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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가 너무 작은 일 참견 말아야"…덴마크 인류학자의 직격
    "관리자가 너무 작은 일 참견 말아야"…덴마크 인류학자의 직격
    "청년들, 가짜 노동으로 시간 낭비했다는 느낌 많이 받아""일 다 했으면 집에 가야…생산성-노동시간 비례하지 않아" 가짜 노동이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노동이다. 겉으로 보기엔 있어 보이고, 진짜 같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않는다. 전화로 끝낼 수 있는 일은 전화로 끝내야 한다. 무의미한 미팅이나 긴 보고서 작업...
    2024-07-01 14:47
  •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또한 과세 방식을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과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득세와 관련해 경총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투자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시행을 유예·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가...
    2024-06-30 17:27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아동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의 법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을 3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진행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 법안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2024-06-17 15:00
  •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됐고, 올해 22대 국회(비례대표)에 입성했다. 최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산업계 출신 국회의원이 드문 만큼 어깨가 무겁다. 규제에 막혀 발전이 더딘 산업을 정치를 통해 바꿔 임기 동안 제약바이오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2024-06-14 06:00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가 거주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선 소득 공제를 허용한다. 스페인은 자가 거주 주택 양도 차익을 매각 후 2년 내에 신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재투자된 금액의 크기에 비례해 면세 혜택을 적용한다. 이를 종합할 때 우리나라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성격의 조세 제도는 찾기 어렵다. 1가구 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
    2024-06-10 06:00
  •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현재 5대 5인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와 소득비례급여(B급여)를 2대 8 내지는 3대 7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사실 시민대표단의 다수안이 처음부터 다수안은 아니었다. 토론 결과로 다수안이 됐다. 토론에서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청년세대의 연금급여는 소득대체율 40% 시 66만 원이지만 소득대체율 50% 시 100만 원’이라는...
    2024-04-28 14:54
  •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규모로 책정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2024-04-28 11:15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가구소득이 같아도 후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린다. 하지만 미국은 ‘부부합산 과세제도’를 통해 같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전업 가사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해준다. 또 다른 변호사는 “부부합산 과세제도는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는 사람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조세 제도”라며 “전업주부 등 육아에 시간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 비례적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며...
    2024-04-24 05:00
  •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스웨덴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확정급여형(DB)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유럽국가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법률 개정은 2001년)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기존 18.5%를 유지하되, 당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앞당기는 등 국민의 반발을...
    2024-04-18 11:00
  •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민생회복지원금·출생기본소득 등 조(兆) 단위 현금성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기반한 야권의 정책 기조와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15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도합 175석으로 단독 과반...
    2024-04-15 15:47
  •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2024-04-15 05:00
  •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앞서 전일(10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포함한 국정 운영 전반적 동력 약세와 함께 미국 CPI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등의 악재로 증시 급락이 예상됐다. 22대 총선에서 의석을 다수 확보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견해를 고수하면서 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의 매물 출회가...
    2024-04-11 16:36
  •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금·8~24세 月50만 기본소득 제시 소요 예산 57.5조원…與도 무상교육·금투세 폐지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정 수십조원 투입을 전제로 하는 선심성 현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의 감세 정책 조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
    2024-04-02 13:58
  •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총선 공약으로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발표했다. 용혜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인구위기 비상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2024-04-01 17:30
  • 고3·송파맘에 달렸다…‘새인물’ 박정훈 vs ‘4수’ 조재희 [배틀필드410]
    고3·송파맘에 달렸다…‘새인물’ 박정훈 vs ‘4수’ 조재희 [배틀필드410]
    “고3도 ‘천원의 아침밥’ 하겠다.” “파크리오 중학교 설립 하겠다.” 송파구는 서초와 강남 못지않은 소득 수준과 교육열을 자랑한다. 4·10 총선을 목전에 둔 1일 송파갑 지역구에선 학부모와 고교 3학년생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이 벌어졌다. 송파갑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박정훈(국민의힘)·조재희(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자신들이...
    2024-04-01 16:11
  • 민주 양부남, 한남동 재개발 주택 아들 증여 논란...“적법한 증여”
    민주 양부남, 한남동 재개발 주택 아들 증여 논란...“적법한 증여”
    양 후보는 당시 소득이 없던 두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줬다. 양 후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부모찬스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편법대출’도, ‘꼼수 증여’도 없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여’임을 강조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04년 본인의 서울...
    2024-03-31 14:54
  •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들고 ‘낙동강벨트’ 지원사격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들고 ‘낙동강벨트’ 지원사격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온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22일) 직후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는 선거운동 기준에 따라 총선 출마자인 이 대표가 다른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경남 유세에서 그는 “더민주연합은 민주당이 함께 만든 비례전용 정당”이라고만...
    2024-03-25 16:01
  •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왜곡된 선거법이 불러온 비례대표 전용의 (위성)정당 제도는 범죄 혐의자들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특혜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대표적 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립한 ‘조국혁신당’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2024-03-18 05:00
  • 지방시 키즈, 디올 베이비…"왕자ㆍ공주님처럼 입힐래" [저출생이 바꾼 소비지형]
    지방시 키즈, 디올 베이비…"왕자ㆍ공주님처럼 입힐래" [저출생이 바꾼 소비지형]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진 것과 비례해 소득 수준도 높아졌다”며 “자신의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는 경쟁 심리가 작용해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 과감한 소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역시 이런 수요를 겨냥한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10 18:10
  •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근로소득 vs 증여…결국 ‘기부 면세’ 제안임금이면 ‘평균임금’ 산입…퇴직금도 늘어‘사용자 지급 땐 모조건 임금’ 시각 바꿔야 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어 화제다. 처음에는 출산장려금을 준 사실이 화제가 됐는데, 이어 복잡한 세금 문제가 논란이다.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주면 근로자들이 최대 38%에 이르는...
    2024-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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