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특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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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25만 원 지원금 특별법,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키울 민주유공자법, 국가 재정 부담이 큰 양곡관리법 등도 예외가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은 사장될 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주요 후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2024-06-12 05:00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이어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기준도 모호하고 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다”며 “또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특혜법’이란 비판 여론을 의식해 두 번이나 철회된 바 있다. 법이 통과돼 민주유공자로 인정된다면 그들의 자녀마저 유공자 특별 전형 혜택으로 대학 진학 역시 특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2024-05-28 09:58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는 감사원은 직원의 자녀 채용 청탁이 빈번했고, 경력경쟁채용(경채)가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돼온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

2024-04-30 17:46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를 반대해왔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2024-04-23 14:42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를 반대해왔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2024-04-23 11:52
與,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처리에 “운동권 셀프 특혜”

그는 “묻지마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이라고 해당 법안을 규정하고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운동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이상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했다”며 “국민의힘은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법으로 못 박아 두려는...

2023-12-15 10:27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법안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 의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2023-12-14 18:37
정동균 "가족 필지, 양평고속道와 무관"…與 "민주당 게이트"

정동균 “해당 필지 조상 400년 산 곳…與 전형적인 물타기”윤재옥 “정 전 군수 부인 추가 매입 드러나…셀프 특혜 극대화한 것”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논란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본인 일가의 11개 필지에 대해 “종점 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2023-07-11 11:12
與 “양평 고속도로는 민주당 게이트…野 소속 前군수부터 조사해야”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고속도로 사업의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할 게 아니라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전 군수 일가는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일대에 약...

2023-07-10 14:53
여야, 양평 고속도로 공방 격화...‘네 탓’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하라”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김건희 로드’로 규정하고,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껏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2023-07-10 14:52
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유상범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장동혁 “신속한 재판으로 국가적 혼란 하루빨리 종식되길” 국민의힘은 22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재명 대표가 겹겹이 두른 방탄갑옷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2023-03-22 16:14
[종합 2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윤석열정부, 사전 검증 과정 부실 논란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한국외대 총장 당시 회계 부정 혐의 △프로 골퍼에게 학점 특혜 제공 △금수저 학부모 파악 전수조사 실시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 셀프 허가 △풀브라이트동문회장 재직 당시 온 가족에게 재단 장학금 수혜 등을 제공했다는 등 각종 의혹을 받아왔다. 김 후보자의 낙마로 차기 정부가 내세운 공정 기조에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자체...

2022-05-03 15:25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제주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에 진땀

원 후보자가 2014년 7월 18일 제주시 아라이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7억5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2017년 4월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용도변경되는 과정에 '셀프 결재'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도 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일정부분 개발이 가능해져 지가가 오른다. 용도 변경 후 원 후보자의 자택은 시가로 5억 원 이상 오른 것으로...

2022-05-02 18:00
전교조, 김인철 각종 특혜 논란에 "지명 철회하라"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특혜를 누린 자를 무슨 생각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전국 유·초·중·고와 대학 교육을 감독해야 할 장관 후보자가 아빠찬스, 배우자찬스, 셀프찬스까지 써가며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사실에 교사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2022-04-26 16:26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과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으로 각각 고발됐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시 서울시가 대규모 점포와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은 2008년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허가를 받았으나 차입금...

2021-10-06 17:21
검찰, '화천대유 허위사실 유포’ 수사 착수…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한편 공공수사2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강사이력 허위기재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신을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홍보한 것에 대한 수사도 공공수사2부에 배당돼 있다.

2021-09-23 15:57
막 내린 4·7 재보궐선거…이제 검찰의 시간

박형준 부산시장은 엘시티 특혜분양과 관련해 '6대 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의뢰됐다. 각 진영을 대표하는 단체들도 신임 시장을 비롯해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전에 뛰어들었다.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배우자 명의의 일본 도쿄 아파트 매각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021-04-08 19:00
[사건·사고 24시]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건 수사 外

진혜원 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 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공직 상 권한을 직접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들의 배를...

2021-04-08 11:00
경찰, 오세훈 ‘내곡동 땅 투기 의혹’ 고발 사건 수사 착수

땅 특혜 의혹’과 ‘용산참사 막말 논란’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 후보 고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이첩받는 대로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보상 관련 거짓말을 일삼고 용산참사로 희생된...

2021-04-06 20:08
[인터뷰]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

박 후보는 “공무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와 불법 투기, 특혜·비리는 단죄돼야 마땅하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유관기관-민간을 아우르는 3단계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불공정과 단호하게 절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을 언급하며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의사결정을 통해 경제적 부당이득을...

2021-04-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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