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TF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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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2022-06-28 18: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15:00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행사(안산)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1.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7:30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참석(서울 중구)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2021-04-11 09:35
[피플]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반복되는 사고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생명안전특위) 초대 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금도 재난, 사고 현장에서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노란 조끼'를 입고 활동 중이다. 생명안전특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 등 다수의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2019-07-12 05:00
[종합] 농해수위, 한진해운ㆍ세월호 문제 놓고 정부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세월호 인양과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한 법 해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의 주요 증거가 될 선체 부품이 이미 절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달리하오 선상 일일 작업일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인...

2016-09-27 20:18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공방…쟁점은 청와대 조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주면 특별조사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발족식에 참석해 "성역없는 조사가 진행돼야지, 어디는 빼고 그래서는 안된다"며 여권과의 물밑협상 사실을...

2016-06-23 10:07
세월호법 시행령,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7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기획조정실장에 해수부 직원을 파견하는 조항 등과 관련해 “특조위를 관제화하려한다”, “셀프조사를 하려한다”는 등 이유로 세월호 유족과 특조위가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해수부는 파견공무원 수를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는 등 특조위 핵심 요구사안...

2015-05-11 20:2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15일

◆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TF,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세월호를 누운 모양 그대로 통째로 인양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발표한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문회의를 15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선·잠수·장비·조사·법률·보험 분야 및 인양업체 관계자 등 14명의 외부...

2015-04-15 07:32
이완구 “세월호 선체 인양, 전향적으로 검토”

유가족들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한 것과 관련, "장관을 만났을 때와 총리를 만날 때 결과가 같으면 무엇하러 만나냐"며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반영해야 한다. 유가족의 입장을 좀 진솔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TF에서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 검토를...

2015-04-07 17:54
세월호 피해 구제 대책, 배·보상 공동 명시키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희생자 배상·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가 피해자 구제 대책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을 모두 명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28일 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배상과 보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2014-11-28 13:01
세월호 피해보상법 논의… '배상·보상' '강제·임의규정' 관건

초안은 당초 ‘세월호특별법’ TF에서 포함됐다가 배·보상 문제를 따로 논의하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분리됐던 내용에 더해 각종 관련 법안들이 취합된 것이라고 전해졌다. 여야는 법안에 실릴 문구를 놓고 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등 성격에 따라 의무 이행의 정도가 갈리는 문구를 놓고 깊은 검토를 통해 명확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2014-11-19 08:45
[세월호 3법 타결]세월호특별조사위 빠르면 내년초 가동

여야는 다음 달 7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과 함께 세월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진상조사위) 구성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진상조사 개시까지는 두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러야 내년 초에나 특별조사위의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진상조사...

2014-10-31 22:47
[세월호 3법 타결]참사 반년만에 극적 타결된 '세월호3법'

여야는 사고 직후부터 세월호 후속대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진행되며 특별법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7월에는 '세월호법 TF'를 꾸려 본격 협의에 들어갔으나 이번에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이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대립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2014-10-31 22:47
[세월호3법 타결]여야 세월호3법 합의사항 전문

16) 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기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른다. 2. 정부조직법 가.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 나.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치안총감이...

2014-10-31 21:43
[세월호3법 타결]여야, 세월호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일괄 타결까지…199일 일지

19 =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끄는 세월호특별법 협상TF 첫 회의 △10.21 =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회동…10월말 '세월호 3법' 처리 방침 재확인. △10.22 = 새누리·안전행정부 정부조직개편안 당정협의…여ㆍ야 세월호특별법 협상TF 2차 회의 △10.23 =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끄는 정부조직법 협상TF 첫 회의 △10.26 = 여ㆍ야 세월호특별법 협상TF 3차 회의 △10.29...

2014-10-31 20:52
여야 한 발씩 양보… 세월호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일괄 타결 가능성

여야가 이번 달 말까지 매듭짓기로 한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의 협상에서 주요 쟁점과 관련해 한 발짝 양보하는 형태의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당초 진상조사위원 17명 중 일부를 한정해 그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유가족 측에서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으로...

2014-10-30 08:48
여야, 세월호 3법 ‘상당부분’ 의견접근

여야는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한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28일 밝혔다. 또 민생경제 활성화법안을 여야 간 합의된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안규백 의원이...

2014-10-28 15:01
[10월21일 주요뉴스] 성수대교 붕괴 20주기 위령제ㆍ이재용 첫 인사 주목ㆍ美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 등

◇ 여야, 국민안전관련특위·공무원연금TF 구성 합의 여야는 21일 판교 환풍구 사고로 비롯된 국민안전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특위 및 공무원연금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련에 합의했다. 또 29일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하는 정기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10월 내...

2014-10-21 16:17
여야, 국민안전관련특위·공무원연금TF 구성 합의

여야는 21일 판교 환풍구 사고로 비롯된 국민안전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특위 및 공무원연금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련에 합의했다. 또 29일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하는 정기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10월 내 처리를 재확인했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양당 정책위의장이...

2014-10-21 13:22
새누리, “‘국민안전’ 관련법 연내 처리 시급… 환풍구外 전국 모든 시설 검토”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공연장 관련 사고는 수년 주기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진상조사 규명위원회에 안전 분과를 두고 세월호 후속조치뿐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의식 점검하면 국가 안전에 관한 태스크포스(TF) 설계돼 있지만 빨리 설계가 안 돼 이를 막는데 역할을 못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주 의장은 “환풍구 문제 이외에도...

2014-10-20 10:29
여야 ‘세월호특별법’ 등 처리위한 TF 가동

여야는 14일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처리를 위한 각각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2014-10-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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