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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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4년연속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통령상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당 대강당에서 열린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했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2024-07-12 11: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적극 행정 공무원 만나 “앞으로도 적극행정 실천해 달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들을 만나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2일 집무실에서 조경애 저출생대응팀장, 최영희 시민청 베테랑팀장 등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6명을 격려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2024-04-03 12:18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감사원은 20일부터 총 20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제22대 총선 전후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20일간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총 32

2024-03-19 14:12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

2024-03-13 16:46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은 19일 공공재정 부정지출을 점검하기 위한 공공재정회계감사국과 국가 디지털 혁신 시책 등을 점검하기 위한 디지털감사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직개편 배경과 관련해 "보조금 등 확대된 재정지원에 따른 부정수급과 회계부정, 디지털 사회 전환 등에 따

2024-01-19 10:00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관(官), 군(軍) 조직 뒤에 숨어 월권이나 반칙을 일삼는 구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 일각의 몽니 행태로 전국 곳곳이 멍들고 있다. 일탈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간섭을 일삼고 때론 불법적 작태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대통

2024-01-19 05:00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를 통해 인허가 등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전남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건립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인허가를 지연시켜 건립 이후 약 5년간 가동이 중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

2024-01-18 14:00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난 2021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던 서울시가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핵심 대책이었던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행위를 기준 완화와 대상 부실 선정 등을 통해 사실상 용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

2023-09-25 14:00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를 일으켰던 산업인력공단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직원 가족수백명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고 40억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인력공단은 앞서 4월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채점되지 않은 필답형 답안지를 파쇄 처리해 609명의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치르는 초유의 사고를 일으킨

2023-09-20 14:00
경기도, 전국 첫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책임·윤리경영 강화와 자체감사기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는 지난 12일 경기복지재단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다양

2023-09-13 15:00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행정안전부는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특별점검단은 행안부에서 4개반 12명, 16개 시·도 지자체의 자체점검반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

2023-03-05 14:08
금감원, 외부 옴부즈만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출범…우수 직원에 특별 승진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에 맞춰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하고 우수 직원에게 특별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보상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간전문가인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금감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중점과제를 심의했다. 위원회 외부위원으로

2022-10-27 11:11
금융위, 1년 반만에 금감원 공직기강 현장 점검 실시

국조실 추석 연휴 공직기강 점검 일환…산하기관 현장 점검 순차적으로 실시금융위, 작년 설 연휴 때 금감원 현장 점검…금융위 “점검 형태 바뀐 것 없다”금감원 일부에서 “이례적” 목소리 나와…점검 강도가 세졌다는 지적도 금융위원회가 1년 반만에 금융감독원 공직기강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는 국무조정실 지시로 산하기관 점검을 했다는데, 금감원 내부에서

2022-09-14 15:56
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마련…"우수기술 공공활용 확대·가점부여"

국토교통부가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발주 사업에서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는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공공발주기관의 소극행정, 민간의 기술혁신에 대한 혜택 부족 등을 신기술 개발·활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민간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공공부문에서 널리

2022-09-07 11:00
경영계,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규제혁파'·'이해관계 조정'

국내 300개 기업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82% "새 정부 규제 완화기조 향해야" 역대 정부서 규제만능주의 타파 못해규제정책 전문 인력 확충 필요성도 제기 경영계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 갈등 조정'을 꼽았다. 낡은 법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법 제도의 개선을 어렵게 하는 이해갈등 역시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방해하

2022-02-13 12:00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정부가 내년에 중앙부처 공무원을 5818명 확충하기로 했다.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른 경찰ㆍ해양경찰 충원이 1888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5818명 충원(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충원된 인원(8345명)보다 2527명이 적은 규모다.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50

2021-09-01 14:36
[정책발언대] 혁신성장 막는 현장규제, R&D 감사의 역할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이다. 혁신성장을 위해 지난해 24조2000억 원, 올해 27조2000억 원의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R&D)에 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한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 결과 정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75% 수준으로 나타났다. R&D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혁신성장 정책도

2021-01-19 05:00
[기자수첩] 개인정보위, 입법 혼선 최소화 해야

올해 8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책임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빨라졌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진 영향이다. 개인정보위의 출범이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규제기관이 하나 추가된다는 점에서 일단 반갑지 않을 것이다. 기업들의 우려는 출범 이후

2020-12-29 17:00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23일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홀에서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유공자 등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 관계자 40명, 사회공헌ㆍ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

2020-12-23 10:30
중기부, ‘사전 컨설팅’ 제도 강화…적극 행정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적극 행정’에 나서기 위해 사전 컨설팅 제도를 강화한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타당성 감사 과정을 확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단 것이다. 9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중기부는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 사전 컨설

2020-1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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