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추가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2표, 부결 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의 건도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0표, 부결 4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통신비 2만 원은 나이별로 협의해 줄이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을 받아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야는 16~34세와 65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동특별돌봄비의 지급 대상이 중학생까지 확대됩니다.
조수진...
세월호 사건 때 선장 탓, 해경 탓을 하던 전직 대통령에게 당시 문 대통령은 “모든 국가재난은 대통령 탓”이라고 핀잔을 줬다. 그럼 전염병이 재난 수준으로 창궐한 것도 대통령 탓인데, 정작 문 대통령은 종교 탓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염병을 잡을 마지막 보루가 하나 남았다. 글로벌 백신 확보 전쟁터에 출전한 K-외교의 선봉장 강경화 장관이다. 문...
싱가폴, 홍콩, 대만 등 공항활주로 추가 공사 발주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에는 필리핀 아니모마린사에 3500톤급 유류 운반선을 수출했다. 올해 말까지 2척의 동급 선박에 대해 동남아 시장에서 다수의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중소형선박 시장에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 2020년까지 노후화된 국내 소형 선박의 ‘연안선 현대화 사업’을...
3당 국조특위 간사는 7일 협상을 통해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경호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머리를 했던 미용사 정 모씨와 박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했던 구 모 경찰관 등도 참석키로 했다. 이날 2시에는 사전에 합의한대로 차움병원과 김영재의원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 특조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유가족과 특조위에서 선체 훼손은 안 된다고 반발하며 플로팅 도크나 육상에서 바로세우기 등 대안 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7월 27일 관련 분야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인양선체 정리 기술검토 TF를 구성해...
23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전날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당 내 특정 강경세력이 여야 협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야당 내 강경세력은 추경과 민생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추경과 상관없는 세월호 특조위 연장을...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의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전히 여당은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를, 야당은 ‘선(先) 청문회, 후(後)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계속되는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양당 지도부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 처리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그는 “(전날 협상에서) 원내수석 간 원칙적인 얘기만 주고받았다”며 “오늘 본회의는 사실상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경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여야3당은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처리와 서별관청문회 개최, 세월호 선체 조사 보장, 누리과정 예산 협의...
테러방지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법의 경우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분야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제외할 경우 입법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 정권실세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부양에 백기
취임초기 세월호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향후 방향성은 금리인상”이라고 말하던 이 총재의 위상이 추락한 건 그해 여름 정권 실세인 최경환 전 부총리 취임이후 부터다. 최 전 부총리 취임직후 두 사람 회동에서부터 이 총재가 밀렸다.
당시 회동에 참여했던 전직 한은 인사는 당시를 “한번의 금리인하로는 안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예산안 규모에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고 이런 기조하에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9일 증액심사 소소위원회 협상에 나선다.
예결특위는 현재까지 예산안심사 소위와 감액심사 소소위 등을 거치면서 3조원 가량을 삭감했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약 7000억원을 더 깎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내수부진, 금주 정부대책 주목= 길게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가깝게는 6월 메르스 사태 이후 이어지는 국내 내수부진 또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GDP의 추세성장률은 1970∼1979년 연평균 10.0%로 가장 높았다가 2000∼2009년 연평균 4.5%로 하락했고 2010∼2014년에는 연평균 3.5%로 떨어졌다.
그 배경이 된 내수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을 위한 약 2주간의 협상을 진행한 결과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과 협약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양 업체로 최종 선정된 상하이 샐비지는 이달부터 현장 조사 후 잔존유 제거 작업 등을 거쳐 내년 7월 전에 인양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은 지난 7월에 진행된 기술평가와 조달청 가격 평가 등을...
마라톤 협상을 통해 이러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국회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자료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사항 전문이다.
합의사항
1.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의 심사를 존중하여...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23일 최종 합의했다. 특히 추경안 부대의견에는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세수결손 사태를 막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정비’를 못박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8시께까지 5시간 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인...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의 진상 규명 방식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이들 두 현안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헤어졌다. 원·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에 회동을 재개한다.
새누리당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추가경정예산이 반영 되지 않는다면 (세월호)인양 작업을 계약하는 데 최소 한달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세월호특조위는 별도의 정부기관이고 (특조위에 예산을 지원할) 기획재정부도 우리(해수부)와 직접적인...
6월 소비자심리지수와 7월 BSI 전망은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 관련 데이터들은 메르스 확산 진정에 따른 소비 회복을 강하게 보여준다.
박상현 연구원은 “메르스 확산 진정에 따른 소비 개선이 확인되면 시장에 관련 업종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7월 소비자심리지수...
6월 소비자심리지수와 7월 BSI 전망은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 관련 데이터들은 메르스 확산 진정에 따른 소비 회복을 강하게 보여준다.
박상현 연구원은 “메르스 확산 진정에 따른 소비 개선이 확인되면 시장에 관련 업종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7월 소비자심리지수(7...