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독립적 수사기구만으로는 세월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등 추후 조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태원 특검과 이 장관 탄핵 두 카드를 쥐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더 무게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적어도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만큼은 정쟁과 무관하게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감을 표했다.
우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시절 주무장관이었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그림은 나신의 여성을 그린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해 ‘세월호 7시간’을 비판했습니다. 그림을 두고 성희롱이라는 의견과 정치인 비판을 위한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이 대립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패션에 대한 공방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에 대한 ‘성형중독’ 지적은 앞선 논란들과 궤를 같이합니다.
8월 25일...
후보자가 국회 세월호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 보고 시각과 최초 지시 시각을 특위 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했다"며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초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조작해서 거짓 보고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능하고 위기관리에 아주 허술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 당시 저희는 실장을 비롯해...
또, 2014년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 정책위 의장을 맡아 100여 차례가 넘는 세월호법 협상과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등의 국면에서 민주당과 샅바 싸움을 하며 협상력을 드러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을 제안하고 직접 1번 주자로 나서는 등 당내 신뢰도를 쌓았다.
경기...
△광주(61)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사 △16·17·18·19·20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홍보기획본부장·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국회 윤리특위·예결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 △세월호사고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부의장
생명안전특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 등 다수의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명안전특위 활동에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신 위원장은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모 변호사는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대출을...
오 의원은 현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해 “무기력하게 현실에 끌려 다니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해 놓고도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 ‘가만히 있으라’ 말하는 무책임한 지도체제”라고 혹평했다. 이어 오 의원은 “원내대표 당선 즉시 의원단 의사를 결집하고 당원의 힘을 하나로 모아 무책임한 현 지도부를 퇴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변화의...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경주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현 정부에서도 발생한 낚싯배 침몰사고와 같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구조활동 문서 목록 공개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 청구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그는 항상 중심에 서 있었다.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달 13일 서울 가락동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에서 ‘자유무역협정 저격수’로 불리는 송 변호사를 만났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한·미...
하지만 김 전 실장과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침몰 사실을 9시 19분 방송을 통해 알았다고 증언했다. 관련 정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은 국회 위증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위증죄는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세월호 사고 최초보고자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전면 재조사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 같은 은폐조작이 다시는 없도록 결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 당과 이 문제 해결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나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 ‘화인’을 썼던 그는 사고 이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선대위 대변인에 임명되면서 한 편의 시와 같은 논평들을 내기도 했다. 재선에 성공한 뒤인 2016년엔 ‘화인’ 등이 담긴 신작 시집 ‘사월바다’를 펴냈다.
◇ 교문위 ‘올인’…블랙리스트 국정교과서戰 선봉 = 도 장관은 국회 입성 후...
이는 국정교과서 폐지나 정윤회 문건·최순실 국정농단·세월호 사건 재조사 등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전 수석에게 직접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전 수석은 “여야 모두 나라와 국가를 위해 잘되길 바라는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약간의 생각과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를 좁혀가는 과정을 통해 국회도 칭찬받고 청와대도...
하지만 항적기록도 제대로 공개 안 하고 레이더 영상도 제대로 공개 안 하고 진도VTS와의 교신기록도 편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정부에서는 인양에 소극적이었고 국회에서 만든 세월호 조사특위에는 인력을 줄이고 세금도둑이라고 욕하고 만날 이렇게 해왔으니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 대형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교훈을 얻기 위한 조처들을...
특검은 이외에도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발언이 정리된 '박근혜 대표 어록,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의결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2·3·4차 속기록, 경남기업 관련 의혹 수사 결과 문서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언론 보도 등을 모아둔 문서철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변인은 또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위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한 역사왜곡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결국 곪아터져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며 “멀리는 반민특위가 그랬고 가까이는 세월호진상조사위가 그랬다. 미완의 상태로 중단된 박영수 특검의 미션이 마침내 완수돼야할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김영재 의원과 정기양 교수 모두 박 대통령에 대한 미용시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검은 국회 측에 두 사람을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특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미용시술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뒤늦게 공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허점이 많고 의문투성이다. 오히려 여타 국가기관들이 발표한 내용과 다른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박 대통령의 측근들도 마찬가지다. 국회의 최순실 국조특위가 위증죄로 고발한 사람이 10명이 넘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