자 리스크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나금융은 올해 초 해외부동산 투자 사전 심의기구인 ‘해외대체투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해외대체투자건에 대한 투자은행(IB)...
    2024-06-21 05:00
  •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를 올리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쿠팡은 이날 입장문 내고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
    2024-06-13 18:30
  •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사안"이라며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부당한 제재라고 맞섰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2024-06-13 14:10
  •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두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쿠팡은 13일 입장문 통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2024-06-13 13:29
  •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자사브랜드(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 상에 법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쿠팡 PB상품은 자회사 씨피엘비(CPLB)에서 맡고 있다. CPLB는 탐사(생활·반려동물),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캐럿(패션)...
    2024-05-15 18:00
  • ‘규소’가 골다공증 개선?…식품광고법 위반 업체 적발
    ‘규소’가 골다공증 개선?…식품광고법 위반 업체 적발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혼동해 섭취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식품첨가물을 본래 사용 목적과 달리 직접 섭취하는 제품처럼 제조‧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 하는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2024-05-09 10:35
  • 시민단체 “알리·테무, '저가상품' 앞세워 개인정보 무단수집…강력히 처벌해야”
    시민단체 “알리·테무, '저가상품' 앞세워 개인정보 무단수집…강력히 처벌해야”
    이전은 무효이고 불법행위"라며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4일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해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2024-05-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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