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1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부, 인천‧경기(시흥) 등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는 27일 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열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기간 동안 신청한 총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및 투자규모,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2024-06-27 14:40
삼정KPMG, ‘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이만우 교수는 제26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하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등을 거쳤다. 회계·세무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로, 에스원 사외이사에 재임 중이다. 국제법 석학으로 알려진 성재호 교수는 세계국제법학회(ILA) 한국지부 회장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현재 성균관대...

2024-06-27 14:08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특히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와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2024-06-20 17: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6-16 08:51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화평·화관법 개정은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2024-05-11 06:00
기재부, 역대 처음으로 세법 개정건의 직접 청취

기재부는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ㆍ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정책 주제별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 시 적극 검토ㆍ반영할 예정이다.

2024-04-09 11:00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24-03-04 14: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2024-02-25 08:51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M.) 수료 △1990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200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7년 법무법인(유한) 율촌 입사 △2007~2014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2009~2011년 지방세협회 부회장 △2010년~ 현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2021년~ 현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총괄 대표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6 06:00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이를 위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 및 인재양성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ㆍ제출하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024-02-13 15:57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특별법은 지방이전 기업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2023-11-29 16:10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 중이다. 2021년과 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2023-11-21 14:00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특구내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 근로자들의 정주여건도 조성한다. 앞으로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10-27 19:27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빈자리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대체 노동단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고용부도 산재예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타 위원회 근로자위원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2023-10-21 05:00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박재환 교수는 현재 포스코 감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회계전문가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세무학회장(29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및 SK인천정유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유승원 교수는 현대미포조선 및 롯데렌탈 감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유 교수는 한국회계학회장...

2023-10-06 12:31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2023-09-14 17:38
[포토] 모두발언하는 손경식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27 16:00
[포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모두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27 16:00
[포토] 국민의례하는 추경호 부총리와 손경식 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손경식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위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27 16:00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2023-07-27 16:0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