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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우수 산지 격려 및 현장 의견 청취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30 2024 에이팜 쇼(서울) 14:00 한국형 소득안전망 민관학협의체 3차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
    2024-08-25 08:51
  • 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청원...개미들 염원 실현될까
    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청원...개미들 염원 실현될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청원이 재등장했다. 최근 증시가 흔들리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펀드 환매 대란과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다. 12일 국민동의청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금투세 즉각 폐기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2024-08-12 15:21
  • 고성장 조짐에 인도펀드 뭉칫돈…불평등 해소는 과제
    고성장 조짐에 인도펀드 뭉칫돈…불평등 해소는 과제
    미국발 세계 증시 불안과 인도 내 만성적 소득 불평등 문제 등 과제에 인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향후 경기와 증시 성장성 유지 여부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2일까지 설정액 10억 이상, 설정 후 1개월 이상 32개 인도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1조144억 원 늘었다. 이는 북미 펀드(5조6298억 원) 다음으로 큰...
    2024-08-06 07:00
  •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적 세탁을 이용한 해외 탈루소득 은닉과 가상자산 해외변칙거래 등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 탈세 검증도 강화한다.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한 강제징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자료, 산업재산권자료, 해외 재산자료 등 외부 과세자료 연계 분석을 실시하고 세무서 추적전담반 확대 및 지방청 합동수색 등 현장 징수도 강화한다. 치밀한 세수 관리와 세입예산을...
    2024-07-22 13:33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대법원은 “사외유출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에 관해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원고가 형사재판 중 이 사건 금원을 회사들에 지급한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2024-07-14 09:00
  •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국세청은 해외용역 대가 및 가상자산 매각 차익 미신고액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고, 역외펀드 유출 자금에 대해서도 사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C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를 벌이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C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D의...
    2024-07-02 12:00
  •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전체 가계대출에서 소득 하위 40%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말 33.4%로 선진국 평균(37.2%)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매크로레버리지의 잠재리스크를 차주별로 점검해 보면 가계 부문의 경우 채무상환부담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나, 차주 구성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기업 부문에 대해서도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024-06-26 11:00
  • 홍콩 주택 임대료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中 전문직 비자 도입에 본토 유입↑
    홍콩 주택 임대료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中 전문직 비자 도입에 본토 유입↑
    코로나19 사태로 주민과 외국인 노동자가 유출되자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의 전문직 종사자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약 11만 명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홍콩에 들어왔다. 한 프로그램 참가자의 평균 소득은 5만 홍콩달러(약 890만 원)로 홍콩 전체 평균인 2만 홍콩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제임스 피셔 스페셔스.HK...
    2024-06-24 17:02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본 ‘고향 납세제도’...무리한 답례품에 세수 절반 증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본 ‘고향 납세제도’...무리한 답례품에 세수 절반 증발
    고향 납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답례품 경쟁, 세수 유출 등으로 기부액이 소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러한 현상을 보도하면서 고향 납세제도의 인기가 많아진 만큼 왜곡 현상도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2년도에 9654억 엔(약 8조8056억 원)이었던 기부금은...
    2024-06-09 15:07
  • 가계대출, 석 달만에 증가 전환…한은 “‘GDP 대비 100%’ 경계에 있어”
    가계대출, 석 달만에 증가 전환…한은 “‘GDP 대비 100%’ 경계에 있어”
    가계자금 예치가 지속됐으나 만기도래한 법인예금이 유출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 ‘GDP 대비 100%’ 경계선…‘100%’ 경제적 의미보다 추세 중요” 한은은 1분기 가계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밑돌지 경계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라는 경제적 의미보다 감소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2024-05-13 12:00
  • [노트북너머] 금투세 논란에 해외 눈 돌리는 동학·채권 개미
    [노트북너머] 금투세 논란에 해외 눈 돌리는 동학·채권 개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는건지 아닌지 혼란스럽다.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금투세가 당초 계획했던 도입 시점까지 7개월여만을 남겨뒀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줄다리기에 한창이다. 정부가 2년간 유예를 선언한 후 올해 초 페지론을 꺼냈지만 금투세 도입을 주장해온 야당의 총선 승리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
    2024-05-07 15:55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에는 '기술 유출 문제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이 산적하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는 멈췄다.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2024-04-29 16:10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처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주는 조항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진행이 멈춘...
    2024-04-28 16:15
  • 경제 위기에 대도시 떠나는 중국 2030…소도시가 뜬다
    경제 위기에 대도시 떠나는 중국 2030…소도시가 뜬다
    상하이·선전 지난해 인력 순유출고향 돌아온 젊은이들로 지역 경제 활력“생활비 부담 적어 경제적 여유 생겨”식음료 체인, 지방 도시 매장 속속 오픈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 주역으로도 부상 중국 젊은이들이 경기 침체로 대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향하면서 중국의 경제 지도가 바뀌고 있다. 소도시로 이주하면서 저렴한 생계비에 현금 여력이 생긴 청년들의 지갑을...
    2024-04-23 16:36
  • [사설] 이 대표는 영수회담서 ‘25만 원’ 요구 말아야
    외국인 자본 유출이 쉬운 국내 금융시장과 대외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곱씹게 한다. 고환율은 무역수지에 유리하다. 수출 제조업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내수가 깊은 내상을 입는 결과는 결코 반길 수 없다. 각종 원자재 등 수입 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물가가 자극받게 마련이다. 상당수...
    2024-04-22 05:00
  • 2년 버틴 환율, 이젠 심상치 않다...“9월 WGBI 편입 절실” [WGBI, 환율 방파제①]
    2년 버틴 환율, 이젠 심상치 않다...“9월 WGBI 편입 절실” [WGBI, 환율 방파제①]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며 지난해 외국인 국채소득 비과세, 투자자등록제(IRC) 폐지에 이어 최근 채권투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낸 것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물가 급등세까지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2.20원에 마감했다. 연초 대비 7.3% 평가절하됐다.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 하락 폭은 더 깊다. 같은...
    2024-04-21 17:22
  • [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고평가된 환율을 고정시키면 달러로 표시한 소득은 증가하겠지만 투기적 공격이 일어나고 외환이 유출된다. 더군다나 당시 이미 기능을 다한 단기금융회사들은 일본과 같이 이자율이 싼 나라에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 이자율이 비싼 동남아에 장기로 빌려주는 위험천만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정부의 빚보증까지 받아 가면서. 1997년 12월 터진 우리의 위기에는...
    2024-03-25 05:00
  • [글로벌 시민] 청년이 ‘남아야’ 나라가 산다
    [글로벌 시민] 청년이 ‘남아야’ 나라가 산다
    고등 학문 추구에 대한 보상과 국내 취업 청년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이번 조치는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감면’과 함께 사임을 앞둔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로 평가받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꺼낸 이면엔 청년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려는...
    2024-03-22 05:00
  • MZ세대, 범죄ㆍ경제적 위험에 불안 커…환경 지키지 '미흡'
    MZ세대, 범죄ㆍ경제적 위험에 불안 커…환경 지키지 '미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불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M세대가 59.6%로 가장 높고, 베이비붐세대가 55.4%, X세대가 53.4% 등이 뒤를 이었다. M세대가 개인정보 유출에 가장 민감한 세대인 것이다. 자신의 준법 수준에 대해 ‘잘 지킨다’고 응답한 세대별 비중은 시니어세대(85.6%), 베이비붐세대(83.7%), X세대(83.1%), M세대(80.7%), Z세대(80.2%) 순으로 높았다....
    2024-03-11 12:00
  •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억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유형은 크게 인구활력, 경제회복, 공간혁신 등이다. 더불어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다. 최근 들어...
    2024-0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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