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강력한 세추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나가는 대신 청년의 선 취업 촉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북핵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구축 등에는 재정을 중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예산편성 일정이 약 10일정도...
김 차관보는 “미국의 재정·양적완화 리스크 등 최근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면서 “추가경정예산 사업과 하반기 재정보강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꼭 필요치 않고 급하지 않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세출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성과금과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