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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아끼고 잘 쓴 '논산·대구·제주·진도'…'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한 지방재정 활용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개최된다.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에는 충남 논산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진도군 등 4곳이 선정됐다. 상금은 논산 30억 원, 대구 20억 원, 제주와 진도 각각 10억 원이다. 논산시는...

2022-12-22 16:01
[마감 후] 반도체 ‘타임어택’이 시작됐다

풀브라이트는 ‘신참’ 바이든에게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세출위원회에서 일하는 아칸소주 상원의원 존 매클렌런을 만나라고 조언했다. 바이든은 “풀브라이트가 ‘미국의 이익과 세계 지배는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패권과 돈, 둘 사이의 묘한 관계를 바이든은 이때 직감했을지 모른다. 2021년...

2022-10-19 05:00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2022년 세출예산의 5% 정도를 지출구조조정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절감해야 한다. 이월금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세입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에...

2022-06-17 14:12
오세훈 "서울비전 2030에 48조 원 투입…감당될 재원"

이를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한다"며 "돈 쓰는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이 꽤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3일 오 시장은 10년간 시민단체에 과도한 예산 퍼주기를 했다며 이를 들여다보겠다고 발표했다. 방만한 예산을 절감해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서울시 재산세가 증가했다는...

2021-09-15 14:26
與 첫 토론, 이재명 집중공세 뚜렷…“기본소득 폐기하라”

이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관심을 많이 받는 사안이지만 공약을 발표한 게 없어 1번 공약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소액에서 고액으로 순차적 도입을 말한 건 바뀐 게 없다”며 “예산 절감 25조 원으로 1인당 50만 원 지급하고, 다음 단계에서 국민이 동의하면 50조~60조 원 정도 확보하고, 정말 경제성장·소득양극화·사회연대의식에 도움이 된다고 국민이 동의하면...

2021-07-04 07: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세입·세출 마감행사(비공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시행결과(석간)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홍남기 부총리, 설맞이 민생 현장 방문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2021-02-07 09:24
3차 추경, 국방 예산 다시 일부 삭감…7000억원 규모

그동안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코로나19로 절감·취소가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감액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군 관계자는 3차 추경 관련 “아직 전체 삭감 규모는 물론 어느 분야에서 삭감될지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산을 짜내 3차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부족한 부분은 적자 국채로 충당할...

2020-05-12 11:01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 ‘3저’는 글로벌 뉴노멀…세계경제 보호무역에 휘청

이어 “고령화로 제조업 제품의 수요가 둔화하면서 기업들이 원가 절감에 목매는 것도 물가를 낮추고 있다”고 덧붙였다.저물가는 저금리로 이어진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상황에 금리가 고정돼 있다면, 금리에서 물가를 뺀 실질금리는 높아져서다. 이는 추가적인 투자·소비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과 명목...

2020-01-02 10:37
한경연 "韓정부, 스웨덴 본받아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해야"

세출 전체를 분야별로 나누고, 개별분야마다 상한선도 정했다. 정해진 세출 범위 안에서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각 부처가 예산안의 비용증가를 자체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 결과 1995년 GDP의 77.3%였던 정부부채는 2010년 53.4% 수준으로 줄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건전한 재정 운용은 이후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2011년...

2019-12-17 11:00
문 대통령 “국민공론 모아지면 추가 증세…현재로선 보유세 검토 안 해”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재정 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고 기존 세법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수확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 조달에...

2017-08-17 13:29
문재인 정부 증세정책에 野 반발 격화… “증세 범위 확대될 것”

김세연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 등 세출절감 하더라도 이전보다 재정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뜻이 되는 데, 이는 논리적 모순이고 ‘증세 없는 재원조달’이라는 가당찮은 말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증세 ‘신중론’을 유지하고 상황을...

2017-07-26 09:48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與 “소득성장 구체화”… 野 “마술하겠단 건가”

김 의장은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5년 지출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현 정부 성과를 위해 미래 세대의 곳간을 터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등 세출 절감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건데 증세 없는 재원 조달로 국민을 호도할 게 아니라 솔직하고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07-25 10:00
‘증세 없는 복지’ 없다…첫발 뗀 증세 논의 국민 공감대 얻을 때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려면 178조 원의 돈이 필요하고, 이 중 82조6000억 원의 세입 확충과 95조4000억 원의 세출 절감을 통해 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 가능한가를 놓고 논쟁했다. 세수 자연 증가는 5년 내내 경기가 좋아져야 기업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세 등에서 더 거둘 수...

2017-07-21 10:28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세출 절감으로 5년간 95조4000억 원을 마련하고 세입 확충을 통해서는 82조6000억 원을 조달한다. 세입 확충과 관련해 세수 자연 증가분으로 5년간 60조50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실적 호조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고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어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11조4000억 원, 탈루세금 징수 강화 등을 통해 5조7000억 원을...

2017-07-20 11:29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78조 필요… 재원 마련 ‘장밋빛’ 증세 불가피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세출절감으로 5년간 95조4000억 원을 마련키로 했다. 세입확충을 통해서는 82조6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세입 확충과 관련해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5년간 60조50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11조4000억 원, 탈루세금...

2017-07-20 11:24
[국정 5개년 계획]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5년간 178조 투입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0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공약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총망라했다. 이 같은 국정과제를 달성하고자 문 대통령은 5년간 178조 원의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82조6000억 원의 세입확충과 95조4000억 원의 세출절감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도 발표했다.

2017-07-19 14:00
OECD보다 낮은 국민 조세부담률…증세론 재점화

연금ㆍ보험 지출 재원은 원칙적으로 연금ㆍ보험개혁을 통해 충당하고, 일반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유찬 경제정책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은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면은 정부가 희생하는 세수 감소 규모에 비해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고...

2016-08-30 20:35
예산처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2.7억원… 재정 건전성 급격히 악화”

예산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야기될 미래의 재정 부담은 여전히 우리 경제와 재정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의 재정구조로 한계가 있어 세입확충이나 세출 절감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재정상황에 맞는 의무적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08-16 18:05
작년 재정수지 악화, 추경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 아니다?

것이라기보다는 총지출 증가세보다 총수입 증가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또 지난해 국가채무가 590조5000억 원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이 이루어지도록 세입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출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7-18 09:43
지난해 공공의료원 10곳 중 4곳 의료이익 증가…“외래ㆍ입원 환자 ↑”

보건복지부는 21일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등록된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13개 지방의료원이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뺀 의료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증가(입원 4000명, 외래 5만7000명)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의료이익이 증가한 의료원은 △군산(21억원) △영월(10억원)...

2016-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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