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 1개월 만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일이 있었다. 공무원은 ‘계속고용 6개월’ 제한이 없다. 이미 자녀를 양육하던 중에 애초에 휴직급여만 수령할 목적으로 ‘위장취업’한 것이다. 전면적인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이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육아휴직에 정책이 매몰되면 휴직급여 인상 외에는...
오더(지시)를 받아 14개를 다 해야 된다, 이건 직을 걸고 진짜 아니다"라며 "어디서 그런 증거가 나온다면 사퇴하겠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공무원 생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반대가 심한 댐은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박해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보의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서 “(현재 상황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 현재 공보의를 긴급하게 파견할 정도로 재난 심각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전공의 복귀를 내년 3월로 확신하냐”고 물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미복귀 시 대응계획에 대해선 “지금...
미가입률 22.6%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포함돼 있다. 실제 공적연금 가입률을 80%를 훌쩍 웃돈다. 가입률만 봤을 때 준비 여건이 부족진 않다. 특히 50대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가장 부유한 세대다.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부채를 차감한 자산)은 4억9737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14.2% 많다.
숙제는 공적연금...
공무원 시험의 성지였던 노량진의 변화만 봐도 알 수 있다. 노량진의 대형 공시 전문 학원들은 서서히 주택관리사와 공인중개사 등의 고령층을 위한 자격증 시험 학원으로 바뀌고 있다.
5060세대의 자격증 취득 열풍은 퇴직 후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다. 재취업을 원하지만,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아 자격증을 취득해 조금이라도 취업에 도움이 되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자체 농수산식품 수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직무능력 강화 교육’의 교육생을 모집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교육은 이달 28~29일 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진행되며, 수출지원사업의 이해, 수출정보조사 활용, 박람회 마케팅 기법 등 다양한 실무 강의와 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 스마트팜 시설 구축 사업 온실시공 전문기업 참여 유도, 지자체는 사후관리 역량 강화
△농관원, 햅쌀 출하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농관원 시험연구소, 지역 청년과 소통한다
△농식품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공무원 교육 방식 전면 개편 추진
△상임감사 의무도입 확대하는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식품부...
공무원 등 정부청사 종사자에게 입소 우선권을 주되,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정부청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국가기관, 공공기관 운영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사회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문화적 대응 노력도 병행한다. 가족·육아 친화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휴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겠지만, 국민과 의료진,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고비를 넘고 있다”고...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도 향상 전담반을 운영해 부패 취약분야 업무를 개선하고 청렴작품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청렴은 권유나 강요가 아닌 공무원의 일상이 돼야 한다”며 “산림청의 신뢰도를 높이고 청렴문화를 확산해 ‘일 잘하는, 일하기 좋은’ 산림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건데 난감하다"며 "공무원이 일을 할 때 공문부터 보내 '우리 입주할래요'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 사전에 실무선에서 조율하고 최종 결정을 해서 공문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에서 연말연초 수요 조사를 한다"며 "원래부터 세종 이전할 때 청사 입주를 감안한...
아울러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에 85조44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77조6384억 원 대비 10.1% 증가한 규모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이후에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93조9166억 원, 2027년에는 101조852억 원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해수부는 이달 중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방식, 평가 항목 등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주민과...
대다수는 초·중·고교 교직원과 사회복지·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다. 미취학 아동과 접촉 빈도가 높은 보육교직원과 의료인, 의료기사에 의한 신고는 647건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보복 우려’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지역사회에서 신고당한 부모가 신고자를 알아내는 건 쉬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